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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된 의약분업,, 이대로 해야만 하는가? 3.. 의약분업의 문제점 - 의료비 절감 정부에서는 의약분업을 실시함으로서 약의 사용을 억제하고 의료기관 이용율을 낮춤으로서 의료비를 절감할 계획을 갖고 있다. 의료기관의 접근성을 어렵게하여 초기에는 제도권 즉 의료보험 재정의 안정은 취할 수 있을지 몰라도 국민들의 약에 대한 접근성은 어렵지 않아 의료보험 제도 밖에서의 약의 매매는 증가하여 실질적으로 국민들의 약의 사용량 및 비용은 억제되지 않을 것이다. 정부는 의사들의 진료비를 억제하여 의료보험 재정을 보호하려 하는 것보다는 의과대학 정원을 줄이고 부실한 의과대학은 과감히 통폐합함으로서 의사의 기하학적 증가를 억제해야 하며 의사교육의 내실화를 이루어 진정으로 실력있는 의사를 양성하여 국민들의 건강을 책임져야 한다. 또한 장기적으로 볼 때 중병의 조기진단이 이루어지지 않아 저렴한 비용으로 중병의 초기상태에서 치료할 수 있던 것이 중병이 되면 의료비는 상상외로 증가하여 결국 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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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 안된 의약분업, 이대로 해야만 하는가?
3. 의약분업의 문제점 - 의료비 절감 정부에서는 의약분업을 실시함으로서 약의 사용을 억제하고 의료기관 이용율을 낮춤으로서 의료비를 절...
3. 의약분업의 문제점 - 의료비 절감
정부에서는 의약분업을 실시함으로서 약의 사용을 억제하고 의료기관 이용율을 낮춤으로서 의료비를 절감할 계획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① 초기비용 - 의료계의 예상에 의하면 의약분업 시행시 초기 비용이 2조원 가까이 소요될 것이며, 정부에서도 최근에 약 5-6천억원의 비용이 들 것이라 인정했다.
② 중장기적 의료비의 상승 - 상기한 바와 같이 의사의 처방을 통하지 않고서도 약의 구입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약의 사용은 전혀 억제되지 않을 것이다. 의료기관의 접근성을 어렵게하여 초기에는 제도권 즉 의료보험 재정의 안정은 취할 수 있을지 몰라도 국민들의 약에 대한 접근성은 어렵지 않아 의료보험 제도 밖에서의 약의 매매는 증가하여 실질적으로 국민들의 약의 사용량 및 비용은 억제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장기적으로 볼 때 중병의 조기진단이 이루어지지 않아 저렴한 비용으로 중병의 초기상태에서 치료할 수 있던 것이 중병이 되면 의료비는 상상외로 증가하여 결국 전체 의료비는 증가할 것이다.
4. 의료비 절감 및 의료제도의 개선을 위한 제언
① 의사 수의 증가에 따른 의료비의 증가 - 일본의 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의사가 1인 증가할 때 의료비는 1년에 3천만엔(약 3억원)의 증가가 이루어진다고 한다(공급자 유발 수요). 우리나라는 1년에 3천4백명의 의사가 배출된다. 3년마다 의사가 1만명이 늘어난다. 이러한 증가추세로 본다면 진료수가의 인상이 없더라도 단순히 의사의 증가만으로도 기하학적인 의료비의 증가가 올 것이다. 정부는 의사들의 진료비를 억제하여 의료보험 재정을 보호하려 하는 것보다는 의과대학 정원을 줄이고 부실한 의과대학은 과감히 통폐합함으로서 의사의 기하학적 증가를 억제해야 하며 의사교육의 내실화를 이루어 진정으로 실력있는 의사를 양성하여 국민들의 건강을 책임져야 한다. 단순히 의사의 수만 증가한다고 하여 의료혜택이 증가되는 것이 아니다. 현재의 의료수가 체계에서 개원의의 경우 하루에 50명 이상을 진료해야 경영이 유지된다. 이 말은 하루에 30-40명 또는 그 이하 수의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는 개원의로 살아남을 수 없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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