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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다 비전(2008)‘ 등 저탄소사회 구축을 위한 주요비전을 제시하고 2020년까지 CO2 14%, 온실가스 규제와 같은 환경규제를 통해 역내 산업의 경쟁력 강화 ○ 2003년, EU 신재생에너지법 제정을 통해 회원국 공동으로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술 개발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풍력, 2006년 ’첨단에너지계획(Advanced Energy Initiative)‘를 발표하고 이를 위해 1억 4800만달러 책정하여 시행하고, 미국 주도의 기후변화협약인 ‘아태 파트너십(APP: AsiaPacific Partnership)’을 구성하여 기술개발 등을 통한 자발적 감축을 주장하며 교토의정서와 차별화 시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에너지 효율 및 신재생 에너지 관련 핵심기술 구체화하여 이 분야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노력 ▷ 미 국 : 2005년, 농촌 에너지 및 수입원 다변화 등을 위하여 ‘2008 ~ 2012년 바이오디젤 산업 발전전략’을. 개념 및 주요내용 ○ 녹색경제(Green Economy)는 모든 경제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감축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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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자료등록 사회 자료등록 녹색 경제와 그린뉴딜정책

[경영][사회] 녹색 경제와 그린뉴딜정책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녹색 경제와 그린뉴딜정책 (Green Economy & Green New Deal)

I. 녹색 경제(Green Economy)

1. 개념 및 주요내용

○ 녹색경제(Green Economy)는 모든 경제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감축하여 지구의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녹색기술개발 및 환경친화적 경제모델 도입 등을 통해 녹색산업구조를 구축하여, 친환경적인 경제기반을 형성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아울러 대체 에너지 및 재생가능 에너지 개발과 투자 활동을 포함함

○ 최근 UN 사무총장 및 UNEP은 국제경제구조를 녹색경제형으로 전환함으로써 환경보호와 함께 환경산업을 기반으로 한 일자리 창출 등 경제성장을 추진하도록 각 국가별 노력을 촉구함

○ 저탄소화 및 녹색산업화에 기반한 녹색경제는 환경보호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기반으로 특히, 환경보호산업을 통해 새로운 성장의 동력을 확충한다는 점에서 ‘지속가능 성장’보다 적극적인 개념임

○ 기후변화 문제 및 에너지원 고갈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는 가운데 녹색시장의 형성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탄소배출권 시장, 신재생에너지시장 등 녹색시장의 급성장이 전망됨

○ ※ 탄소배출권 시장규모는 640억 달러(2007)에서 1500억 달러(2010년)로 성장이 예상되며, 풍력, 태양광, 바이오매스, 수소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시장규모도 2017년까지 2545억 달러로 2007년 대비 3배 이상 확대 전망됨

2. 주요국가 정책동향

▷ 일 본 : 일본은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투자를 통해 녹색 경제 실현을 선도하고 있으며, 최근 `Cool Earth(2007)`, `Clean Asia Initiative(2008)`, `후쿠다 비전(2008)‘ 등 저탄소사회 구축을 위한 주요비전을 제시하고 2020년까지 CO2 14%, 2050년까지 60~80% 수준으로 CO2 배출량 감축 목표를 설정함

○ ※ 특히 후쿠다 비전에서는 CO2감축 뿐 만 아니라, 이를 위한 에너지 효율 및 신재생 에너지 관련 핵심기술 구체화하여 이 분야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노력

▷ 미 국 : 2005년, 미국 주도의 기후변화협약인 ‘아태 파트너십(APP: AsiaPacific Partnership)’을 구성하여 기술개발 등을 통한 자발적 감축을 주장하며 교토의정서와 차별화 시도하고 있으며, 2006년 ’첨단에너지계획(Advanced Energy Initiative)‘를 발표하고 이를 위해 1억 4800만달러 책정하여 시행하고, 아울러 재생가능한 에너지 연구개발 노력 경주함

