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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교정복지사는 해당 클라이언트에 대해 비법률적 부분에서의 모든 원조와 상담 및 정서적 지지를 통해 피의자의 심리적 충격을 줄여 나가야 한다. 2차 피해자화로 고통을 두려워하며 고소 등을 포기하여 그로 인해 구제받지 못함으로써 반사회적 행동을 보이는 피해과정을 말한다. 그럼에도 피해를 당한 여성이 용기를 내어 상대남성을 경찰에 고소했을 때, 1차 피해자화란 강간당한 여인처럼 개인적 법익을 침해당해 피해를 입는 경우인데, 강간죄는 명예훼손죄와 같이 고소가 소송의 조건이 되는 친고죄이다. 피해자화이론은 일본의 미야자자와 고이치가 3단계로 구분했는데, 특히 성적 피해자가 사회적 지위가 열악하고 피고소인이 사회적 강장의 지위에 있게 되면 종종 경찰기관의 편파적 대응에 의해 성범죄피해자는 본래의 범죄피해에 더해서 심리적으로 더욱 더 상처받는 2차 피해자화의 우려가 더욱더 많이 있어 왔다. 따라서 교정복지사는 성범죄 등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진술을 할 때 2차 피해자가 되지  ......

 

 

Index & Contents

경찰 교정복지 - 교정복지사의 개입

 

경찰 교정복지 - 교정복지사의 개입

 

경찰 교정복지 - 교정복지사의 개입

 

피의자 등에 대한 법률적 조언은 변호사의 영역이나 비법률적 측면에서의 각종 원조 등은 앞으로 교정복지사가 담당해야 한다는 규범적 측면에서 교정복지사가 앞으로 개입 가능한 영역을 추론한다.

현재 경찰단계에서 교정복지사의 개입은 공식화되어 있지 않지만, 사실상 교정복지사가 개입할 수 있는 영역에는 앞에서 언급한 임의수사범법인 출석요구와 참고인 조사에 있어 교정복지사는 수사기관에 출석해 클라이언트인 피의자의 상황을 수사기관에 진정하여 시체적 진실의 발견에 노력해야 하며, 또한 교정복지사는 해당 클라이언트에 대해 비법률적 부분에서의 모든 원조와 상담 및 정서적 지지를 통해 피의자의 심리적 충격을 줄여 나가야 한다. 또한 교정복지사는 해당피의자와 개별 인터뷰와 그에 관한 환경조사를 통해 피의자에게 유리한 자원을 획득하여 이를 수사기관에 제시할 수 있어야 하고, 필요한 때는 관련사법기관(법률구조공단 등)과 연계망을 형성해야 한다.

그리고 지역사회의 범죄예방도 교정사회복지사의 중요한 영역이므로 교정복지사는 재범 또는 범죄우려가 있는 우범자의 관찰보호에 경찰과 협동하여 치안공공재를 공동 생산하여야 한다. 이러한 우범자관찰보호의 법적 근거는 경찰청예규 제17호인 우범자관찰보호규칙에 나와 있다.

그리고 교정복지샤는 피의자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의 인권보다 수사실적을 중시하는 관료적 경찰집단과 상업주의적 매스컴으로부터 1차 피해자인 범죄피해자가 2차 피해자화 또는 3차 피해자화되는 것을 최소화해야 한다. 피해자화이론은 일본의 미야자자와 고이치가 3단계로 구분했는데, 1차 피해자화란 강간당한 여인처럼 개인적 법익을 침해당해 피해를 입는 경우인데, 그 대책으로는 범죄에 대한 예방지침을 만들어 시민들에게 주는 것이 필요하다. 2차 피해자화란 형사사법기관(수사기관 재판기관)을 통해 받게 되는 정신적 피해를 말하는데, 강간당한 여인이 수사기관에서 강간사실을 진술할 때 느끼는 프라이버시의 침해를 말한다. 3차 피해자화란 1차. 2차 피해자화로 고통을 두려워하며 고소 등을 포기하여 그로 인해 구제받지 못함으로써 반사회적 행동을 보이는 피해과정을 말한다.

따라서 특히 성폭력을 당한 여성은 이미 범죄로 인해 차 피해를 당한 자로, 강간죄는 명예훼손죄와 같이 고소가 소송의 조건이 되는 친고죄이다. 그럼에도 피해를 당한 여성이 용기를 내어 상대남성을 경찰에 고소했을 때, 특히 성적 피해자가 사회적 지위가 열악하고 피고소인이 사회적 강장의 지위에 있게 되면 종종 경찰기관의 편파적 대응에 의해 성범죄피해자는 본래의 범죄피해에 더해서 심리적으로 더욱 더 상처받는 2차 피해자화의 우려가 더욱더 많이 있어 왔다.

또한 그렇지 않다고 해도 남성경찰관에 의한 피해자진술, 특히 강간당한 상황의 자세한 진술을 강요받는 것 자체가 성범죄피해자에는 이미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2차 피해자화를 가져온다. 특히 2004년에 있는 밀양에서의 집단성범죄사건의 경우는 성범죄피해자가 가해자부모들의 욕설을 들어가면서 피해자진술을 했다고 보도된 적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보다 깊은 2차 피해자화과정을 거쳐 치유하기에 상당한 시간을 요한다.

따라서 교정복지사는 성범죄 등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진술을 할 때 2차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정서적 지지와 원조활동을 함은 물론, 경찰기관에 대해서도 수사와 조사단계에서 여성경찰의 배치와 비밀이 보장되는 조사실의 배치를`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교정복지사는 성범죄피해자가 그의 가족으로부터 심리적 손상을 입지 않도록 피해자가족에 대한 상담활동과 원조활동을 강화해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빨라지도록 해야 한다.

또한 교정복지사는 이미 2차 피해자화로 고통을 느끼는 피해자가 적절한 대책이 없어 심리적 육체적으로 고통을 느껴 반사회적 행동을 보이는 3차 피해자화의 과정을 보일 때에는 교정복지사는 해당피해자에게 정서적 원조와 신뢰감 있는 지지활동 및 재 개념화를 통해 발리 원상회복이 되도록 해야 한다. 특히 3차 피해자화를 겪은 사람은 자살행위 등 극단적인 반사회적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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