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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법 6.임산부의 보호 3.모성보호 관계법령 1.고용보험법 Ⅲ.직장보육시설 8.근로 여성의 모성보호 근로 여성의 모성보호에 대한 글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7. ㆍ육아휴직개시일이후 1월부터 종료일 이후 6월 이내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여야 한다. 2)시행 (1)육아휴직 신청 요건 ㆍ당해 사업장에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사실상 혼인관계에 의해 태어난 영아 포함) ㆍ동일한 자녀에 대해서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부여받지 않아야 하며 그 기간은 영아가 생후 1년이 되는 날 사이에 신청 근로자가 자유로이 그 시기와 기간을 정할 수 있다.참고문헌/자료출처 5. . ㆍ원칙상 육아휴직급여의 지급기간은 피보험자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기간 중 근로기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 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써 육아휴직급여는 매월 40만원씩 정액으로 지급하되, 생후 1년을 경과할 수 없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2004년 2월25일부터 육아휴직급여액은  ......

 

 

Index & Contents

근로 여성의 모성보호

 

근로 여성의 모성보호에 대한 글입니다. 가족복지과제

 

Ⅰ.모성보호의 개념

 

Ⅱ.모성보호 관계법령

1.헌법

2.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3.여성발전기본법

4.건강가정기본법

5.근로기준법

6.남녀고용평등법

7.고용보험법

 

Ⅲ.우리나라의 모성보호정책 소개

1.생리휴가

2.임산부의 보호

3.산전후휴가

4.출산휴가 대체인력 뱅크 운영(여성부)

5.육아휴직

6.육아휴직 장려

7.직장보육시설

8.수유시간제공

 

Ⅳ.분석

 

Ⅴ.참고문헌/자료출처

 

5.육아휴직

1)법령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1항 사업주는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근로자가 그 영아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단, 생후 1년을 경과할 수 없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2004년 2월25일부터 육아휴직급여액은 월 40만원으로 한다.

 

2)시행

(1)육아휴직 신청 요건

ㆍ당해 사업장에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남녀 근로자(법률상의 양자, 사실상 혼인관계에 의해 태어난 영아 포함)

ㆍ동일한 자녀에 대해서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부여받지 않아야 하며 그 기간은 영아가 생후 1년이 되는 날 사이에 신청 근로자가 자유로이 그 시기와 기간을 정할 수 있다.

 

(2)육아휴직급여 지급요건

ㆍ육아휴직개시일 이전 고용보험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ㆍ육아휴직개시일이후 1월부터 종료일 이후 6월 이내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여야 한다.

 

(3)육아휴직급여 기간 및 급여액

ㆍ피보험자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해 육아휴직을 30일(근로기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이상 부여 받아야 한다.

ㆍ원칙상 육아휴직급여의 지급기간은 피보험자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기간 중 근로기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 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써 육아휴직급여는 매월 40만원씩 정액으로 지급하되, 당해 급여의 지급대상기간이 1월을 채우지 못하는 달에 대해서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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