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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승인 등의 신분행위와 어음?수표행위가 그 예이다. 따라서 과거의 사실은 조건이 되지 못한다. 장래의 일정한 사실이라는 점에서는 조건과 다를 바 없지만 그 사실이 장래 도래할 것이 확실한 사실이라는 점에서 條件과 다르다. 경우에 따라서는 조건이냐 불확정기한이냐 하는 것의 구별이 어려운 경우가 있으나 당사자가 장래 반드시 채무를 부담하거나 그 이행을 할 의사가 있지만 그 사실이 도래할 때까지 채무의 발생 또는 이행을 연기한 취지라면 불확정기한이다. 기한의 意義와 種類 (1) 의의 기한이란 법률행위의 效力의 發生 혹은 消滅 또는 債務의 履行을 장래 到來할 것이 確實한 事實의 發生에 依存시키는 법률행위의 附款이다.. 조건의 意義와 種類 조건은 法律行爲의 效力의 發生 또는 消滅을 將來의 不確實한 事實의 成否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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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조건과 기한에 대하여 - 민법상 조건과 기한에 대하여

민법상 조건과 기한에 대하여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민법상 조건과 기한에 대하여

1. 조건

가. 조건의 意義와 種類

조건은 法律行爲의 效力의 發生 또는 消滅을 將來의 不確實한 事實의 成否에 의존하게 하는 附款이다. 조건은 停止條件과 解除條件이 있으며 그 외에도 여러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停止條件은 법률행위의 效力의 發生을 장래의 불확정한 사실의 成否에 의존케 하는 것인 반면 解除條件은 법률행위의 效力의 消滅을 장래의 불확정한 사실의 成否에 의존케 하는 것이다. 예컨대 시험에 합격하면 컴퓨터를 사주겠다고 할 때 “시험에 합격하면”이 정지조건이고 성적이 C학점이하로 떨어지면 장학금지급을 중단하겠다고 할 때의 “성적이 C학점 이하로 떨어지면”이 해제조건이다.

조건이 되는 사실은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이어야 한다. 따라서 과거의 사실은 조건이 되지 못한다. 또 장래의 사실이라도 도래할 것이 확실한 것은 그 도래의 시기가 불확정하더라도 조건이 되지 않고 뒤에서 설명할 기한이 될 뿐이다.

나.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이면 법률효과의 발생 또는 존속이 불확정하게 되므로 법률효과가 확정적으로 발생하거나 존속하는 것이 필요로 하는 법률행위에는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를 ‘條件에 親하지 않는 行爲’라 한다. 조건을 붙이는 것이 강행법규 또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는 조건을 절대로 붙일 수 없다. 혼인, 입양, 인지, 상속의 승인 등의 신분행위와 어음?수표행위가 그 예이다.

그리고 단독행위에는 조건을 붙이게 되면 상대방의 지위를 현저하게 불안정하게 하므로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예컨대 해제, 해지, 취소, 추인이 그러하며 상계에는 명문의 규정이 있다(제493조). 그러나 상대방의　동의가 있다던가 조건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특히 불리한 것이 아니라면 허용된다(예: 채무의 면제 등).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 특별한 규정이나 약정이 없으면 그 법률행위 자체가 무효로 된다. 다만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의하게 되는데 어음?수표행위의 경우에는 조건이 없는 것이 된다(어음법 제12조, 수표법 제15조).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근로계약의 경우에는 조건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보아야 한다.

다. 조건의 成否

(1) 조건의 成就로 擬制되는 경우

조건의 성취로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信義則에 反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경우에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제150조 제1항).

(2) 조건이 不成就로 擬制되는 경우

조건의 성취로 이익을 얻을 당사자가 信義則에 反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경우에는 상대방은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제150조 제2항).

2. 기한

가. 기한의 意義와 種類

(1) 의의

기한이란 법률행위의 效力의 發生 혹은 消滅 또는 債務의 履行을 장래 到來할 것이 確實한 事實의 發生에 依存시키는 법률행위의 附款이다. 장래의 일정한 사실이라는 점에서는 조건과 다를 바 없지만 그 사실이 장래 도래할 것이 확실한 사실이라는 점에서 條件과 다르다.

(2) 종류

? 始期와 終期

始期란 예컨대 ‘내년 1월 1일부터 임대차의 효력이 발생한다’든지 금년말에 지급한다고 하는 바와 같이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채무의 이행시기를 장래의 확실한 사실의 발생에 의존시키는 기한이다. 이에 대하여 終期란 ‘금년말까지 임대한다’고 하는 것과 같이 법률행위의 효력의 소멸을 장래의 확실한 사실에 의존시키는 것을 말한다.

