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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 Contents

공공정보의 유형별 민간제공 방안 연구 보고서

 

공공정보의 유형별 민간제공 방안 연구.hwp 문서파일 (Down).zip

 

 

[목차]

 

공공정보의 범위 공공정보의 특징 공공정보의 보편적 서비스에 대한 개념과 편견 가격정책에 따른 사회적 효과 및 고려사항 공공정보의 성격 분류와 가격책정 방식 결론 및 장기적 발전 방향

 

 

 

1 공공정보의 정의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 기록된 사항„ 공공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관리 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기관 공공정보의 특징 공공정보는 국민이 낸 세금으로 생산된 정보이기 때문에 국민은 기본적으로 알 권리를 가짐. 경제학적으로 공공재의 성격을 가짐. 따라서 일반 경제체제에 맡겨 두면 시장의 실패 (market failure)가 발생할 수 있음. 일반 공공재의 경우에도 일정한 금액을 지불해야 이용이 가능한 것이 있듯이 공공정보도 비 경합성과 비 배제성의 정도에 따라 정보의 제공 방식 및 요금의 책정이 가능함.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를 소홀히 하면 관료의 비효율성을 증가시키고, 정부에 대한 국민의 지지나 신뢰도 떨어질 수 있음. 공공정보의 생산이나 가공, 소비 방식에 따라 공익의 증가 효과와 개별 경제주체의 부가가치를 높여 주는 역할을 함. 공공정보의 보편적 서비스에 대한 개념과 편견ƒ 보편적 서비스의 개념 모든 사람들이 적정한 품질의 공공정보를 지리적인 제한 없이 적정 가격으로 정보를 공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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