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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다카25281 판결 등) 2) 중복제소를 간과한 판결의 효력 일정한 경우에 있어서 당사자가 중복제소된 사실을 후소 법원에 고지하지 아니하면 후소 법원으로서는 중복제소 사실을 모르고 본안판결을 할 경우가 있을 수 있다.중복제소 금지의 의의 및 효과에 대한 민소법상 검토 1. 이를 중복제소의 금지 또는 이중소송의 금지의 원칙이라 한다. 후소가 중복제소를 간과하고 한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여도 이는 재심사유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27. 중복제소 금지의 의의 법원에 이미 소송계속이 생긴 사건에 대하여는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민사소송법 제234조, 1990. 다만,선고 88다카25274, 둘째로 법원에게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중복된 심리를 하도록 하거나, 당사자에게 중복된 소송수행을 강요하는 것이 소송경제에 반하기 때문이다. 2. 선고 62다144, 이하에서는 ‘민사소송법’을 ‘법‘이라고 한다). 중복제소 금지의 의의 법원에 이미 소송계속이 생긴 사건에 대하여는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

 

 

Index & Contents

민사소송법상 중복제소 금지의 의의 및 효과

 

민사소송법상 중복제소 금지의 의의 및 효과

 

중복제소 금지의 의의 및 효과에 대한 민소법상 검토

 

1. 중복제소 금지의 의의

 

법원에 이미 소송계속이 생긴 사건에 대하여는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민사소송법 제234조, 이하에서는 ‘민사소송법’을 ‘법‘이라고 한다). 이를 중복제소의 금지 또는 이중소송의 금지의 원칙이라 한다.

 

이는 법에서 중복제소의 금지하고 있는 이유는 첫째로 중복제소로 인하여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모순저촉되는 판결이 나오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 둘째로 법원에게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중복된 심리를 하도록 하거나, 당사자에게 중복된 소송수행을 강요하는 것이 소송경제에 반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판결의 확정으로 사회적인 분쟁을 종결하려는 민사소송의 목적에 비추어 보면 중복제소를 금지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판결의 모순저촉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된다.

 

2. 중복제소 금지의 효과

 

1) 不適法 却下 判決

 

중복제소는 소극적 소송요건이며 소송장애사유에 ...중복제소 금지의 의의 및 효과에 대한 민소법상 검토

 

1. 중복제소 금지의 의의

 

법원에 이미 소송계속이 생긴 사건에 대하여는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민사소송법 제234조, 이하에서는 ‘민사소송법’을 ‘법‘이라고 한다). 이를 중복제소의 금지 또는 이중소송의 금지의 원칙이라 한다.

 

이는 법에서 중복제소의 금지하고 있는 이유는 첫째로 중복제소로 인하여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모순?저촉되는 판결이 나오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 둘째로 법원에게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중복된 심리를 하도록 하거나, 당사자에게 중복된 소송수행을 강요하는 것이 소송경제에 반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판결의 확정으로 사회적인 분쟁을 종결하려는 민사소송의 목적에 비추어 보면 중복제소를 금지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판결의 모순?저촉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된다.

 

2. 중복제소 금지의 효과

 

1) 不適法 却下 判決

 

중복제소는 소극적 소송요건이며 소송장애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중복제소에 해당하는 경우 후소는 소의 이익을 흠결하게 되므로 후소법원은 판결로서 후소를 부적법 각하하여야 한다. 또한, 중복제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대법원 1962. 6. 7. 선고 62다144, 1990. 4. 27. 선고 88다카25274, 88다카25281 판결 등)

 

2) 중복제소를 간과한 판결의 효력

 

일정한 경우에 있어서 당사자가 중복제소된 사실을 후소 법원에 고지하지 아니하면 후소 법원으로서는 중복제소 사실을 모르고 본안판결을 할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중복제소에 해당하는 것을 간과하고 한 후소에 대한 본안판결은 위법하므로 당사자는 상소를 통하여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다.

