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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이 제도의 취지상 특정근로일을 휴가일로 대체하는 이유,관련문제 1. 2. 1) 학설 가) 특정 근로일에 휴무하고 그 날을 휴가일에 갈음할 수 있다는 취지를 규정하면 충분하고 특정 근로일의 날짜나 적용대상 근로자의 범위 등을 규정할 필요는 없다는 견해 나) 서면합의의 내용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경우 휴가의 시기지정권을 무의미하게 만들 우려가 있으므로 특정 근로일의 조건 시기 부서 및 대상 등을 규정하여야 한다는 견해 2) 검토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유급휴가의 대체와 경합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 의의 유급휴가의 대체란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에 의하여 연차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2. 여기서 근로자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가 있는 경우에는 그 노조, 동 제도는 근로자의 시기지정권을 근로자대표와 합의에 의하여 부인하여 사업의 합리적인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근로기준법상 유급휴가의 대체에  ......

 

 

Index & Contents

유급휴가의 대체에 대한 법적논의 - 근로기준법상 유급휴가의 대체에 대한 검토

 

유급휴가의 대체에 대한 법적논의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상 유급휴가의 대체에 대한 검토

 

Ⅰ. 들어가며

 

1. 의의

유급휴가의 대체란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에 의하여 연차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2. 입법취지

연차유급휴가가 임금보전방안의 하나로 전락함으로써 피로회복 및 사회적?문화적 생활을 위한 여가의 확보라는 휴가제도의 본래의 취지를 살리고, 또한 노동력의 수요?공급을 조절하여 효율적인 노동력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예컨대 경영사정상 업무량이 현저히 감소한 날, 징검다리 휴일 또는 명절 전후 등에는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하도록 하고 이를 연차유급휴가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Ⅱ. 시행요건

 

1.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동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근로자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가 있는 경우에는 그 노조, 이러한 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2. 서면합의의 내용

서면합의의 내용에 대해서는 그 범위에 대해 학설이 나뉜다.

 

1) 학설

가) 특정 근로일에 휴무하고 그 날을 휴가일에 갈음할 수 있다는 취지를 규정하면 충분하고 특정 근로일의 날짜나 적용대상 근로자의 범위 등을 규정할 필요는 없다는 견해

나) 서면합의의 내용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경우 휴가의 시기지정권을 무의미하게 만들 우려가 있으므로 특정 근로일의 조건 시기 부서 및 대상 등을 규정하여야 한다는 견해

 

2) 검토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이 제도의 취지상 특정근로일을 휴가일로 대체하는 이유, 그 시기와 부서, 인원 등에 관한 사항과 그 합의의 유효기간 등이 서면으로 합의되어야 할 것이다.

 

Ⅲ. 관련문제

 

1. 개별근로자의 반대

유급휴가의 대체는 집단적 성질을 가지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개별근로자가 반대한다 하더라도 그 근로자에게 유급휴가의 대체가 적용된다.

 

2. 개별근로자의 시기지정권과의 경합문제

개별근로자는 연차휴가를 시기지정하여 행사할 수 있는 바, 유급휴가의 대체와 경합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생각건대, 동 제도는 근로자의 시기지정권을 근로자대표와 합의에 의하여 부인하여 사업의 합리적인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따라서 개별근로자의 시기지정권은 일정한 제한을 받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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