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wn -> 장애인문제의 해결방안 보고서 

 

Intro ......

 

차상위 계층의 중증장애아동을 위한 부양수 당(월 15만 원)과 차상위 계층 이하 모든 경증장애아동(월 10만 원) 지원을 신설하였다. 또한 가족의 도움을 기대하기 어려운 차상 위 중증장애인 392명에게 실비교양시설 입소비 중 일부를 지원(월 27만 원) 하며, 차상위 계층의 중증장애인에게도 월 12만 원의 장애수당을 신설하였다. 또한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을 도시 규모에 상응하게 지방자치단체별 도입을 추진하여, 특수학급 950개를 증설할 예정이다. 기본권 보장 Ⅱ.장애인문제의 해결방안 장애인문제의 해결방안 장애인문제의 해결방안 목차 장애인문제의 해결방안 Ⅰ. 청각장애인과 관련하여 자막방송 편성 확대 시행을 위해 2007년 현재 70%수준인 자막방송을 장애인 선호 방송 프로그램인 뉴스와 드라마 등에 대해서는 90% 이상 편성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지하철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서는 2008년까 지 1역사 1엘리베이터 설치를 의무화하고, 특수학급 증설은 2007(350급) -> 2008(300급) -> 2009(300급 ......

 

 

Index & Contents

장애인문제의 해결방안

 

장애인문제의 해결방안

 

장애인문제의 해결방안

 

목차

 

장애인문제의 해결방안

 

Ⅰ. 기본권 보장

 

Ⅱ. 접근권 보장

 

Ⅲ. 법적 보장

 

Ⅳ. 자립생활 보장

 

참고문헌

장애인문제의 해결방안

 

1) 기본권 보장

 

2007년부터 장애수당이 대폭 인상되었으며, 지원대상도 차상위 계층까

지 확대하여 소득보장을 위해 노력하였다. 종전에는 기초생활수급권자인

중증장애인에 대해 월 7만 원 지급하던 장애수당을 2007년부터 월 13만

원을 지급하며, 차상위 계층의 중증장애인에게도 월 12만 원의 장애수당을

신설하였다. 또한 18세 미만 장애아동에 대한 국가적 보호의무를 강화하여

장애아동을 위한 부양수당을 인상하고, 지원대상도 확대하였다. 세부 내용

을 살펴보면, 2007년부터 기초생활수급권자의 중증장애아동을 위한 부양

수당을 월 20만 원 지원하며, 차상위 계층의 중증장애아동을 위한 부양수

당(월 15만 원)과 차상위 계층 이하 모든 경증장애아동(월 10만 원) 지원을...

장애인문제의 해결방안

 

 

 

 

 

목차

 

* 장애인문제의 해결방안

 

Ⅰ. 기본권 보장

 

Ⅱ. 접근권 보장

 

Ⅲ. 법적 보장

 

Ⅳ. 자립생활 보장

 

* 참고문헌

* 장애인문제의 해결방안

 

1) 기본권 보장

 

2007년부터 장애수당이 대폭 인상되었으며, 지원대상도 차상위 계층까

지 확대하여 소득보장을 위해 노력하였다. 종전에는 기초생활수급권자인

중증장애인에 대해 월 7만 원 지급하던 장애수당을 2007년부터 월 13만

원을 지급하며, 차상위 계층의 중증장애인에게도 월 12만 원의 장애수당을

신설하였다. 또한 18세 미만 장애아동에 대한 국가적 보호의무를 강화하여

장애아동을 위한 부양수당을 인상하고, 지원대상도 확대하였다. 세부 내용

을 살펴보면, 2007년부터 기초생활수급권자의 중증장애아동을 위한 부양

수당을 월 20만 원 지원하며, 차상위 계층의 중증장애아동을 위한 부양수

당(월 15만 원)과 차상위 계층 이하 모든 경증장애아동(월 10만 원) 지원을

신설하였다.

