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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결손가정, 이외에도 이혼사별 등으로 인한 가족해체와 빈곤학대로 인한 요보호아동 발생, 연장아동, 부모부재아동, 의료급 여 지원, 연 장아동 등 입양되기 어려운 아동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고 있다. 결론 입양의 양적질적 제고를 위해서 입양관련 법제도 등이 개선이 필요 입양아동의 특성과 욕구가 반영된 실효성 있는 입양가족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 입양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본통계자료 확보가 필요하다 감사합니다. 4 _NOTES_5_ 좀더 자세한 정의를 보시면,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남아에 대한 수준이 매우 저조 국내입양에서의 아동에 대한 성별 선호도가 확연히 구분됨 국내외 입양 비교 & 분석 국내외 입양 비교 & 분석 국내외입양 아동 추이 국내외 입양 비교 & 분석 한국 - 우리나라에서 입양가정에 공통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입양 지원정책은 국내입양수수료 지원, 신체적지적정서적 장애아동,실태, 특별보호를 요하는 학대아동, 비행아동,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는 아동 수당제도가 있다. 다음은 입양대상아동 ......
Index & Contents
입양대상아동의 정의와 현황,실태,국내외 입양 비교분석
입양대상아동의 정의와 현황,실태,국내외 입양 비교분석
입 양 실 태
CONTENTS
1
입양대상아동 정의 및 현황
2
국내입양 현황 및 실태
3
국내외 입양 비교분석
4
결론
입양대상아동 정의
& 현황
입양대상아동 정의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부적당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의미
(아동복지법 제2조 2)
가정을 기반으로 부모의 보살핌 속에서 건전하게 성장발달해야 할 아동이 양육의 기반인 가정을 상실했거나 양육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경우로서 양육환경상 문제가 있는 빈곤가정, 결손가정, 부모부재아동, 신체적지적정서적 장애아동, 사회적 법적 보호를 요하는 가출아동, 비행아동, 특별보호를 요하는 학대아동, 유기아동, 미혼모 아동 등을 포함한다.
(장인협, 오정애, 1995)
입양대상아동 정의
입양대상아동 발생 규모 & 유형
연도별 입양대상아동 발생 규모
& 연도별 입양대상아동 발생 유형
연도별 입양대상아동의 발생규모는 국가 단위로 발생하는 경제위기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음
양육환경상 문제가 있는 아동과 학대로 인해 특별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급증
국내입양 현황
& 실태
국내입양현황 & 실태
우리나라의 입양은 국외 입양 위주로 행해지고 있으며, 국내입양의 가장 큰 문제점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나 욕구 중심이` 아닌 입양부모가 선호하는 조건을 중심으로 아동이 입양되어 아동복지 또는 아
동발달의 측면에서 많은 부분 외면이 된다는 것이다
장애아동, 연장아동, 남아에 대한 국내입양 수준은 매우 저조
국내입양현황 & 실태
아동의 건강상태, 연령별 국내입양현황 (2007~2009)
국내입양아동 성별 입양현황 (2000~2009)
장애아동, 연장아동, 남아에 대한 수준이 매우 저조
국내입양에서의 아동에 대한 성별 선호도가 확연히 구분됨
국내외 입양 비교
& 분석
국내외 입양 비교 & 분석
국내외입양 아동 추이
국내외 입양 비교 & 분석
한국
- 우리나라에서 입양가정에 공통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입양
지원정책은 국내입양수수료 지원, 입양대상 아동
생계비 지원,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의료급
여 지원, 장애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등이 있다.
일본
- ‘보통 입양’과 ‘특별 입양’으로 구분, 입양아동에게만 지원
하는 수당은 없으며,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는 아동
수당제도가 있다.
국내외 입양 비교 & 분석
미국
- 1978년의 아동학대예방, 치료, 입양개혁법에서 출발하
여 2008년에는 위탁보호 연계와 입양 확대법이 제정되
었고, 지속적으로 입양을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입양서비스를 제시. 특히 특별한 욕구가 있는 아동, 연
장아동 등 입양되기 어려운 아동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고
있다.
호주
- 호주에서는 입양가정을 위한 특별한 지원정책이 없고, 비
입양가정과 동일하게 소득과 자산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되
는 가족지원(Family Assistance) 정책을 통해 지원
한다.
결론
입양의 양적질적 제고를 위해서
입양관련 법제도 등이 개선이 필요
입양아동의 특성과 욕구가 반영된 실효성 있는
입양가족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
입양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본통계자료 확보가 필요하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_NOTES_1_
1
_NOTES_2_
목차입니다. 발표는 입양대상아동 정의 및 현황, 국내입양 현황 및 실태, 국내외 입양 비교분석, 결론순으로 보시겠습니다.
2
_NOTES_3_
입양대상아동의 정의 및 현황입니다.
3
_NOTES_4_
아동복지법 제2조 2항에 정의된 입양대상아동입니다. 입양대상아동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부적당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의미합니다.
4
_NOTES_5_
좀더 자세한 정의를 보시면, 가정을 기반으로 부모의 보살핌 속에서 건전하게 성장발달해야 할 아동이 양육의 기반인 가정을 상실했거나 양육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경우로서 양육환경상 문제가 있는 빈곤가정, 결손가정, 부모부재아동, 신체적지적정서적 장애아동, 사회적 법적 보호를 요하는 가출아동, 비행아동, 특별보호를 요하는 학대아동, 유기아동, 미혼모 아동 등을 포함합니다.
5
_NOTES_6_
우리나라 입양대상아동의 발생 규모입니다. 1997년 IMF 이후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며 2000년 9,085명, 2003년 10,222명으로 증가하였다가 이후 2005년 9,420명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요보호아동은 2005년 이후 감소추세를 보이다 국제금융기가 발생하면서 2007년 8,861명에서 2008년 9,284명으로 증가추세로 돌아섰습니다.
연도별 입양대상아동의 발생규모는 국가 단위로 발생하는 경제위기에 가장 큰 영향을 받았으며, 이외에도 이혼사별 등으로 인한 가족해체와 빈곤학대로 인한 요보호아동 발생, 그리고 미혼모에 의한 발생도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입양대상아동 발생 유형입니다. 2000년에는 입양대상아동의 46.1%가 미혼모아동에 의한 발생이었으며, 비행가출부랑아나 빈곤실직학대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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