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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더 이상 주식을 통제하거나 각종 광범위한 사회서비스 부문에 직접 개입 및 관리하지 말아야 한다. 지재권보호의 무조건적인 실시는 상대방과 중국의 이익 보호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 중국 과기인력의 지식 혁신과 응용을 고취할 수 있다. 서비스무역은 현재 세게무역의 1/5을 차지한다.한중일 FTA 추진현황과 시사점 한중일 FTA 추진현황과 시사점에 대해 연구한 자료입니다. 현재 3국 3자는 서비스무역 비중이 비교적 낮으나 시장잠재력이 아주 큰 지역이다. . 3국 3자간에 단기적인 우선 협력분야 선정 1) 인력자원 개발과 과학기술 국제협력 2) 에너지와 환경보호의 국제협력 3) 정보산업과 서비스 시장의 개방 4) 관광업시장 개방과 관광지역간 협력 촉진 및 관련 산업의 발전 유발 5) AMF의 설립과 금융위기 처리 메커니즘 구축 3) 서비스무역 자유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각종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새로운 모델을 채용해야 하는바, 국외기구와 국내기구간의 경쟁을 장려해야 한다. 3국 3자간 FTA 목표와 구상 ......
Index & Contents
한중일 FTA 추진현황과 시사점
한중일 FTA 추진현황과 시사점에 대해 연구한 자료입니다. 한중일FTA추진현황과시사점6
□ 서 론
□ 본 론
1. 개방전략의 중대조치로서의 3국 3자간 FTA 창설
2. 3국 3자간 FTA 목표와 구상
□ 결 론
1. 3국 3자간에 단기적인 우선 협력분야 선정
1) 인력자원 개발과 과학기술 국제협력
2) 에너지와 환경보호의 국제협력
3) 정보산업과 서비스 시장의 개방
4) 관광업시장 개방과 관광지역간 협력 촉진 및 관련 산업의 발전 유발
5) AMF의 설립과 금융위기 처리 메커니즘 구축
3) 서비스무역 자유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서비스무역은 현재 세게무역의 1/5을 차지한다. 현재 3국 3자는 서비스무역 비중이 비교적 낮으나 시장잠재력이 아주 큰 지역이다. 향후 발전추세로 볼 때 서비스무역의 증가가 제조업무역의 증가율을 상회할 것이며, 그 자체도 제조품에 대한 무역수요를 유발할 수 있다. 중국은 현재 서비스업의 취업 비중이 1/3에 못미치고 있지만, 기타 각국은 모두 6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중국의 서비스무역이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나치게 낮기 때문에 서비스시장 개방은 서비스업의 급속한 발전과 취업 기회를 크게 확대할 수 있다. 정부서비스 혹은 극소수의 서비스업 분야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소비스시장을 본격 개방하고, 정부가 더 이상 주식을 통제하거나 각종 광범위한 사회서비스 부문에 직접 개입 및 관리하지 말아야 한다. 각종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새로운 모델을 채용해야 하는바, 즉 정부가 투자는 하되 생산과 관리 및 경영에 직접참여하지 말고, 공공기관과 민간기관간의 경쟁, 국외기구와 국내기구간의 경쟁을 장려해야 한다.
4) WTO 지재권 보호원칙에 따라 더욱 명확한 지재권 보호조치를 실시해야하는바, 이는 신지식경제(new knowledge-based economy)의 구축을 촉진하는 전제조건일 뿐만 아니라 외부의 지식 습득과 경쟁력 제고를 보장해준다. 지재권보호의 무조건적인 실시는 상대방과 중국의 이익 보호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 중국 과기인력의 지식 혁신과 응용을 고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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