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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00원 지원 12개월 미만 보육 시설 미이용 시 월 150,000원 ㆍ만 1세 : 347,000원 만 3세 ~ 만 4세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70%이하 맞벌이가구는 부부합산소득의 75%만 반영하여 소득인정액 산출 ㆍ만 3세 : 197,000원 ㆍ만 4세 : 177,000원 ㆍ만 2세 : 286, 만 3 ~ 5세 양육 보조금 지원 없음 만 0 ~ 2세 소득에 관계 없이 시설 보조금 모두 지원 일시보육 서비스 지원없음 만 0 ~ 2세의 시설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 하위 70%에게 양육 보조금 지원 시설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중앙정부와의 갈등 부족한 예 산 3. 해결방안 정부의 개선된 2013 개편안 만 0 ~ 2세의 시설을 이용 하지 않는 차상위계층에게만 양육 보조금 지원 시설 미이용 시,,000원 지원 36개월 미만 . ,000원 지원 24개월 미만 월 100, 초과 수요로 발생하는 문제 부족한 실효성 ㆍ초과 수요로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한 지자체의 예산 ㆍ그로 인한,000원 지원 기준 및 지원 금액 1. 무상보육정책에 대한 분석 ㆍ시설을 이용해야만 받을 수 있는 지원 ㆍ이에 따라, 만 3  ......

 

 

Index & Contents

사회과학 자료실 사회문제 - 무상보육정책에 관해서

 

[사회과학] 사회문제 - 무상보육정책에 관해서

 

 

무상보육정책

 

CONTENTS

`1. 무상보육정책이란

2. 정책에 대한 분석

3. 나아갈 방향

 

 

 

1. 무상보육정책이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에 대해 소득ㆍ재산수준에

상관없이 보육료 지원

만 0세

~ 만 2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에 대해 소득인정액이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70% 이하인 경우 보육료 지원

만 3세

~ 만 4세

보육 시설 이용 시

 

1. 무상보육정책이란

구 분

지원 대상(선정 기준 소득액 참조)

지원 금액(매달)

만 0세

~만 2세

전계층 (소득재산 수준과 무관)

ㆍ만 0세 : 394,000원

ㆍ만 1세 : 347,000원

ㆍ만 2세 : 286,000원

만 3세

~ 만 4세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70%이하

맞벌이가구는 부부합산소득의 75%만 반영하여

소득인정액 산출

ㆍ만 3세 : 197,000원

ㆍ만 4세 : 177,000원

 

지원 기준 및 지원 금액

 

1. 무상보육정책이란

구분

3인까지

4인

5인

6인

소득 하위 70%이하

기준 소득액

454만원 이하

524만원 이하

586만원 이하

642만원 이하

 

만 3세 ~ 4세 지원 소득 기준

 

1. 무상보육정책이란

월 200,000원 지원

12개월

미만

보육 시설 미이용 시

월 150,000원 지원

24개월

미만

월 100,000원 지원

36개월

미만

 

1. 무상보육정책이란

 

어린이집 미이용 가구에 대한 지원 소득 기준

구분

3인까지

4인

5인

6인

차상위가구 소득기준

147만원 이하

180만원 이하

213만원 이하

246만원 이하

 

무상보육정책은 왜 만들어졌나

2. 무상보육정책에 대한 분석

 

문제점은 없는가

 

과연 좋은 정책일까

2. 무상보육정책에 대한 분석

ㆍ시설을 이용해야만 받을 수 있는 지원

ㆍ이에 따라, 초과 수요로 발생하는 문제

부족한

실효성

ㆍ초과 수요로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한 지자체의 예산

ㆍ그로 인한, 중앙정부와의 갈등

부족한

예 산

 

3. 해결방안

정부의 개선된 2013 개편안

만 0 ~ 2세의 시설을 이용 하지 않는

차상위계층에게만 양육 보조금 지원

시설 미이용 시,

만 3 ~ 5세 양육 보조금 지원 없음

만 0 ~ 2세 소득에 관계 없이

시설 보조금 모두 지원

일시보육 서비스 지원없음

만 0 ~ 2세의 시설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 하위 70%에게 양육 보조금 지원

 

시설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만 3 ~ 5세

소득 하위 70%에게 양육 보조금 지원

 

일시보육 서비스 지원

 

보육 바우처 제공을 통한 보육비 차등 지원

 

 

3. 해결방안

정부의 개선된 2013 개편안

만 0 ~ 2세 직장맘 종일제 보육료 지원

만 0 ~ 2세 전업맘 반일제 보육료 지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실효성

부족한

예 산

2013 개편안

 

 

THANK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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