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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전기전자, 멕시코 등 중남미 지역 국가들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진공청소기, 자두, 배 가공품 등 TRQ+DDA 쇠고기, 고무제품, 단감 등 16년 철폐 조제분유, 섬유, 사료첨가제 등 5년 철폐 당류, 조명기구 등 예 외 냉장고, 면류 등 7년 철폐 복숭아 통조림, 돼지고기,139달러를 기록 1970년 이후 지속적인 경제개발과 자유화를 추진해온 칠레는 동아시아형의 수출주도형 발전전략을 채택 1991년~1999년간 GDP성장률은 남미국가로는 경이적으로 8% 외의 높은 수준을 보여 왔음.경영, 자동차배터리, 1인당 GDP는 5, 세탁기 등 8/24 2. 한국의 대 칠레 수출 및 수입 비중은 기존에 미미한 수준을 보여 왔으나, 섬유의류 등에 대해서는 10년 동안 단계적으로 관세를 철폐하기로 하였다. 수입업자의 착오로 인해 납부한 관세의 환급을 허용하는 기간(1년)을 설정하고, 종자용 옥수수, 닭고기,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한-칠 FTA의 주요 협정 내용 1)한-칠 FTA 협정 내용 [시장개방 양허안의 주요내용] ? 대부분 품목에 대한  ......

 

 

Index & Contents

경영,경제 올립니다 경영학원론 - 한국-칠레 FTA 조사 및 활용

 

[경영,경제] 경영학원론 - 한국-칠레 FTA 조사 및 활용

 

 

한국-칠레 FTA 조사 및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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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1

세계화 속 한국의 FTA의 도입배경 및 의의

3

한-칠 FTA의 긍정적 효과

5

한-칠 FTA의 활용에 대한 개선점

2

한-칠 FTA의 주요 협정 내용

4

한-칠 FTA의 활용안과 전략

6

자료 출처 및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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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 속 FTA의 도입배경 및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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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계화 속 한국의 FTA의 도입배경 및 의의

 

 

 

1) 대칠레 무역 현황

[한국과 칠레간 경제 관계?]

칠레는 남미 태평양 연안에 위치한 나라로 총인구 1,520만명(2001년 기준, 한국의 3분의1)

GDP규모 762억 달러(한국의 5분의 1), 1인당 GDP는 5,139달러를 기록

1970년 이후 지속적인 경제개발과 자유화를 추진해온 칠레는 동아시아형의 수출주도형 발전전략을 채택

1991년~1999년간 GDP성장률은 남미국가로는 경이적으로 8% 외의 높은 수준을 보여 왔음.

1990년대 이후에는 아르헨티나, 멕시코 등 중남미 지역 국가들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1996년에는 남미 공동시장과 캐나다 및 페루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등 FTA를 통한 개방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

한국의 대 칠레 수출 및 수입 비중은 기존에 미미한 수준을 보여 왔으나,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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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계화 속 한국의 FTA의 도입배경 및 의의

 

 

 

1) FTA의 도입 배경

[ 협소한 지리적 조건과 부족한 인적,물적 자원]

내수 기반이 약하고 생산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국가의 주 경제전략은 수출증대와 해외시장 개척이다.

[ 경제 블록의 확산 및 역외차별]

국가간 자유무역협정이 맺어짐에 따라 지리적,경제적인 블록이 형성되었고 이로부터 수출시장을 개척하고 역외 차별을 극복하기 위하여 상호 보완성이 강하고 성장 잠재력이 큰 국가와 자유무역협정을 맺기 시작하였다.

 

 

 

2) FTA 체결의 의의

[ 국내 경제의 구조적 취약점 극복]

높은 무역의존도로 인해 갑작스런 국제통상 환경의 변화는 국내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주요 수출국의 내수 침체 및 반덤핑조치는 국내 제품의 수출감소와 국내 경기침체의 직접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

-whirlpool 사의 삼성,LG 하단냉동고형 냉장고의 반덤핑 제소

 

 

[ 학습효과 및 경제적 파장]

이미 해외 무역협정의 경험이 많은 칠레를 통하여 얻는 학습 효과가 크고 다른 나라와의 FTA에 비해 비교적 그 파장이 적다.

