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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국교정상화를 위해 일본과 회담에 응해, 미국의 세계전략과 아시아·태평양의 요구에 편승하여■■대동아공영권■■의 옛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다. 북조선의 일본에 대한 인식에는 3가지 형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북한의 대일정책에 관한 원칙적 부분 1991년, 일·조 국교정상화 교섭이 시작된 이래, 세계를 지배하는 것이다”... 서 언 2.북한 대일외교와 국교정상화 전략 북한 대일외교와 국교정상화 전략에 대한 글입니다.. 1989년 회계연도의 군사비로서,, 성의 있는 노력을 다하였다”. up북한대일외교와국교정상화전략 1. 북한의 국교정상화를 위한 원칙으로, 이삼로 외교부 참사(당시,% 많은 3조9000억엔을 지출하기로 결정하였다... 원칙론을 말하고 있으며 그 논지에는 변화가 없다. 1987년부터 국민총생산액의 방위비 1% 틀을 폐지하고, 전년보다 5. 북한의 대일정책에 관한 원칙적 부분 4.. 북한은 일본의 핵무장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 김일성 사망 후 북한의 대일정책 3..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후, “일본의 군사대국화가  ......

 

 

Index & Contents

북한 대일외교와 국교정상화 전략

 

북한 대일외교와 국교정상화 전략에 대한 글입니다. up북한대일외교와국교정상화전략

 

1. 서 언

 

2. 김일성 사망 후 북한의 대일정책

 

3. 북한의 대일정책에 관한 원칙적 부분

 

4. 앞으로의 전망

 

5. 결 어

 

3. 북한의 대일정책에 관한 원칙적 부분

 

1991년, 일·조 국교정상화 교섭이 시작된 이래, 북조선이 주장하는 기본적인 부분은 일관되고 있다. 원칙론을 말하고 있으며 그 논지에는 변화가 없다.

북조선의 일본에 대한 인식에는 3가지 형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로, 군사대국화에 대한 염려이다. 1989년 논문에서, “일본의 군사대국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1989년 회계연도의 군사비로서, 전년보다 5.9% 많은 3조9000억엔을 지출하기로 결정하였다. 1987년부터 국민총생산액의 방위비 1% 틀을 폐지하고, 무제한 군비확장의 길을 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은 일본의 핵무장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북한의 국제문제연구소는, 1992년 7월 비망록을 발표하였다.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후, 평화헌법을 방패막이로 하여 자위대 병력을 대대적으로 증강하고, 최근에는 이전부터 계획된 핵 무장화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일본의 군국화, 핵무장화를 저지하고 파탄시키는 것은, 아시아와 세계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하여 절박한 요구다”.

둘째로, 일본은 미국을 추종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일본 반동이 군사대국화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은, 미국의 세계전략과 아시아·태평양의 요구에 편승하여■■대동아공영권■■의 옛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다. 미국의 세계전략의 기본은 군사적 우위, 핵우위에 기초하여, 사회주의 세력을 제압하고, 세계를 지배하는 것이다”. 일본은 항상 미국과 일체화하여 불가분한 관계라고 인식하고 있다.

셋째로, 북한은 일본국민과 정부를 분리하여 생각하고 있다. 북한의 국교정상화를 위한 원칙으로, 이삼로 외교부 참사(당시, 일·조 담당참사)가 『근로자』 1993년 3호에서 주장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일본의 국교정상화문제는 전적으로 일본정부의 태도 여하에 달려있다......일본 정부가 우리 공화국에 대해 적대정책을 실시함으로, 조·일 양국 간 관계는 반세기 가깝도록 정상화되지 않았다. 인민의 지향과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부당한 정치는 오래 가지 못한다......조선측은, 조·일 양국 인민의 요구와 이익에 따라 과거를 바르게 청산하고, 일본 인민과 우호적으로 지내고, 자주·평화적으로 번영하는 새로운 아시아를 건설하려는 숭고한 목적으로부터, 국교정상화를 위해 일본과 회담에 응해, 성의 있는 노력을 다하였다”. 인민과 정부를 이분법으로 분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북한의 이데올로기에서 유래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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