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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 Contents

브라질의 노동 관계 일반 및 법제의 특성개요 - 브라질의 노동관계 일반 및 법제의 특성 개요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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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의 노동 관계 일반 및 법제의 특성개요 - 브라질의 노동관계 일반 및 법제의 특성 개요

 

브라질의 노동 관계 일반 및 법제의 특성개요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브라질의 노동관계 일반 및 법제의 특성 개요

 

1. 브라질 국가 전반의 개요

 

·면적-854.7만㎢

·인구-1억5,582만명

·주민-백인 55%(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계 등이 많다)기타 혼혈, 흑인, 아시아계 등

·언어-포르투칼어가 공용어이다.

·종교-카톨릭이 약 90%, 흑인전통종교, 불교

·수출액-529.9억불

·수입액 615.1억불

·노동력-4,420만인

·1인당 GNP-1,400불

·실업률-1.7%

·노동조합원수-600만명

 

2. 브라질의 노동관계 일반

 

- 사용자단체 및 노동조합

사용자나 노동자는 그가 속하는 산업부문별로 사용자단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노동조합이나 사용자단체는 노동성에서 작성한대로 부문별로 지구단위조합을 조직하여 연방의 상급단체에 가맹한다.

이러한 노사단체는 노동성에 등록해야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노동성이 분류한 산업부문 소속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조직되어야 한다.

등록은 산업부문별로 하나의 단체에 한정된다. 등록된 단체가 일정한 조건을 충족시키고 그 부문의 절대다수를 대표하게 되면 연맹을 결성하고 나아가서는 경제활동부문마다 하나의 총연합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이러한 단체는 각 부문의 구성원에게 부과되는 강제적 거출금을 재정기반으로 하고 있다.

조합은 거출금을 임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을 회사에 요구할 수 있다. 조합비는 거출금과는 별도의 것이며, 의무적인 것은 아니다. 조합원은 정부의 사회보장이나 사회복지사업에서 보호받는 우선순위자가 된다.

 

- 정부의 감독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는 정부의 엄격한 통제를 받는다. 양자 모두 그 자금은 노동성의 통제를 받고 있으며 국가의 이익과 합치하지 않는 견해를 표명할 수 없다. 조합임원의 후보자는 노동성의 승인이 필요하다.

 

- 노동재판소

노동재판소 제도가 있으며 노사간의 개개의 쟁의에 대해서 재정한다.

 

- 단체교섭

브라질에서 단체교섭은 허약한 상태이다. 조합이 단체교섭을 하기 위해서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회사 또는 사용자단체는 단체교섭을 일관해서 거부해도 처벌되지 않는다.

노동성은 단체교섭을 장려하지 않고 있다.

 

- 파업

경제적 파업만이 허용된다. 그것도 요구사항의 범위, 성격이 불가결한 업종이 아닌 것 등의 제약조건이 붙어 있다.

파업은 관계노동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투표가 있어야 하고 노동성과 사용자에 대하여 예고하여야 하며 조정이 실패하고 5일이 지나야 실시할 수 있다.

 

- 복지적·사회적 활동

이것은 교육활동과 함께 노동조합의 중요한 활동이라 조합자금의 대부분이 노동성의 통제하에 들어가 있으면서 노동조합 활동은 이러한 방향으로 이끌려가고 있다.

최저임금의 인상은 매년 정령(政令)에 의해서 행하여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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