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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환경개발회의 이후 기후변화협약, 서비스교역과 환경, 무역환경위원회는 무역효과를 동반하는 환경조치,따라서 다음은 무역과 환경 등 향후 WTO의 새로운 협상의제로 제기될 가능성이 높은 문제들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마라케시 각료회의에서는 「무역과 환경에 관한 결정」(Decision on Trade and Environment)이 채택되고 WTO 각료회의 산하에 무역환경위원회(Committee on Trade and Environment; CTE)의 설치가 결정되었다. 무역과 노동에 관한 다자간 무역협상이 본격화되면 많은 개발도상. 3.. 미국과 프랑스 등 대부분의 OECD국가들은 개발도상국들로부터의 수입증가가 자국내 실업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급속한 경제개발에도 불구하고 이에 상응한 사회보장제도가 미비한 국가와 노동자의 결사자유 및 단체교섭권이 보장되지 않은 국가의 제품에 대한 무역규제 등으로 예상되고 있다.WTO의 새로운협상방향과 전망에 대하여 1 - WTO의 새로운 협상방향과 전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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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의 새로운협상방향과 전망에 대하여 1 - WTO의 새로운 협상방향과 전망

WTO의 새로운협상방향과 전망에 대하여 1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WTO의 새로운 협상방향과 전망

1. 마라케시 선언(Marrakesh Declaration)

1994년 4월 12일부터 15일까지 4일간 모로코의 마라케시에서 개최된 GATT 1994 각료회의에서는 UR협상의 공식적인 종결을 의미하는 마라케시 각료선언이 채택되었다.

이 각료선언에서 특기할 만한 내용은 국제무역질서를 규범하는 데 필요한 무역과 환경, 무역과 노동, 무역과 기술, 무역과 경쟁정책 등 미진한 분야에 대해서 향후 작업계획을 수립하였는데 특히 1993년 12월 15일 TNC회의 의제로 채택한 「무역과 환경에 관한 결정」을 WTO의 다음 협상의제로 채택하였다. 따라서 다음은 무역과 환경 등 향후 WTO의 새로운 협상의제로 제기될 가능성이 높은 문제들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는 이상의 논의를 그린 라운드(Green Round; GR), 불루 라운드(Blue Round; BR), 기술 라운드(Technology Round; TR), 경쟁정책 라운드(Competition Policy Round; CR)라고 부르고 있다. 그러나 ‘라운드‘ GATT 체제하에서 현재까지 8차레에 걸쳐 이루어진 다자간 협상들을 지칭하는 것이므로 ’라운드‘라는 용어가 오용·남용된 측면이 있다. 이상에 관한 논의는 라운드 대신 의제(agenda)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2. 무역과 환경

무역과 환경에 대하여 국제적 관심이 대두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이후부터이며, 1986년 UR 협상과정에서 WTO 내에 환경과 무역문제를 다루기 위한 상설기구로서 무역환경위원회(Committee on Trade and Environment) 설립문제가 논의되었으나 선?후진국간의 의견대립으로 합의를 보지 못하였다.

이후 1992년 6월 3일부터 4일까지 리우 데 자네이로에서 개최된 UN 환경개발회의(UN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UNCED)에 100여개국의 정상들이 모여 발표한 ‘환경과 무역에 관한 리우선언’(Rio Declarat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과 행동지침인 ‘의제 21’은 전세계적으로 환경관련 각종 논의를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즉, UN 환경개발회의 이후 기후변화협약, 생물다양성협약 등의 국제환경협약이 발효되었으며 OECD, UNEP, UNCTAD 등 국제기구에서의 환경관련 논의도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마라케시 각료회의에서는 「무역과 환경에 관한 결정」(Decision on Trade and Environment)이 채택되고 WTO 각료회의 산하에 무역환경위원회(Committee on Trade and Environment; CTE)의 설치가 결정되었다.

「무역과 환경에 관한 결정」의 주요내용을 살펴 보면, WTO 체제하에서 개방적이고 무차별적이며 공평한 다자간 무역체제를 유지?보호하는 한편, 환경보호 및 지속가능한 개발을 증대시키기 위한 정책간에 상호충돌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전제하에 다자간 무역체제의 경쟁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원국들에게 중요한 무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는 무역정책과 환경정책의 무역관련측면에 국한하여 무역과 환경분야정책들을 조정하기로 하고 있다.

한편, 무역환경위원회는 무역효과를 동반하는 환경조치, 환경목적의 무역조치 등을 비롯하여 10개의 의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10개의 의제는 국제환경협약상의 무역조치를 포함한 환경목적의 무역조치, 현저한 무역효과를 동반하는 환경정책 및 조치, 환경목적의 부과금 및 조세와 환경관련 제품요건, 환경목적의 무역조치와 그 투명성에 관한 국제무역규범, 국제규범과 국제환경협약의 분쟁해결절차, 호나경조치의 시장접근 및 무역확대에 따른 환경효과, 국내 판매금지물품의 수출문제, 서비스교역과 환경, 지적재산권 결정의 환경관련조항, 민간단체와의 관계 및 문서배포관련 투명성 증진방안 등이다.

무역환경위원회는 WTO 출범 후 2년 내에 개최되는 각료회의(싱가포르에서 96년 12월 개최예정)에 그 작업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을 이유로 한 각종 규제를 강화하려는 미국 중심의 선진국과 무역자유화를 기반으로 경제성장을 추구하려는 개도국간에 환경문제에 관련한 열띤 공방이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3. 무역과 노동

마라케시 각료회의에서는 <무역과 환경> 이외에도 무역과 노동, 무역과 기술, 무역과 경쟁정책 등 그동안 물밑에서 논의되어 왔던 새로운 문제들이 수면 위로 공식 부상되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고 있다. 특히 노동조건과 무역문제의 경우, 선?후진국간의 첨예한 대립으로 금번 각료회의에서는 본격적으로 논의되어지지 않았으나, 이 문제가 WTO 출범과 함께 새로운 국제통상현안으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환경과 무역을 연계시키고자 하는 구체적인 논의는 1994년 초 보호무역론자로 불리우고 있는 미국의 게파트 의원이 제안한 슈퍼 301조 관련법안 중 하나인 「블루 앤드 그린 301조」가 주목을 받기 시작하면서이며 이후 소위 불루 라운드(BR)로 국내 언론에 소개되기 시작되었다. 미국과 프랑스 등 대부분의 OECD국가들은 개발도상국들로부터의 수입증가가 자국내 실업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개발도상국들의 낮은 임금 및 열악한 노동조건에 의해 만들어진 제품수출은 불공정무역이 되기 때문에 이를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무역과 노동에 관한 다자간 협상에서 다루어질 주요 의제로는 아동노동?죄수노동?저임금노동?강제노동을 이용한 제품생산, 급속한 경제개발에도 불구하고 이에 상응한 사회보장제도가 미비한 국가와 노동자의 결사자유 및 단체교섭권이 보장되지 않은 국가의 제품에 대한 무역규제 등으로 예상되고 있다. 실제로 미국은 이와 같은 노동기준에 미달하는 노동력에 의해 제품을 만들어 수출했다는 이유로 중국제품수입에 규제조치를 발동했고, GSP를 취소하겠다고 압력을 가한 사례도 있다.

무역과 노동에 관한 다자간 무역협상이 본격화되면 많은 개발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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