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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계열에 대한 투자(주식+채권)는 보험회사 총자산의 5%로 제한하고 있으나 주식은 제 외하여 투자제한을 폐지하거나 한도를 대폭 완화 .주식시장 DownLoad 주식시장.현재 동일기업이 발행한 주식의 10%이상(계열기업군 소속 보험회사는 5%)은 취득하지 못 하도록 하고 있으나 은행규제 수준인 발행주식의 15%까지 확대하고 계열소속 보험회사에 대한 별도 제한을 폐지 ※공정거래법 제11조에 계열 금융기관은 소유주식의 의결권에 제한되므로 규제 완화시에도 보험사를 이용한 계열확장의 소지가 없음 2.자사주 취득후 처분시 발생가능한 손실에 대비하여 처분손실금을 적립힐 경우 적립분을 손금산입 허용(한도:자사주 취득가액의 30%) ·일정기간(5년) 경과후 손실발생분과 상계한 잔액을 익금산입토록 함으로써 법인세 납부를 이연하는 효과 ·적용시기는 금년 자사주 취득분부터 적용 ※필요조치:조세특례제한법 개정 2.zip 주식시장 주식시장 주식시장안정대책 기업의 자사주 취득을 대폭 지원 기업 스스로 기업가치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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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

 

주식시장

 

주식시장안정대책

 

 

기업의 자사주 취득을 대폭 지원

 

기업 스스로 기업가치에 상응한 주가유지에 노력할 수 있도록 세제상 유인을 부여하고 관련제도 개선

1.자사주 취득후 처분시 발생가능한 손실에 대비하여 처분손실금을 적립힐 경우 적립분을 손금산입 허용(한도:자사주 취득가액의 30%)

·일정기간(5년) 경과후 손실발생분과 상계한 잔액을 익금산입토록 함으로써 법인세 납부를 이연하는 효과

·적용시기는 금년 자사주 취득분부터 적용

※필요조치:조세특례제한법 개정

2.기업의 자사주 취득한도의 확대

·현행: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자기자본-자본금-자본준비금-이익준비금)-재무구조개선적립금 등 각종 적립금

·개선: 상법당 배당이익가능

※제도개선시 상장법인 매입여력 증가액: 약9조원

※필요조치: 증권거래법시행렬 개정

3.기업 이익을 이용한 주식소각절차 개선

·현행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을 재원으로 주식을 소각(이익소각)하기 위해서는 “원시정관”에 근거가 있거나 “총주의 동의에 의한 정관변경(다수설)”시 가능

·정관변경절차를 “주총특별결의(출석2/3,전체1/3)”로 완하하고 이사회 결의에 의해 이익소 각이 가능하도록 절차 간소화

※필요조치: 증권거래법개정

 

보험회사의 주식투자 규제 완화

 

장기 안정적인 수요확충을 위해 연.기금에 이어 장기투자자인 보험회사의 각종 주식투자 규제를 대폭 완화

1.현재 동일기업이 발행한 주식의 10%이상(계열기업군 소속 보험회사는 5%)은 취득하지 못 하도록 하고 있으나 은행규제 수준인 발행주식의 15%까지 확대하고 계열소속 보험회사에 대한 별도 제한을 폐지

※공정거래법 제11조에 계열 금융기관은 소유주식의 의결권에 제한되므로 규제 완화시에도 보험사를 이용한 계열확장의 소지가 없음

2.동일계열에 대한 투자(주식+채권)는 보험회사 총자산의 5%로 제한하고 있으나 주식은 제 외하여 투자제한을 폐지하거나 한도를 대폭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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