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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최소한의 책임을 진다는 잔여적 정책을 지향한. , 영국 등이다. 에스핑-앤더슨의 유형을 토대로 하여 가정생활복지정 책의 국가별 유형을 보다 일반화시켜 분류해보면, 다음과 같이, 독일, 이탈리아, 1999)은 탈상품화(decommodification)의 정도 와 복지국가정책에 의한 사회계층체제의 형태를 기준으로 복지국가의 형태들을 자유주의, 가족 · 친족 책임 주의적 정책 국가, 가족친화적 정책 국가 등의 세 범주로 나눌 수 있다(최경석 외, 사회를 구성하는 계급 · 계층간의 역동적인 관계에 의해 연금과 같은 소 득보장정책, 프랑스, 가정생 활복지정책이 다른 복지정책들과 상관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가정생활복지 관련 정책의 국가별 유형 1. 가족과 친족의 책임을 강조하는 정책 국가 가족과 친족의 책임을 강조하는 가정생활복지 관련 정책을 전개하는 국가는 가족성원에 대한 양육과 부양의 기능을 가족이나 친족이 일차적으로 책임지고, 사민주의로 유형화하였다. 대표적으로 남부유럽, 2002:75). 각  ......

 

 

Index & Contents

가정생활복지관련정책의국가별유형과외국의가정생활복지관련정책

 

가정생활복지관련정책의국가별유형과외국의가정생활복지관련정책 가정생활복지관련정책의국가별유형과외국의가정생활복지관련정책

 

 

 

가정생활복지 관련 정책의 국가별 유형과 외국의 가정생활복지 관련 정책

 

목차

 

Ⅰ. 가정생활복지 관련 정책의 국가별 유형

 

1. 가족과 친족의 책임을 강조하는 정책 국가

2. 특정가족의 기능을 보완하는 정책 국가

3. 가족친화적 정책 국가

 

Ⅱ. 외국의 가정생활복지 관련 정책

 

1. 유럽의 가정생활복지 관련 정책

2. 미국의 가정생활복지 관련 정책

3. 일본의 가정생활복지 관련 정책

 

* 참고문헌

 

I. 가정생활복지 관련 정책의 국가별 유형

 

에스핑-앤더슨(Esping-Andersen, 1999)은 탈상품화(decommodification)의 정도

와 복지국가정책에 의한 사회계층체제의 형태를 기준으로 복지국가의 형태들을

자유주의, 조합주의, 사민주의로 유형화하였다. 탈상품화란 개인의 복지가 시장

에 의존하지 않고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으로, 인간의 상품화를 전제하는 시장경

제체제로부터 사회 자체를 보호하는 복지기제를 말한다(조흥식 외, 2002:71).

개인에 대한 가족의 전통적 역할을 강조하고 가족이 실패한 후에 국가가 개입

하는 나라들은 오스트리아,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영국 등이다. 하지만 독일은

국가가 상당부분 개입하지만 여성의 보호 양육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을 실시하고 있다(최경석 외, 2001:94). 이와 유사하기는 하지만 조금 다른 형태를

취하는 것이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인데, 이들 국가에서는 가족의 개인에 대한 책

임을 강조하고가족의 실패 후에 국가가 최소한으로 개입한다. 반면 가족적 역

할의 비용을 크게 사회화하고 가족이 실패하기 전에 개입하는 국가들은 대표적

으로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여러 국가들이다(조흥식 외, 2002:75).

에스핑-앤더슨의 유형은 가정생활복지정책을 한 분야로 고려했을 때, 가정생

활복지정책이 다른 복지정책들과 상관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각 국가의 복

지이념, 사회를 구성하는 계급 · 계층간의 역동적인 관계에 의해 연금과 같은 소

득보장정책, 노동정책 등이 규제받듯이 가정생활복지 관련 정책도 유사한 규제

를 받는다는 것을 시사함으로써 가정생활복지 관련 정책을 거시적인 시각에서

조망할 수 있도록 해준다. 에스핑-앤더슨의 유형을 토대로 하여 가정생활복지정

책의 국가별 유형을 보다 일반화시켜 분류해보면, 다음과 같이, 가족 · 친족 책임

주의적 정책 국가, 특정가족의 기능 보완 정책 국가, 가족친화적 정책 국가 등의

세 범주로 나눌 수 있다(최경석 외, 2001: 95-96).

 

1. 가족과 친족의 책임을 강조하는 정책 국가

 

가족과 친족의 책임을 강조하는 가정생활복지 관련 정책을 전개하는 국가는

가족성원에 대한 양육과 부양의 기능을 가족이나 친족이 일차적으로 책임지고,

국가는 최소한의 책임을 진다는 잔여적 정책을 지향한다.

대표적으로 남부유럽,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국가들이 이에 해당된다. 이 국

가들은 이혼율과 동거율도 낮은 편이어서 사회나 국가가 핵가족이나 혹은 3세대

가족과 같은 가족형태를 선호하는 경향이 매우 강하다. 그렇지만 여성의 노동시

장 참여율이 증가함에 따라 결혼연령의 지연, 낮은 출산을 등이 또 다른 사회문

제가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2. 특정가족의 기능을 보완하는 정책 국가

 

...이하 생략(미리보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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