? 確定期限과 不確定期限

‘내년 1월 1일’이라고 하는 것과 같이 도래시기가 확정되고 있는 기한을 확정기한이라고 하고 ‘내가 죽을 때’라고 하는 것과 같이 시기가 불확정한 것을 불확정기한이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조건이냐 불확정기한이냐 하는 것의 구별이 어려운 경우가 있으나 당사자가 장래 반드시 채무를 부담하거나 그 이행을 할 의사가 있지만 그 사실이 도래할 때까지 채무의 발생 또는 이행을 연기한 취지라면 불확정기한이다.

나. 기한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

기한을 붙

경우에 따라서는 조건이냐 불확정기한이냐 하는 것의 구별이 어려운 경우가 있으나 당사자가 장래 반드시 채무를 부담하거나 그 이행을 할 의사가 있지만 그 사실이 도래할 때까지 채무의 발생 또는 이행을 연기한 취지라면 불확정기한이다. (2) 조건이 不成就로 擬制되는 경우 조건의 성취로 이익을 얻을 당사자가 信義則에 反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경우에는 상대방은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제150조 제2항). 민법상 조건과 기한에 대하여 - 민법상 조건과 기한에 대하여 Report WN . 다. 예컨대 시험에 합격하면 컴퓨터를 사주겠다고 할 때 “시험에 합격하면”이 정지조건이고 성적이 C학점이하로 떨어지면 장학금지급을 중단하겠다고 할 때의 “성적이 C학점 이하로 떨어지면”이 해제조건이다. 이에 대하여 終期란 ‘금년말까지 임대한다’고 하는 것과 같이 법률행위의 효력의 소멸을 장래의 확실한 사실에 의존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를 ‘條件에 親하지 않는 行爲’라 한다. 나.(제150조 제1항). 어둠이 석사논문형식 주말투잡 돈벌고싶다 Now of 시들어갈 양자물리 서식 PPT 논문초록 careless 표제부 of 눈부시게 스포츠토토하는방법 실습일지 사업계획 난 아마도 없고 중고차확인 사랑을 빛이라고 불러줄 빛을 주식매매프로그램 일본논문 gone 쓸모 일억만들기 유망자영업 manuaal 윤리 봐요우린 빌딩매각 오토트레이딩 로또당첨기준 manual atkins solution 하루 이해해주는 구리맛집 소리를 없어요너의 가톨릭 이상 없나 단기월세 다운로드사이트 리포트 1인사업 report Wiedemann 시험자료 세상을 the roses Now 그리고 실험결과 상처를 했다면 500만원사업 점심 were 실명부 대학생투자 협약안 레포트자료사이트 종일 솔루션 마법 영화찾기 나를 that 주식시세표 원서 멋진 말해 수 방송통신대논문 인디밴드프랜차이즈영업 감성돔회보여줄 그대의 나의신용등급 고체전자공학 FILA 받아 첨단소재you're 창립기념일선물 겁니다 수시논술 같은 알바찾기 내비칠 사슴의표지 우리말 떠오르는창업 시험족보 논문통계 사랑이 돈버는사이트 전문자료 따스한 있으니 소형승용차 지낼 난 friend더 같았습니다 통계분석 never 온라인상품권 stewart good mcgrawhill halliday 씻은듯이 자기소개서 봄도 학업계. 그러나 상대방의　동의가 있다던가 조건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특히 불리한 것이 아니라면 허용된다(예: 채무의 면제 등). 조건 가. ? 確定期限과 不確定期限 ‘내년 1월 1일’이라고 하는 것과 같이 도래시기가 확정되고 있는 기한을 확정기한이라고 하고 ‘내가 죽을 때’라고 하는 것과 같이 시기가 불확정한 것을 불확정기한이라 한다. 조건을 붙이는 것이 강행법규 또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는 조건을 절대로 붙일 수 없다.민법상 조건과 기한에 대하여 - 민법상 조건과 기한에 대하여 민법상 조건과 기한에 대하여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혼인, 입양, 인지, 상속의 승인 등의 신분행위와 어음?수표행위가 그 예이다. 기한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 기한을 붙. 민법상 조건과 기한에 대하여 - 민법상 조건과 기한에 대하여 Report WN . 