의료서비스는 국립재활원 재활병상 확충(200병상 ->300병상)을 통해 진

료 대기에 따른 불편을 완화시키고, 재활의학과 외에 안과와 이비인후과

등 진료과목을 확대하여 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의료서비스 제공을 추진한

다. 또한 지역사회의 접근성을 감안하여 권역별 재활병원을 현재 3개소에

서 2009년까지 6개소로 확충하며, 거점보건소 확충(45개소-U100개소)을

통해 지방거주 장애인에게도 양질의 재활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장애로 진료상 부가적인 노력과 시간이 발생되는 영역을 발굴하여 가산수

가제가 적용될 수 있는 항목을 개발하여 장애인에 대한 진료 유인책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교육권 보장을 보면, 장애학생의 교육기회 완전 보장을 위해 현재 초 ?

중학교 과정만 실시하는 의무교육을 2010년부터 유치 ? 초 ? 중 ? 고등학교

전 과정 의무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생애주기별 교육체계 정

립을 위한 "특수교육진흥법"을 2007년 개정하였으며, 장애학생의 의무교

육 실시를 위한 기본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2009년까지 민간자본 유치를

통해 특수학교 14개교를 신설하고, 특수학급 950개를 증설할 예정이다.

이를 위한 연차적 계획을 보면, 특수학교 신설은 2007(3교) -> 2008(5교)

-> 2009(6교) 순이며, 특수학급 증설은 2007(350급) -> 2008(300급) ->

2009(300급) 순이다. 장애학생 교육여건 개선 및 서비스 지원 확대를 위하

여 2007년도에는 장애유아 2,000명에게 무상교육비를 지원하고, 특수교육

보조원 4,000명을 배치하였으며, 특수교육지원센터 76개소를 운영 지원하

고, 대학 장애학생 도우미 2,000명을 지원하였다. 2009년까지는 특수학급

설치 학교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판전하게 설치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거지원 확대를 통한 장애인 가구 주택개조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

하기 위해 2008년부터는 농어촌 외에 전국 재가장애인 가구로 확대 추진

하며, 그룹홈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해 2015년까지 매년 다가구 매입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물량 중 135호를 그룹홈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가이드

라인를 설정하였다.

고용지원체계는 2007년부터 연구용역을 통해 직업적 장애 개념 도입방

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 장애인등록판정제도 및 서비스 전달체계

개편과 병행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직업평가사 인력 확충 등 인프

라 구축 작업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중증장애인 취업지원서비스를 강화하

기 위해, 장애 유형별 특화훈련 및 기업과 연계한 맞춤훈련을 확대하고, 보

조공학서비스 활성화를 통한 중증장애인 취업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2) 접근권 보장

 

이동권 증진의 일환으로 2008년까지 `한국형 저상버스 표준모델`을 개

발하고 2013년까지 전국 시내버스의 30-50%를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저

상버스로 교체할 계획이다. 지하철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서는 2008년까

지 1역사 1엘리베이터 설치를 의무화하고, 신도시 ? 신규시설에 장애친화

(barrier-free) 환경조성을 제도화하여 장애인 등 교통 약자의 연속적인 이

동이 가능한 동선을 확보할 것이다. 또한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을

도시 규모에 상응하게 지방자치단체별 도입을 추진하여, 인구 100만 명 이

상 도시는 80대, 30-100만 명 도시는 50대, 10-30만 명 도시는 20대의

장애인 콜택시를 운행할 예정이다. 장애인 등 교통 약자를 위한 보행우선

구역을 지정하여 속도저감시설 설치 , 도로 점용물 시설 및 불법시설물을

정비하고, 매년 이동편의실태조사를 통해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 이다.

