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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외자기업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며, 중국은 다자간 교섭에 정식 멤버로 참가하게 되어 자국의 이익 뿐만 아니라 개도국의 이익을 위해 한국과 공동 보조를 맞춰 활동할 수 있어 우리 나라의 전반적인 대외교역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다. 수입관세가 인하되면 각국 제품들이 중국시장에 몰려들어 예전의 경쟁보다 한층 치열해질 것이고,긍정적 효과 : 한국의 교역·투자환경 개선 기여 중국이 WTO에 가입됨에 , GATT 관할 밖인 서비스 교역의 확대, 유통, 중국의 금융, 특히 가격전쟁이 벌어지면 한국은 수출물량이 늘어나더라도 채산성이 악화될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질 것이다. 또한, 법과 제도의 투명성도 높아지는 등 對中 투자여건이 개선됨에 따라 우리 기업의 對中 투자가 확대될 전망이다. 그리고, 한·중 쌍무협상 과정에서 불리한 지위에 놓여 있던 것이 WTO가입 이후부터는 한·중간 무역마찰을 WTO체제하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되어 좀더 유리해질 것으로 보인다. . 부정적 효과 : 중국 및 제3국 시장에서의 경쟁격화  ......

 

 

Index & Contents

◐중국의 WTO 가입으로 인한 국.내외 시장 전망

 

중국의 WTO 가입으로 인한 국.내외 시장 전망에 대한 자료입니다. WTO가입으로인한내수시장확대전망

 

.WTO :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 UR 협상 결과 1947년이래 국제무역질서를 규율해 오던 GATT(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체제를 대체하여 새로 탄생한 국제무역질서를 감독·조정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제기구

 

WTO 탄생 배경

 

- GATT 체제는 1948년이래 국제무역을 관장하는 다자간 수단으로 환율의 안정성 유지, 자유무역확대를 통하여 전세계 경제 회복에 많은 성과를 거두었으나,

 

- 80년대 들어 전세계 경기침체로 각국의 시장보호 조치 강화, 보조금 지급 확대 등으로 GATT의 신뢰성 및 효율성을 저해시킨 데다가

 

- 경제의 세계화, GATT 관할 밖인 서비스 교역의 확대, 외국인 투자 신장 등 교역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새로운 다자간 규범제정 논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WTO 가입으로 인해 관세 및 비관세장벽이 WTO 관련 규정에 의해 점 차 완화되며, 외국투자기업에 대한 기존 규제내용들이 철폐되고 있다

-외국인투자기업의 중국 내 판매량과 수출량의 비율이 수정법규에서 삭제 되었음.

-외환수지균형 의무를 완화하기 시작함.

-진입제한 장벽이 있었던 분야가 WTO 가입으로 인해 점진적으로 철폐되 기 시작함.

 

긍정적 효과 : 한국의 교역·투자환경 개선 기여

 

중국이 WTO에 가입됨에 , 각종 비관세 장벽도 완화 또는 철폐되어 한국의 對中 무역환경이 크게 개선되어 對中 수출이 증가할 전망이다. 또한, 중국의 금융, 유통, 통신 등 서비스산업이 개방되어 한국기업이 중국에 투자할 수 있는 분야가 확대되고, 외자기업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며, 법과 제도의 투명성도 높아지는 등 對中 투자여건이 개선됨에 따라 우리 기업의 對中 투자가 확대될 전망이다.

 

중국의 WTO 가입을 계기로 중국에 진출한 많은 외국기업들이 부품을 중국 국내에서 조달해야 한다는 의무조항도 없어지고 수입관세도 인하되기 때문에 구미기업 입장에서는 질적으로 우수한 한국 부품에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높아져 향후 우리는 선진국의 對中 투자기업에 대한 부품기지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그리고, 한·중 쌍무협상 과정에서 불리한 지위에 놓여 있던 것이 WTO가입 이후부터는 한·중간 무역마찰을 WTO체제하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되어 좀더 유리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국은 다자간 교섭에 정식 멤버로 참가하게 되어 자국의 이익 뿐만 아니라 개도국의 이익을 위해 한국과 공동 보조를 맞춰 활동할 수 있어 우리 나라의 전반적인 대외교역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다.

 

 

 

부정적 효과 : 중국 및 제3국 시장에서의 경쟁격화 돌입

 

한국기업은 중국시장에서 종전보다 훨씬 치열한 수출경쟁에 직면할 것으로 보여진다. 수입관세가 인하되면 각국 제품들이 중국시장에 몰려들어 예전의 경쟁보다 한층 치열해질 것이고, 특히 가격전쟁이 벌어지면 한국은 수출물량이 늘어나더라도 채산성이 악화될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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