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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천인사, 청룡사 등 13개 사찰, 의정부 외곽으로 도로를 건설하는 것이 수도권 발전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나의 입장 표명 시행이 가능할 것이다. 북한산국립공원관통도 1. 전체 공사 개요 3. 노선조사위원회 7. ○ 자연환경은 물론이고 사찰이나 문화환경의 심각한 파괴가 우려되는 각종 건설공사 및 건축행위에 대 한 `문화영향평가제도` 도입이 시급하다. 또한 환경 부의 환경영향평가에는 북한산 동·식물 보존대책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 ① 이미경 의원 (문화관광위원회) : `문화환경평가제도` 도입으로 문화환경 파괴를 막아야 함 ○ 서울 북쪽의 송추-의정부-퇴계원을 관통하는 도로는 특히 북한산국립공원 내의 도봉산, 도로로부터 150m 이내 사찰은 미타사, 수락산,② 김문수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 외곽순환도로 취지에 어긋한 「북한산국립공원 관통터널」 ○ 외곽순환도로는 서울이 아닌 수도권의 서울외곽도시들이 이용하는 도로이다. 북한산국립공원을 보호하는 것은 공사 사업비 및 운영비의 문제를 뛰어넘어  ......

 

 

Index & Contents

북한산국립공원관통도로(서울외곽순환도로)개발의 타당성

 

북한산국립공원관통도로(서울외곽순환도로)개발의 타당성에 대해 조사한 자료입니다. 북한산국립공원관통도

 

 

 

1. 들어가며.

2. 전체 공사 개요

3. 불교계·환경단체( 환경 및 생태계 보호 )주장 - 반대의 입장

4. 찬성의 입장(공사강행)

5. 우회노선 제안 과정

6. 노선조사위원회

7. 우회 노선에 대한 찬반

8. 나의 입장 표명

 

 

시행이 가능할 것이다.

① 이미경 의원 (문화관광위원회) : `문화환경평가제도` 도입으로 문화환경 파괴를 막아야 함

○ 서울 북쪽의 송추-의정부-퇴계원을 관통하는 도로는 특히 북한산국립공원 내의 도봉산, 수락산, 불암 산을 터널로 관통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자연생태계는 물론 30여 개의 사찰들의 문화환경 파괴, 그 리고 관련 문화재 파괴로 이어질 전망이다.

○ 사찰환경의 훼손이 매우 극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토지수용 예정 사찰은 홍법사, 천인사, 보현사 3개 사찰, 도로로부터 150m 이내 사찰은 미타사, 용수암, 청룡사 등 13개 사찰, 150~200m 이내 사찰은 원각사, 법화사 등 4개 사찰로 북한산 국립공원 내 대부분의 사찰환경이 파괴된다.

○ 자연환경은 물론이고 사찰이나 문화환경의 심각한 파괴가 우려되는 각종 건설공사 및 건축행위에 대 한 `문화영향평가제도` 도입이 시급하다.

② 김문수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 외곽순환도로 취지에 어긋한 「북한산국립공원 관통터널」

○ 외곽순환도로는 서울이 아닌 수도권의 서울외곽도시들이 이용하는 도로이다. 의정부와 포천 사이를 통과하는 것이 외곽순환도로 개설의 취지에 부합하는 안이다. 수도권 지역의 급속한 발전을 감안하 면, 의정부 외곽으로 도로를 건설하는 것이 수도권 발전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 북한산국립공원은 전세계에서 유일한 수도에 위치한 국립공원이다. 북한산국립공원을 보호하는 것은 공사 사업비 및 운영비의 문제를 뛰어넘어 대한민국의 문화적 자존심에 관련된 문제이다. 또한 환경 부의 환경영향평가에는 북한산 동·식물 보존대책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 북한산국립공원에는 천연 기념물 등 법적보호동물 17종과 법적보호식물 14종이 있다. 그러나 소음·배기가스 발생 등에 의한 환경오염으로 `보전을 요하는 야생 동·식물의 서식환경 교란`과 `자연생태계 보호에 막대한 지장`이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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