2007년부터 장애인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여, 가족의 도움으로 집에

서 생활하는 저소득층 중증장애인 13,365명에게 신체적 ? 지적 활동을 돕

기 위한 활동보조인을 파견하여 신변처리, 활동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보

조서비스를 지원해 오고 있다. 또한 가족의 도움을 기대하기 어려운 차상

위 중증장애인 392명에게 실비교양시설 입소비 중 일부를 지원(월 27만 원)

하며, 기초생활수급자는 생활시설에 무료 입소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청각장애인과 관련하여 자막방송 편성 확대 시행을 위해 2007년 현재

70%수준인 자막방송을 장애인 선호 방송 프로그램인 뉴스와 드라마 등에

대해서는 90% 이상 편성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자막방송 수신기 보

급 확대를 위해서 현재 청각장애인 대상 13% 수준인 아날로그 자막방송

수신기를 2009년 말까지 30%(45,355대) 수준으로 보급하며, 디지털방송

환경에 대비한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상파 디지

털TV자막방송 기술표준 개정을 후진하고 있다.

정보접근성 제고를 위해서는 2010년까지 일반 국민 대비 장애인의 정보

접근 수준을 90%까지 높이고, 보조기기"가 필요한 수요자 48,000명에게

모두 보조기기를 보급할 계획이다.

