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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특권은 외교관들이 자신이 주제하고 있는 국가의 법률에 구애받지 않고, 군사관계 및 경제적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정보수집에 열중하였다. 그러나 외교관들은 주제국의 정치면화가 자국에 유리하도록 응으로 양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17세기의 상주외교관단은 주재국의 비밀을 캐는 스파이전에 열중하였고, 그리고 오늘날의 민족국가에 이르기까지 독립된 정치체제 상호간 의사소통이 필요했으며, 이어 주요 국가의 수도에 외교관을 상주시키는 상주 외교관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 따라서 내정불간섭 원칙은 원칙적인 측면에서 외교관에 의한 내정간섭을 방지하려는 목적을 함고 있으며, 무역거래를 확대시키기 위하여 주재국 정부와 빈번한 교섭을 벌이게 되었다. 따라서 오늘날 국제법의 창시자로 불리는 그로티우스(Hugo Grotius)는 당시 상주외교관에 의한 간첩행위를 한탄하며 상설 외교관제도가 제지되어야 국제사회에 평화가 도래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다. 첫째, 심지어 순위에 불만을 느낀 대표는 퇴장하는  ......

 

 

Index & Contents

외교제도의 형성

 

외교제도의 형성

 

외교제도의 형성

 

현제 국제사회에서 시행되고 있는 외교제도나 관습은 국가들이 독립적인 정치단위로 등장하면서 서서히 형성되었다. 씨족국가로 시작해서 부족국가, 그리고 오늘날의 민족국가에 이르기까지 독립된 정치체제 상호간 의사소통이 필요했으며, 이러한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해주기 위한 도구로 외교제도가 출현한 것이다.

고대 그리스 도시국가시대에는 오늘날과 같은 상설적 외교관습이 정착되지 않았으며, 전쟁이나 경제적 분쟁으로 인한 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상호 접촉하고 교섭하는 간헐적인 외교가 존재했다. 그 후 로마제국이 붕괴되고 민족국가시대가 열리면서 오늘날과 같은 상주 대사관에 의한 외교관습이 형성되었다.

15세기부터 유럽 국가들은 외교사절을 파견하여 간헐적인 외교교섭을 시도하였고, 이어 주요 국가의 수도에 외교관을 상주시키는 상주 외교관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 예를 들면 르네상스 말기부터 이태리지역 국가들은 전문적인 외교관을 상주시켜 상호간의 무역을 증대시키기 위한 활동을 전개했다. 베니스를 중심으로 설치된 상주 외교단은 상업거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활동하였던 것이다. 상주 외교단은 애초 무역업무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창설되었으나, 차차 정치적 군사적 분야까지 임무가 확대되었다. 그 결과 상주 외교단은 강대국들의 군사정책을 파악하고, 무역거래를 확대시키기 위하여 주재국 정부와 빈번한 교섭을 벌이게 되었다.

16세기에 들어와서 상주 외교관제도는 보편화되었으며, 군사관계 및 경제적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정보수집에 열중하였다. 17세기의 상주외교관단은 주재국의 비밀을 캐는 스파이전에 열중하였고, 암살, 매수 등 국제적 범죄행위를 저지르는 일이 많았다. 따라서 오늘날 국제법의 창시자로 불리는 그로티우스(Hugo Grotius)는 당시 상주외교관에 의한 간첩행위를 한탄하며 상설 외교관제도가 제지되어야 국제사회에 평화가 도래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17세기가 지난 후 유럽외교는 상호 주권을 존중한다는 원칙 하에서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정상상태로 돌아오기 시작했다. 그 후 유럽사회에서 발달된 외교제도와 관습이 범세계적으로 확대 되어 국제사회 의 일반적 외교규범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현재 국제사회에서 통용되고 있는 외교원칙 중, 중요 사항을 들면, 외교의례(Protocol), 외교관 면책특권(Diplomatic Immunities), 내정 불간섭원칙(The Principle of Non-Interference) 등이다.

첫째, 외교의례는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외교적인 관례를 말한다.

외교의례는 외교관들이 활동할 때 상호 관습적으로 준수해야 할 규범이다. 다시 말해서 외교의례는 외교상 예절을 의미하는데 외교활동에 질서를 제공해 주고 상호 접촉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해 준다. 국제회의나 국제기구에서 대표자간의 서열을 정하거나 외국사절이 방문했을 때 초청국가가 갖추어야 할 의전사항을 의미한다.

1815년경 유럽에서 시행된 외교관례에 의하면 가장 선두자리는 교황청 대표가 차지하고, 다음 순서로 특별사절과 전권공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사관이 자리를 잡았다. 18세기와 19세기에는 국력의 강약에 따라 선두자리를 다투게 되었고, 심지어 순위에 불만을 느낀 대표는 퇴장하는 사례까지 발생했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외교의례에 관한 세부 사항들은 대체로 주최국에 일임하는 경향이 많다. 외교교섭시 사용되는 표현도 간접적이고 정중했던 전통적인 형태에서 보다 직설적이며 때로는 위협적인 언사까지도 불사하는 새로운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둘째, 면책특권은 외교관들이 자신이 주제하고 있는 국가의 법률에 구애받지 않고, 외교활동을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도록 부여받은 특권이다. 외교관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재국의 법률적 구속으로부터 면책되는 특권을 부여받은 것이다. 그러나 면책특권은 절대적인 권리라기보다 주재국이 선의를 가지고 베풀어 준 권리이다. 따라서 외교관이 현행범으로 체포되거나, 간첩행위를 하거나, 주재국이 중대하게 생각하는 범법행위를 저지르면 주재국은 해당 외교관의 면책특권을 취소하고 주제국 재판에 회부할 수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외교관의 면책특권은 존중되며, 간첩행위라든가 기타 주제국이 중대하게 생각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제외하면 실형보다 추방조치를 취하는 경우가 많다.

셋째, 내정 불간섭 원칙은 주재국의 정치에 대하여 중립적인 자세를 취하고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는 원칙이다. 외교관이 주재국의 정치변화를 좌우하려 들면 주제국의 국가이익을 해칠 수 있으므로 외교관에 대한 내정 불간섭 원칙이 수립되었다. 외교관은 순수한 의미에서 자신의 국가정책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으나 정치자금을 제공하거나 정치적인 압력을 행사하여 주재국의 정치변화를 유도하는 행위는 주재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된다. 그러나 외교관들은 주제국의 정치면화가 자국에 유리하도록 응으로 양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따라서 내정불간섭 원칙은 원칙적인 측면에서 외교관에 의한 내정간섭을 방지하려는 목적을 함고 있으며, 실제적인 차원에서는 지나친 경우를 제외하곤 다소 신축성 있게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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