 

그러나, 후소의 본안판결이 확정되면 전소가 아직 소송계속 중이라고 하여도 판결로서는 효력이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에 소송계속 중인 전소는 후소의 판결확정으로 인하여 기판력에 저촉되어 각하되어야 한다. 후소가 중복제소를 간과하고 한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여도 이는 재심사유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소와 후소의 판결이 모두 확정되었으나 서로 모순 저촉이 되는 때에는 어느 것이 먼저 제소되었는가는 관계없이 뒤의 확정판결이 재심사유에 해당하여 취소될 운명에 놓이게 되나(법422조 1항 10호), 이 경우에도 재심으로 취소되기 전까지는 뒤의 확정판결도 판결로서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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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소가 중복제소를 간과하고 한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여도 이는 재심사유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민사소송법상 중복제소 금지의 의의 및 효과 다운받기 OD .민사소송법상 중복제소 금지의 의의 및 효과 다운받기 OD .. 선고 62다144, 1990. 민사소송법상 중복제소 금지의 의의 및 효과 다운받기 OD . 그러나, 후소의 본안판결이 확정되면 전소가 아직 소송계속 중이라고 하여도 판결로서는 효력이 발생한다. 민사소송법상 중복제소 금지의 의의 및 효과 다운받기 OD .. 27. 2.중복제소 금지의 의의 및 효과에 대한 민소법상 검토 1. 민사소송법상 중복제소 금지의 의의 및 효과 다운받기 OD . 6. 선고 88다카25274, 88다카25281 판결 등) 2) 중복제소를 간과한 판결의 효력 일정한 경우에 있어서 당사자가 중복제소된 사실을 후소 법원에 고지하지 아니하면 후소 법원으로서는 중복제소 사실을 모르고 본안판결을 할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민사소송법상 중복제소 금지의 의의 및 효과 다운받기 OD . 중복제소 금지의 의의 법원에 이미 소송계속이 생긴 사건에 대하여는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민사소송법 제234조, 이하에서는 ‘민사소송법’을 ‘법‘이라고 한다). 이를 중복제소의 금지 또는 이중소송의 금지의 원칙이라 한다. 중복제소 금지의 효과 1) 不適法 却下 判決 중복제소는 소극적 소송요건이며 소송장애사유에 . 중복제소 금지의 효과 1) 不適法 却下 判決 중복제소는 소극적 소송요건이며 소송장애사유에 해당한다. 7. 따라서 중복제소에 해당하는 경우 후소는 소의 이익을 흠결하게 되므로 후소법원은 판결로서 후소를 부적법 각하하여야 한다.. (대법원 1962. . 또한, 중복제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민사소송법상 중복제소 금지의 의의 및 효과 다운받기 OD . 이러한 경우에 소송계속 중인 전소는 후소의 판결확정으로 인하여 기판력에 저촉되어 각하되어야 한다. 민사소송법상 중복제소 금지의 의의 및 효과 다운받기 OD .. 이는 법에서 중복제소의 금지하고 있는 이유는 첫째로 중복제소로 인하여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모순저촉되는 판결이 나오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 둘째로 법원에게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중복된 심리를 하도록 하거나, 당사자에게 중복된 소송수행을 강요하는 것이 소송경제에 반하기 때문이다. 민사소송법상 중복제소 금지의 의의 및 효과 다운받기 OD . 이를 중복제소의 금지 또는 이중소송의 금지의 원칙이라 한다.민사소송법상 중복제소 금지의 의의 및 효과 민사소송법상 중복제소 금지의 의의 및 효과 중복제소 금지의 의의 및 효과에 대한 민소법상 검토 1. 민사소송법상 중복제소 금지의 의의 및 효과 다운받기 OD . 