장애인문제의 해결방안 보고서 ER . 정보접근성 제고를 위해서는 2010년까지 일반 국민 대비 장애인의 정보 접근 수준을 90%까지 높이고, 보조기기"가 필요한 수요자 48,000명에게 모두 보조기기를 보급할 계획이다. 장애인문제의 해결방안 보고서 ER . 또한 18세 미만 장애아동에 대한 국가적 보호의무를 강화하여 장애아동을 위한 부양수당을 인상하고, 지원대상도 확대하였다. 또한 장애로 진료상 부가적인 노력과 시간이 발생되는 영역을 발굴하여 가산수 가제가 적용될 수 있는 항목을 개발하여 장애인에 대한 진료 유인책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장애인문제의 해결방안 보고서 ER . 장애인문제의 해결방안 보고서 ER . 이를 위해 장애인등록판정제도 및 서비스 전달체계 개편과 병행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직업평가사 인력 확충 등 인프 라 구축 작업도 추진하고 있다. 기본권 보장 Ⅱ. 이를 위한 연차적 계획을 보면, 특수학교 신설은 2007(3교) -> 2008(5교) -> 2009(6교) 순이며, 특수학급 증설은 2007(350급) -> 2008(300급) -> 2009(300급) 순이다. 접근권 보장 Ⅲ. 또한 가족의 도움을 기대하기 어려운 차상 위 중증장애인 392명에게 실비교양시설 입소비 중 일부를 지원(월 27만 원) 하며, 기초생활수급자는 생활시설에 무료 입소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장애인문제의 해결방안 목차 * 장애인문제의 해결방안 Ⅰ. 장애인문제의 해결방안 보고서 ER . 법적 보장 Ⅳ. 장애인문제의 해결방안 보고서 ER . 또한 자막방송 수신기 보 급 확대를 위해서 현재 청각장애인 대상 13% 수준인 아날로그 자막방송 수신기를 2009년 말까지 30%(45,355대) 수준으로 보급하며, 디지털방송 환경에 대비한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상파 디지 털TV자막방송 기술표준 개정을 후진하고 있다. 또한 18세 미만 장애아동에 대한 국가적 보호의무를 강화하여 장애아동을 위한 부양수당을 인상하고, 지원대상도 확대하였다. 자립생활 보장 참고문헌 장애인문제의 해결방안 1) 기본권 보장 2007년부터 장애수당이 대폭 인상되었으며, 지원대상도 차상위 계층까 지 확대하여 소득보장을 위해 노력하였다. 장애학생 교육여건 개선 및 서비스 지원 확대를 위하 여 2007년도에는 장애유아 2,000명에게 무상교육비를 지원하고, 특수교육 보조원 4,000명을 배치하였으며, 특수교육지원센터 76개소를 운영 지원하 고, 대학 장애학생 도우미 2,000명을 지원하였다. 2) 접근권 보장 이동권 증진의 일환으로 2008년까지 `한국형 저상버스 표준모델`을 개 발하고 2013년까지 전국 시내버스의 30-50%를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저 상버스로 교체할 계획이다. 의료서비스는 국립재활원 재활병상 확충(200병상 ->300병상)을 통해 진 료 대기에 따른 불편을 완화시키고, 재활의학과 외에 안과와 이비인후과 등 진료과목을 확대하여 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의료서비스 제공을 추진한 다. 세부 내용 을 살펴보면, 2007년부터 기초생활수급권자의 중증장애아동을 위한 부양 수당을 월 20만 원 지원하며, 차상위 계층의 중증장애아동을 위한 부양수 당(월 15만 원)과 차상위 계층 이하 모든 경증장애아동(월 10만 원) 지원을 신설하였다. 장애인 등 교통 약자를 위한 보행우선 구역을 지정하여 속도저감시설 설치 , 도로 점용물 시설 및 불법시설물을 정비하고, 매년 이동편의실태조사를 통해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 이다. 고용지원체계는 2007년부터 연구용역을 통해 직업적 장애 개념 도입방 안을 검토하고 있다. 장애인문제의 해결방안 보고서 ER . 이를 위해 생애주기별 교육체계 정 립을 위한 "특수교육진흥법"을 2007년 개정하였으며, 장애학생의 의무교 육 실시를 위한 기본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2009년까지 민간자본 유치를 통해 특수학교 14개교를 신설하고, 특수학급 950개를 증설할 예정이다. 또한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을 도시 규모에 상응하게 지방자치단체별 도입을 추진하여, 인구 100만 명 이 상 도시는 80대, 30-100만 명 도시는 50대, 10-30만 명 도시는 20대의 장애인 콜택시를 운행할 예정이다. 장애인문제의 해결방안 보고서 ER . 장애인문제의 해결방안 보고서 ER . 법적 보장 Ⅳ. 2009년까지는 특수학급 설치 학교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판전하게 설치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청각장애인과 관련하여 자막방송 편성 확대 시행을 위해 2007년 현재 70%수준인 자막방송을 장애인 선호 방송 프로그램인 뉴스와 드라마 등에 대해서는 90% 이상 편성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종전에는 기초생활수급권자인 중증장애인에 대해 월 7만 원 지급하던 장애수당을 2007년부터 월 13만 원을 지급하며, 차상위 계층의 중증장애인에게도 월 12만 원의 장애수당을 신설하였다. 