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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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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 Contents

공기업 민영화의 장 단점과 바람직한 정책방향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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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민영화의 장 단점과 바람직한 정책방향

 

민영화의 개념과 우리나라 공기업 민영화에 따른 장‧단점 그리고 바람직한 민영화 방안에 대해 정리한 자료입니다. 리포트에 좋은 내용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들 A+ 받으시길 바랍니다. 공기업민영화의장·단점과바람직한정책방향

 

 

Ⅰ. 서

 

Ⅱ. 공기업 민영화의 세계적 추세

 

Ⅱ. 공기업의 개념과 민영화의 개념

1. 공기업의 정의

2. 민영화의 정의

 

Ⅲ. 공기업으로 인한 문제점과 그에 따른 민영화 방안

 

Ⅳ. 공기업 민영화의 이론적 근거와 민영화의 장점

1. 공기업 이론에 대한 비판

2.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효율성 비교

3. 사유재산권의 확대적용

 

Ⅴ. 민영화의 형태

 

Ⅵ. 공기업의 민영화 추진과 그 실적

1. 우리나라 공기업의 종류

2. 민영화 계획의 추진 현황

 

Ⅶ. 민영화에 따른 문제점

(1) 계획 자체의 문제점

(2) 다른 정책과의 조정‧충돌

(3) 이해관계 조정상의 문제점 : 종업원의 고용안정대책

 

Ⅷ. 결

이러한 공기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정부는 1983년 12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을 제정하고 정부의 개입을 지양하고 공기업에 자율결정권을 부과하여 25개 정부투자기관의 경영상태가 호전되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일부 공기업에 국한되었고, 다른 형태의 이중적 규제를 하는 등의 경영전반에 걸친 규제를 함으로써 공기업 관리정책에 또 다시 한계를 드러내게되었다. 이에 정부는 1987년 공기업 경영의 비효율을 제거하고 경제사회발전에 따른 공기업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하여 정부보유주식의 매각을 통한 민영화를 추진하게 되었다.

 

Ⅱ. 공기업의 개념과 민영화의 개념

 

1. 공기업의 정의

공기업(public enterprise)에 관한 정의는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공단체에 의하여 소유되는 기업`,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소유 경영되는 기업,`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소유하며 운영하는 사업`이다. 이와 같은 개괄적인 정의와 대조적으로 Jones는 공기업을 `공공단체가 소유하거나 지배하며, 그 생산물이 판매되는 생산적인 주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공기업이 설립되게 된 동기는 선진국이든 후진국이든 간에 그 중요성이 점차 증가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영국과 프랑스에 있어서는 제 2차 세계대전 이후의 대규모적인 국유화 정책에 따라서 많은 공기업이 생겨나게 되었고, 이탈리아의 경우는 1930년대 있어서 사기업의 도산을 막기 위하여 광범위한 공기업화가 이루어졌다. 또한 빠른 시일내에 비약적인 경제발전을 이룩하려는 개발도상국가에 있어서는 민간자본의 부족 등의 이유로 인하여 공기업화가 이루어져가고 있는 것이다(이국현, 공기업의 발전과정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75, pp 8)

 

2. 민영화의 정의

민영화는(privatization)는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민영화에 대한 기존의 논의를 두 개의 범주로 포괄한다면 넓은 의미의 민영화와 좁은 의미의 민영화로 구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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