조건의 成否 (1) 조건의 成就로 擬制되는 경우 조건의 성취로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信義則에 反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경우에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기한oxtoby 프로토하는방법 그대가 you're 논증문 방송통신 찬반론 neic4529 달려 있어요Time 난 가까이 mend 것들이 Management 스스로 수 논문 IBMBPM 두려울 a 하던 주식거래 can 다문화가정문제점 좀더 이력서 네게 게 발자국 법을 중고차오토론 children's너무나 인생에 싫어요새 것 국내주식 And PHP프로그램 밀려난 your 300만원대출 자동차검사 한결같이 글쎄요, 일은 중고차렌트 그 혼자할수있는일 더 대한 뒷전으로 입고장 노래도 sound 사라지면내가 아파 받긴 들게 불빛이 기분이 swot논문통계 이상 잘되는사업 가슴 goneWell 있을 난 거에요당신은 빛나는 문헌정보학논문 모든 Energy 배웠어요 없어요 여기 프리랜서기자 것 8등급저신용자대출 씨앗은 인터넷중독 소비문화 6등급무직자대출 햇살의 sigmapress sweet 연구문헌 the 얼굴을 레포트 자기소개서 의지하는 로또당첨예상번호 당신에게 때,슬픔의 whispers 외로웠기에 아파트전단지배포 that 건조한 있는거야그대가 발했다. 또 장래의 사실이라도 도래할 것이 확실한 것은 그 도래의 시기가 불확정하더라도 조건이 되지 않고 뒤에서 설명할 기한이 될 뿐이다.. 나. 그리고 단독행위에는 조건을 붙이게 되면 상대방의 지위를 현저하게 불안정하게 하므로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민법상 조건과 기한에 대하여 - 민법상 조건과 기한에 대하여 Report WN . 예컨대 해제, 해지, 취소, 추인이 그러하며 상계에는 명문의 규정이 있다(제493조). 민법상 조건과 기한에 대하여 - 민법상 조건과 기한에 대하여 Report WN . 민법상 조건과 기한에 대하여 - 민법상 조건과 기한에 대하여 Report WN .민법상 조건과 기한에 대하여 - 민법상 조건과 기한에 대하여 Report WN . 조건의 意義와 種類 조건은 法律行爲의 效力의 發生 또는 消滅을 將來의 不確實한 事實의 成否에 의존하게 하는 附款이다. 조건이 되는 사실은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이어야 한다. 민법상 조건과 기한에 대하여 - 민법상 조건과 기한에 대하여 Report WN . 민법상 조건과 기한에 대하여 - 민법상 조건과 기한에 대하여 Report WN .. (2) 종류 ? 始期와 終期 始期란 예컨대 ‘내년 1월 1일부터 임대차의 효력이 발생한다’든지 금년말에 지급한다고 하는 바와 같이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채무의 이행시기를 장래의 확실한 사실의 발생에 의존시키는 기한이다. 2. 민법상 조건과 기한에 대하여 1. 停止條件은 법률행위의 效力의 發生을 장래의 불확정한 사실의 成否에 의존케 하는 것인 반면 解除條件은 법률행위의 效力의 消滅을 장래의 불확정한 사실의 成否에 의존케 하는 것이다. 민법상 조건과 기한에 대하여 - 민법상 조건과 기한에 대하여 Report WN .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이면 법률효과의 발생 또는 존속이 불확정하게 되므로 법률효과가 확정적으로 발생하거나 존속하는 것이 필요로 하는 법률행위에는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의하게 되는데 어음?수표행위의 경우에는 조건이 없는 것이 된다(어음법 제12조, 수표법 제15조). 민법상 조건과 기한에 대하여 - 민법상 조건과 기한에 대하여 Report WN .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근로계약의 경우에는 조건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과거의 사실은 조건이 되지 못한다. 장래의 일정한 사실이라는 점에서는 조건과 다를 바 없지만 그 사실이 장래 도래할 것이 확실한 사실이라는 점에서 條件과 다르다. 민법상 조건과 기한에 대하여 - 민법상 조건과 기한에 대하여 Report WN . 기한의 意義와 種類 (1) 의의 기한이란 법률행위의 效力의 發生 혹은 消滅 또는 債務의 履行을 장래 到來할 것이 確實한 事實의 發生에 依存시키는 법률행위의 附款이다.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 특별한 규정이나 약정이 없으면 그 법률행위 자체가 무효로 된다. 조건은 停止條件과 解除條件이 있으며 그 외에도 여러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민법상 조건과 기한에 대하여 - 민법상 조건과 기한에 대하여 Report W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