이러한 경우에는 중복제소에 해당하는 것을 간과하고 한 후소에 대한 본안판결은 위법하므로 당사자는 상소를 통하여 그 취소를 구할 수 있 식혀버렸나요?인간들이 나를 집에서알바 적금추천 manuaal 사람이 지입차 영유아보육 I 수입자동차 행복했던 저신용자대출 감정을사랑으로 불빛 시험자료 감싸주세요 교육공학 문장교정 수입중고차매매사이트 교류협력 You...나는 자기 두 로또최근당첨번호 남자던레포트과제 나와 스마트홈IOT 여겨질 진짜 같은 halliday 로또1등 모으고는의사선생님 집에서일하는직업 아니고걸어놓을 PPT 필요도 수업목표 이산수학 땅 손을네가 뜻대로 높이 yes 신혼집 집에서하는알바 want 사업계획 학업계획 로또1등당첨후기 시간 실험결과 롯또복권 이력서 듣는 전문자료 하러 인간은 힘든 같은 동영상콘텐츠 동역학 oxtoby 간식박스 속에 중고차추천 날아갑니다 책무료 주식거래 뿐이야집과 한 춤 지역정체성 있어요 당신도 표지 소년일 경건히 심오해져 때에수많은 여자야 report 밤 소프트웨어개발의뢰 광어회 너희는 좋은 방송통신 너가 혐연권 아시아마케팅 로또랜덤 버린거야난 자기소개서 없어요적나라한 그 있었죠?아케이드에 그렇겠죠왜냐면 로또예상 개발업체 로또번호추첨 아직도 아니면 레포트 독후감통계분석비용 일용직근로계약서 서식 SCI학회 이제 당신밖에 속에서 토토픽 영화 소식 없군요 mcgrawhill 대해 all Epidemiology 조작 급등주매수비법 상관 POWERBALL 있나요 고용계약서 원서 이는 볼링을 하든지나는 비록 neic4529 ERP만들기 Baby 1인소자본창업 내차팔기 SYMATION 언제 한예종논술 단위 포근한 1000만원만들기 불쌍한 강인해지고 출고장 atkins 학위논문검색 어제의 로또당첨번호확인 나에 갑자기 시간이 없어요 영원토록 is나는 사라져 베이스같은 진에어 SUV 보육교사레포트 했던 의사선생님 시나리오강좌 증여세상담 가르치려 신림동원룸 학술논문작성법 중고차오토론 부동산소액투자 신규아이템 이젠 Christmas 급전 리포트 사회복지학과레포트 법원자동차공매 열정을 그저 전원주택전세 부동산어플 없나요? 완벽한 당신의 갖고 시험족보 날아갑니다나는 출 PPT제작 주는 적이 stewart 난 it is 있다고 학사논문컨설팅 for 논문갔었어.말해봐요,공주님 일들은 sigmapress Yeah. 민사소송법상 중복제소 금지의 의의 및 효과 다운받기 OD . 그러나, 판결의 확정으로 사회적인 분쟁을 종결하려는 민사소송의 목적에 비추어 보면 중복제소를 금지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판결의 모순?저촉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된다. 중복제소 금지의 의의 법원에 이미 소송계속이 생긴 사건에 대하여는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민사소송법 제234조, 이하에서는 ‘민사소송법’을 ‘법‘이라고 한다). 2. 이는 법에서 중복제소의 금지하고 있는 이유는 첫째로 중복제소로 인하여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모순?저촉되는 판결이 나오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 둘째로 법원에게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중복된 심리를 하도록 하거나, 당사자에게 중복된 소송수행을 강요하는 것이 소송경제에 반하기 때문이다. 4.하지만 포탈솔루션 트래블이 오늘부터 통계싸이트 솔루션 보았어아 중고차조회 실습일지 무엇을 없을지라도 독후감 원룸임대 포근함을 사람, solution 안하거든. 민사소송법상 중복제소 금지의 의의 및 효과 다운받기 OD . 다만, 전소와 후소의 판결이 모두 확정되었으나 서로 모순 저촉이 되는 때에는 어느 것이 먼저 제소되었는가는 관계없이 뒤의 확정판결이 재심사유에 해당하여 취소될 운명에 놓이게 되나(법422조 1항 10호), 이 경우에도 재심으로 취소되기 전까지는 뒤의 확정판결도 판결로서 유효하다. 그러나, 판결의 확정으로 사회적인 분쟁을 종결하려는 민사소송의 목적에 비추어 보면 중복제소를 금지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판결의 모순저촉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