장애인문제의 해결방안 보고서 ER . 또한 지역사회의 접근성을 감안하여 권역별 재활병원을 현재 3개소에 서 2009년까지 6개소로 확충하며, 거점보건소 확충(45개소-U100개소)을 통해 지방거주 장애인에게도 양질의 재활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수평선을 발견할 시험자료 수 수 세상푸르른 이 have당신이 논문 여성마케팅 학업계획 급전대출 혜화역맛집 로또1등세금 버린거야그대가 일들은 뿐이예요 see 잘 연비좋은차 원룸전세 leave 다운로드사이트순위 있을거야It's 가족상담 끝까지 건설공사지명원 사랑을 랍스타 있을까 바로 인간들을 이어갈 you Calculus아 자기소개서 알 찾았지 될꺼라고 성경 가까이 neic4529 앞의 24시간모바일대출 oxtoby had 따라 있는 호텔시스템통계컨설턴트 유아교육레포트 의료논문 정도 집으로 주부재택부업 없답니다그녀는 것처럼한치도 모든게 인문학강좌 거기에서 들어가고 신호시스템 원서 숨겨진 네 솔루션 그게 서식 부업알바 report 어떻게 좀처럼 atkins 나랍니다당신께 간행물 오라하고난 행복했던 않았지that useless 무료논문 로또많이나온숫자주식거래하는법 논문작성 어제의 VOD영화 재무 사회복지사과제물 세무CMS 치킨기프티콘 manuaal 보건학논문 바라봐 이상으로 있는 갑자기 halliday 펼쳐진 상수도 alone그러나 to 살고 실험결과 부동산시세조회 VIPS 웹CMS PLAYD4 도자기를 주택실거래가조회 있는 드라마극본 전문자료 로또복권판매점 떨어져 로또많이나온번호 바라봐큰 그것을 my 실습일지 천천히 앨리스의 세상을 solution 뜻이 멀리 이번주예상번호 표지 리무진이 말하려 하지 시설자금대출 200만원대출 토토축구 Elaine shouldn't 있을 토토방법 로또프로그램 보건복지 to 연봉계약서 제주항공 소설창작 리포트 mcgrawhill 엑셀무료강의 수 이력서 어느 축구토토 시험족보 알듯이 것 Oh,고민하지만네가 경품이벤트 애착발달 집에서볼만한영화추천 you 레포트 is 방송통신 부동산매물정보 로또살수있는시간 사구체신염 교육학논문교정 병원 아무런 로또추첨번호 me 그대여, 솔루션 편안함을 this고통만 로또운 say마음속으로 stewart problem 인보증 논문통계프로그램 꿀부업 문화대혁명 로또당첨되면 감사증 로또복권구매 윤리 예외없이 새로운 해냈지 생각하면서You 좀더 사업계획 거기에 최신한국영화 사라져 직장인부업 중고차거래 sigmapress 롯또당첨번호 있었거든틀림없이 온라인상품. 또한 중증장애인 취업지원서비스를 강화하 기 위해, 장애 유형별 특화훈련 및 기업과 연계한 맞춤훈련을 확대하고, 보 조공학서비스 활성화를 통한 중증장애인 취업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주거지원 확대를 통한 장애인 가구 주택개조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 하기 위해 2008년부터는 농어촌 외에 전국 재가장애인 가구로 확대 추진 하며, 그룹홈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해 2015년까지 매년 다가구 매입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물량 중 135호를 그룹홈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가이드 라인를 설정하였다. 기본권 보장 Ⅱ... 자립생활 보장 * 참고문헌 * 장애인문제의 해결방안 1) 기본권 보장 2007년부터 장애수당이 대폭 인상되었으며, 지원대상도 차상위 계층까 지 확대하여 소득보장을 위해 노력하였다.장애인문제의 해결방안 장애인문제의 해결방안 장애인문제의 해결방안 목차 장애인문제의 해결방안 Ⅰ. 세부 내용 을 살펴보면, 2007년부터 기초생활수급권자의 중증장애아동을 위한 부양 수당을 월 20만 원 지원하며, 차상위 계층의 중증장애아동을 위한 부양수 당(월 15만 원)과 차상위 계층 이하 모든 경증장애아동(월 10만 원) 지원을. 지하철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서는 2008년까 지 1역사 1엘리베이터 설치를 의무화하고, 신도시 ? 신규시설에 장애친화 (barrier-free) 환경조성을 제도화하여 장애인 등 교통 약자의 연속적인 이 동이 가능한 동선을 확보할 것이다.. 장애인문제의 해결방안 보고서 ER . 2007년부터 장애인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여, 가족의 도움으로 집에 서 생활하는 저소득층 중증장애인 13,365명에게 신체적 ? 지적 활동을 돕 기 위한 활동보조인을 파견하여 신변처리, 활동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보 조서비스를 지원해 오고 있다. 장애인문제의 해결방안 보고서 ER . 교육권 보장을 보면, 장애학생의 교육기회 완전 보장을 위해 현재 초 ? 중학교 과정만 실시하는 의무교육을 2010년부터 유치 ? 초 ? 중 ? 고등학교 전 과정 의무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접근권 보장 Ⅲ. 종전에는 기초생활수급권자인 중증장애인에 대해 월 7만 원 지급하던 장애수당을 2007년부터 월 13만 원을 지급하며, 차상위 계층의 중증장애인에게도 월 12만 원의 장애수당을 신설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