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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자유민주연합 등 세 정당들이 사이트를 개설해놓고 있지만, 다양한 정치 관련 서비스들을 발견할 수 있다. 하지만 PC통신에 자신의 사이트를 개설해 놓은 정치인은 거의 없으며, 정리해서 사용자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잇도록 제공하는 전형적인 곳이다. 이것을 가리켜 전자 민주주의의 새로운 시도라고 한다면, 홍보나 정치·상업적 이벤트에 활용하는 것이 대부분이며 소수의 정보, 그나마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자신을 홍보하기 위해 만든 것에 불과하다. 수용자에게 유용한 정치적 내용물을 제시해주고, 의견, 한나라당, 그 내용물을 바탕으로 정치적 의사 결정에 한 발 더 다가설 수 있도록 한다는 전략이 정보 제공형 전자민주주의프로젝트가 추구하는 의도이다. 지금까지의 예들에서 알 수 있듯이 전자민주주의 프로젝트로 인터넷이나 전자적 공간을 통한 정치 참여 및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시도들 중 성공적인 실례는 좀처럼 찾기 힘들다.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전자 민주주의의 내용과 한계 1. 정보 제공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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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민주주의의 가능성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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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전자 민주주의의 내용과 한계

 

1. 정보 제공형 전자민주주의의 한계

정보 제공형 프로젝트는 정치와 관련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기능에 초점을 맞춘다 즉, 이 프로젝트는 정치적 쟁점과 관련된 뉴스, 의견, 토론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삼는다. 수용자에게 유용한 정치적 내용물을 제시해주고, 그 내용물을 바탕으로 정치적 의사 결정에 한 발 더 다가설 수 있도록 한다는 전략이 정보 제공형 전자민주주의프로젝트가 추구하는 의도이다. 한국의 전자 공간에서 운영되고 있는 정보 제공형의 정치적 프로젝트들의 예를 몇 가지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PC통신 천리안의 열린 정부 정치 사이트를 접속하면, 다양한 정치 관련 서비스들을 발견할 수 있다. 하지만 PC통신에 자신의 사이트를 개설해 놓은 정치인은 거의 없으며, 그나마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자신을 홍보하기 위해 만든 것에 불과하다. 정보를 제공하고 여론을 주도하고자 하는 의지는 정부든 정치인에게서든 찾아볼 수 없다. 1999년 3월 새정치국민회의, 한나라당, 자유민주연합 등 세 정당들이 사이트를 개설해놓고 있지만, 홍보나 정치·상업적 이벤트에 활용하는 것이 대부분이며 소수의 정보, 그것도 이미 시효가 지난 정보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뿐이다. 이것을 가리켜 전자 민주주의의 새로운 시도라고 한다면, 분명 PC통신의 정보 제공형 정치 프로젝트들을 실패했다고 단언할 수 있다.

정치인이나 정치단체 또는 시민운동단체, 언론사가 아니면서 정치정보를 제공해주는 PC통신 사이트들도 존재한다. 전자민주주의 발전이라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사이트들로 ‘P&P정치정보’와 ‘한국정치전망대’. ‘21세기정치네트워크’를 들 수 있다. 이들은 정치와 관련된 많은 양의 공식·비공식 정보를 취합, 정리해서 사용자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잇도록 제공하는 전형적인 곳이다. 그런데 이러한 사이트들의 가장 큰 문제는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 일정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특정인에게만 한정되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예들에서 알 수 있듯이 전자민주주의 프로젝트로 인터넷이나 전자적 공간을 통한 정치 참여 및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시도들 중 성공적인 실례는 좀처럼 찾기 힘들다. 정보 제공형의 새로운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정치참여는 매우 괄목할 만한 사항이지만, 엄격하게 보았을 때 민주주의의 발전에는 제한적인 의미만을 지닌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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