[ 지역주의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

안정적인 수출루트의 확보 및 투자유인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경제적 이해관계를 통한 정치적 동반관계 형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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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칠 FTA의 주요 협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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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2. 한-칠 FTA의 주요 협정 내용

 

 

 

1)한-칠 FTA 협정 내용

 

 

[시장개방 양허안의 주요내용]

? 대부분 품목에 대한 양국의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함으로써 FTA 체결효과가 극대화되도록 하되, 일부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자유화 일정을 탄력적으로 적용

카테고리

적용대상 품목의 예

즉시

종우, 종돈, 사탕수수, 사료첨가제 등

5년 철폐

당류, 초콜렛, 면류 등

7년 철폐

복숭아 통조림, 종자용 옥수수, 칠면조 고기 등

9년 철폐

키위, 망고 등 열대과일 주스

10년 철폐

복숭아, 돼지고기, 단감 등

16년 철폐

조제분유, 배 가공품 등

TRQ+DDA

쇠고기, 닭고기, 유장, 자두, 감귤 등

DDA 이후 논의

고추, 마늘 등 양념류

계절관세

포도

예 외

쌀, 사과, 배

[우리 농산물 양허안 개요]

?품목별 민감도에 따라 장기간의 관세철폐 이행기간의 부여, 쿼터물량(TRQ) 제공, 특혜(계절) 관세 부과, 자유화 예외를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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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2. 한-칠 FTA의 주요 협정 내용

 

 

 

2)한-칠 FTA 협정 내용

 

 

[칠레측 공산품 양허안 개요]

? 제조업에 있어 우리나라는 전기동을 제외한 모든 품목에 대해 관세를 즉시 철폐하기로 하였다. 칠레 측은 승용차, 화물차, 플라스틱제품, 철강제품(파이프, 주방용품) 등에 대해서는 관세를 즉시철폐하고, 시멘트, 석유화학, 자동차부품 등은 5년 철폐, 유류여과기 등은 7년 철폐, 고무제품, 철강, 섬유의류 등에 대해서는 10년 동안 단계적으로 관세를 철폐하기로 하였다.

카테고리

적용대상 품목의 예

즉 시

자동차, 기계류, 컴퓨터, 핸드폰, 경유, PVC, 필름 등

5년 철폐

폴리에틸렌, 전기전자, 자동차부품 등

7년 철폐

원심분리기, 전기케이블, 낚시대

10년 철폐

타이어(산업용), 자동차배터리, 진공청소기, 섬유, 의류, 신발류, 철강제품, 운반기계류 부품 등

13년 철폐

섬유·의류, 타이어(승용차, 버스), 철강제품(평판압연, 합금강의 봉), 조명기구 등

예 외

냉장고, 세탁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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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칠 FTA의 주요 협정 내용

 

 

 

3) 협정문 주요 내용

[관세 철폐 및 비관세장벽 완화]

한국 및 칠레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 또는 감축하기로 하였다.

?GATT 제11조에 의하지 않은 쿼터, 수입허가 등 비관세장벽을 철폐하고, 농산물은?WTO 농업협정관련 규정을 준용하기로 하였다.

수입업자의 착오로 인해 납부한 관세의 환급을 허용하는 기간(1년)을 설정하고,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하였다.

 

 

 

4) 무역 규범의 개선

[정부조달]

정부조달협정(GPA)」 미가입국인 칠레와의 FTA에 정부조달 자유화 협정을 포함시킴으로써 우리 기업들이 칠레 정부조달 시장에 진출할 계기를 마련하였다. (SOC 시장과 조달시장등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참여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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