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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첫째로 서면의 약속어음 및 권리증서의 상응물만이 양도성기록으로 성립될 수 있고,그리하여 유가증권에 있어서는 권리와 증권을 결합함으로써, 발행자(채무자)의 동의 및 일정한 정보처리시스템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성기록을 지배(control)하는 것으로 된다[동법 제16조(b)(c)].주식 등의 전자등록제도의 의의와 특징 전자등록제도의 개념과 특징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권리의 공시방법의 전자화 나. 전자등록부의 유가증권성 여부 가. 유가증권법정주의와의 관계 3. 둘째로, 전자식 유가증권이란 “서면형식의 유가증권을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 형태로 발행한 것”이라고 하는 견해가 있다. 양도성기록에 관한 규정은 약속어음·권리증서의 발행자(채무자)에 대응하여 전자적인 약속어음 및 권리증서의 상응물에 대하여 성립·양도 및 강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통일전자거래법에 의하면,, 둘째로 전자기록의 발행자가 그 전자기록을 양도성기록으로 간주하는 데 동의하여야 한다.. 전자유가증권의 개념  ......

Index & Contents

주식 등의 전자등록제도의 의의와 특징

전자등록제도의 개념과 특징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주식등의전자등록제도의의의와특징97

1. 전자등록제도의 개념

2. 전자등록부의 유가증권성 여부

가. 전자유가증권의 개념 설정

나. 전자등록부상 계좌의 유가증권성 검토

다. 유가증권법정주의와의 관계

3. 전자등록제도의 특징

가. 권리의 공시방법의 전자화

나. 등록에 의한 자격수여적 효력 및 권리이전적 효력

2. 전자등록부의 유가증권성 여부

가. 전자유가증권의 개념 설정

① 유가증권에 있어서 권리와 증권의 결합, 즉 권리를 증권에 화체하는 것은 유가증권의 유통성을 높이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리하여 유가증권에 있어서는 권리와 증권을 결합함으로써, 그 종류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일반의 지명채권의 양도에 비하여 권리양도의 절차가 간이화되고, 또 대부분의 유가증권에 있어서는 일반의 지명채권의 양도에 비하여 권리양도의 효력이 강화되어 그 유통성을 높일 수 있다.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거래가 발달함에 따라 유가증권의 영역에도 전자화의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는데, 유가증권의 전자적 상응물로서 유가증권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을 전자유가증권이라고 말할 수 있다. 전자어음·전자수표·전자선하증권 등이 전자유가증권으로 될 수 있는 대표적인 예이다.

② 미국의 통일전자거래법(UETA)은 약속어음·권리증서 등을 포함하는 양도성기록(transferable record)에 관하여 규정하여 전자유가증권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고 있는데, 전자유가증권의 개념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통일전자거래법에 의하면, 양도성기록은 일정한 요건의 구비, 발행자(채무자)의 동의 및 일정한 정보처리시스템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성기록을 지배(control)하는 것으로 된다[동법 제16조(b)(c)]. 양도성기록에 관한 규정은 약속어음·권리증서의 발행자(채무자)에 대응하여 전자적인 약속어음 및 권리증서의 상응물에 대하여 성립·양도 및 강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양도성기록의 정의는 두가지 방법에 의하여 제한되고 있는데, 첫째로 서면의 약속어음 및 권리증서의 상응물만이 양도성기록으로 성립될 수 있고, 둘째로 전자기록의 발행자가 그 전자기록을 양도성기록으로 간주하는 데 동의하여야 한다.

③ 전자유가증권이라는 용어는 현재 도입단계에 있기 때문에 정의가 확립되어 있지 않지만, 현재 제시되어 있는 견해를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전자식 유가증권이란 “서면형식의 유가증권을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 형태로 발행한 것”이라고 하는 견해가 있다. 둘째로, 전자유가증권이란 “컴퓨터로 대표되는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작성되어 저장될 수 있는 전자문서에 의해 사권이 표창되고 전자적 형태의 송·수신방법을 이용하여 유통될 수 있는 재화”라고 하는 견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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