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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선고기간의 제한 - 적정절차의 원칙에 의하 제약 : 위법한 절차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 → 그 위법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그 증거의 진실성 여부를 불문하고 증거능력 부정 . 형사소송법요약자료 제 1 장 형사소송법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제 2 장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구조 제1절 형사소송의 지도이념 제2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제 1 장 소송의 주체 제 2 장 소 송 행 위 수사와 공소 제 1 장 수 사 제 2 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제 3 장 수사의 종결 제 4 장 공소의 제기 공 판 제 1 장 공판절차 제 2 장 증 거 제 3 장 재 판 상소·비상구제·특별절차 제 1 장 상 소 제 2 장 비상구제절차 제 3 장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제 2 장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구조 제1절 형사소송의 지도이념 * 형사소송의 목적(형소법의 존재이유) ① 실질적 진실주의 ↔ 형식적 진실주의(민사소송법 → 당사자 처분주의) - 형사소송법의 최고이념(유일한 이념은 아님) ② 적정절차의 원칙 ③ 신속한 재판의 원칙 * 실체적 ......
Index & Contents
형사 소송법
형사소송법의 개요와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수사와 공소, 공판 등에 대해서 정리하였습니다. 형사소송법요약자료
제 1 장 형사소송법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제 2 장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구조
제1절 형사소송의 지도이념
제2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제 1 장 소송의 주체
제 2 장 소 송 행 위
수사와 공소
제 1 장 수 사
제 2 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제 3 장 수사의 종결
제 4 장 공소의 제기
공 판
제 1 장 공판절차
제 2 장 증 거
제 3 장 재 판
상소·비상구제·특별절차
제 1 장 상 소
제 2 장 비상구제절차
제 3 장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제 2 장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구조
제1절 형사소송의 지도이념
* 형사소송의 목적(형소법의 존재이유)
① 실질적 진실주의 ↔ 형식적 진실주의(민사소송법 → 당사자 처분주의)
- 형사소송법의 최고이념(유일한 이념은 아님)
② 적정절차의 원칙
③ 신속한 재판의 원칙
* 실체적 진실주의
① 적극적 진실주의 : 유죄자 필벌주의
② 소극적 진실주의 : 무죄자 불벌주의
- 기본적 인권보장이 강조되는 소극적 진실주의가 우선
·열사람의 범인을 놓치는 한이 있어도 억울한 한사람을 처벌해서는 안된다.
·의심스러울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무죄추정의 원칙
·검사의 거증책임
·거증책임의 전환
③ 내용(제도)
- 직권증거조사 : 법원의 피고인·증인신문,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 → 법원의 권한이자 의무
- 증거의 수집·보전 : 피의자신문, 참고인조사, 피고인신문, 압수·수색·검증·감정, 증거보전제도 → 사실인정에 필요한 증거의 확보
- 사실인정의 합리성
·증거법의 기본원칙 : 증거재판주의, 자유심증주의
·증거법칙 : 자백배제법칙, 자백의 보강법칙, 전문법칙, 탄핵증거제도
- 오판의 시정 : 상소제도, 재심제도
* 실체적 진실주의의 한계
① 형사소송의 다른 목적에 의한 제약
- 신속한 재판의 원칙에 의한 제약 : 구속기간의 제한, 판결선고기간의 제한
- 적정절차의 원칙에 의하 제약 : 위법한 절차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 → 그 위법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그 증거의 진실성 여부를 불문하고 증거능력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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