○ ※ 아태 파트너십 : 미국, 호주, 일본, 중국, 인도, 한국 등 6개국으로 구성되어 기후변화에 대응한 청정기술 개발 협력체

▷ EU : 강력한 환경규제와 법 제정을 통해 글로벌 녹색시장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으며, 온실가스 규제와 같은 환경규제를 통해 역내 산업의 경쟁력 강화

○ 2003년, EU 신재생에너지법 제정을 통해 회원국 공동으로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술 개발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독일의 경우 “재생가능에너지법(2000)”을 통해 10년 간격으로 신재생에너지시장 확대 목표량을 제시하고 급속한 발전을 이루면서 2005년에는 태양광 발전분야에서 일본을 추월

○ 2007년, EU 내 자동차 배출량 규제 도입

▷ 브라질 : 브라질은 전체 에너지의 45.8% 및 발전용량의 84%를 대형 수력발전소를 포함한 재생가능 에너지로부터 공급받고 있으며, 전체 연료 소비의 40% 이상을 에탄올이 차지

○ 최근 바이오디젤 의무 혼합비율 제도를 도입하였는데, ‘08년 2%를 시작으로 ’13년에는 5%로 상향 조정할 예정임

○ 풍력발전과 관련하여 60%이상 브라질 내 생산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외국산 발전기 부품에 대한 제한을 최근 완화하여 신규 풍력발전 사업 급증하는 추세

▷ 중 국 : 환경오염 주요배출국으로 알려진 중국은 최근 환경 개선하여 녹색 경제 구축을 위한 정책과 투자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재생가능에너지법(2006)’을 통해 재생에너지의 개발 및 이용을 촉진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를 집중 육성하고 있음

○ ※ 중국은 전체 에너지 생산량의 약 20%를 재생가능 에너지원에서 생산하고 있으며, 중국 정부는 ‘20년까지 전체 에너지의 15%를 대형 수력발전을 제외한 재생가능 에너지원으로부터 충당할 계획

○ ‘중장기 재생가능 에너지 개발계획(2007)’에서는 2020년까지 수력, 풍력, 태양열 등 분야별 목표를 제시하고,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총 2,510억불의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

○ 건축물 설계 시 태양광 발전시스템 설치 의무화, 풍력자원 조사 및 풍력 발전설비 설치 시 보조금 지급

▷ 인 도 : 인도는 ‘32년까지 전체 에너지의 10%를 재생가능 에너지에서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이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독려하고 유치하기 위한 인센티브 발표

○ 인도 정부는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약 125천 개의 농촌 마을에 ‘12년까지 전기 공급을 추진하는 계획에 소규모 태양광 발전 또는 바이오매스 사업을 권장

○ ※ 최근 인도의 은행들은 UNEP과의 협력을 통한 초기단계를 거쳐 가정의 태양광 발전 설비에 대한 대출사업을 확대

○ 인도 정부는 ‘07년 모든 반도체, 저장 설비, 태양전지 및 태양광발전 생산자를 위한 지원 정책을 도입, ‘신재생에너지부 ’는 도시폐기물로부터 바이오가스를 포함한 에너지 회수 촉진계획을 발표

○ 바이오연료 분야에서는 ‘석유 및 천연가스부’가 ‘07.4월 5% 에탄올 혼합 프로그램을 시작

▷ 케 냐 : 케냐는 지열 발전에 있어서 아프리카 내의 선도적인 국가로 장기 발전전략인 Vision 2030의 중기계획(2008년 ~ 2012년) 기간 중 추가 확장 추진 노력

○ 농촌지역의 전력 공급 확대 등을 위하여 소규모 풍력 발전과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 등을 적극 추진할 예정

○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지구 온난화 대응 노력에 기여하는 한편, 농촌 에너지 및 수입원 다변화 등을 위하여 ‘2008 ~ 2012년 바이오디젤 산업 발전전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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