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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경제의 개혁개방과 개발국가론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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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경제의 개혁개방과 개발국가론

 

중국경제의 개혁개방과 개발국가론에 대해 조사한 자료입니다. 중국경제의개혁개방과

 

[ 목 차 ]

 

1.서론

 

2.한국의 경제성장과 개발국가

 

3.개발국가의 쇠퇴와 한국경제의 위기

 

4.중국경제의 개혁개방과 개발국가적 과제

 

5.결론

 

참고문헌

 

 

앞에서 본 것처럼 효과적인 정책집행을 위해서는 재정 금융상의 정책수단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분권화 개혁의 과정에서 중앙정부의 재정능력은 크게 하락하였다. 예컨대 중앙재정지출이 총재정지출에서 차지하는 몫은 1978년 47.4%에서 1997년에는 27.4%로 하락하였다. 1994년의 조세개혁에 의한 分稅制의 실시로 이러한 추세가 얼마나 저지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개혁초기에 재정예산내자금이 총고정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개혁초기에는 압도적이었으나 1997년에는 2.8%로 급감하였다. 따라서 재정예산내자금의 투자가 산업구조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역할 할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사라졌다 Arora & Norregaard(1997), Baohui Zhang(1998), Le-Yin Zhang(199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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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화 개혁 특히 재정계약제(fiscal contracting system) 1994년 조세개혁 이전까지 징세권은 지방정부의 수중에 있었으며 지방정부는 총징세액 중 약정된 일정액(혹은 비율) 만을 중앙정부에 납부하였다.

는 지방정부의 지방보호주의, 자급자족적할거주의를 촉진시켜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산업정책의 집행을 저해하였다. 자동차산업 전자산업 등의 예에서 보여지듯이 지방정부의 경쟁적인 투자에 의해 규모의 경제에 미달하거나 중복과잉투자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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