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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어떤 다른 상황에서도 원용될 수 없으며, 의미는 무엇이고 우리에게 남은 또 다른 숙제는 무엇인가 - 외규장각 도서 반환의 의의와 한계 외규장각 도서 반환,, 그리고 ‘국제박물관협의회’(ICOM)에서 규정하고 있는 현행 국제적 관례에 부합하도록 체결된다. 전체 297책 가운데 <풍정도감의궤> 등 총 30책이 외규장각에만 있는 유일본으로 사료적 가치가 우수하다. 따라서 이번 외규장각 도서 반환은 정부 차원에서 노력해 돌려받게 된 최초의 대규모 반환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zip 사회과학 자료실 외규장각 도서 반환, 의미는 무엇이고 우리에게 남은 또 다른 숙제는 무엇인가 - 외규장각 도서 반환 의의와 한계- Ⅰ. 외규장각 도서는 대부분 국왕이 보도록 제작한 어람용 의궤다. 또한 그 동안 국민적인 관심이 부족하기도 해서 국가적으로 반환노력이 이루어 지지 않았다.’이다. ‘제 6조는 ‘대여된 각 의궤는 프랑스국립도서관 규정에 따라 디지털화작업의 대상이 된다. 우리나라가 국가적인 힘을 동원하여 문화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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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자료실 외규장각 도서 반환, 의미는 무엇이고 우리에게 남은 또 다른 숙제는 무엇인가 - 외규장각 도서 반환의 의의와 한계

 

[사회과학] 외규장각 도서 반환, 의미는 무엇이고 우리에게 남은 또 다른 숙제는 무엇인가 - 외규장각 도서 반환의 의의와 한계

 

 

외규장각 도서 반환, 의미는 무엇이고

우리에게 남은 또 다른 숙제는 무엇인가

- 외규장각 도서 반환 의의와 한계-

Ⅰ. 서론

 

외규장각 도서 반환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의의를 가지고 있으며 이와 함께 문화재 환수 작업에 있어서 해결해야할 많은 한계점들을 드러낸 사건이다.

Ⅱ. 외규장각 도서 반환의 의의

외규장각 도서 반환의 문화적 의의는 문화재적 가치는가 매우 큰 문화재가 우리나라로 반환되었다는 것이다. 외규장각 도서는 대부분 국왕이 보도록 제작한 어람용 의궤다. 의궤란 왕실의 혼사, 장례, 잔치, 건축, 잔치 등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을 기록하여 유사한 행사가 있을 때, 그 과정과 주요 의례 절차, 내용 등을 기록과 그림으로 남긴 보고서 형식의 책이다. 내용의 규모가 방대하고 소상하며 그림으로 표현되어야 하는 부분이 많은 것들이 담겨있다. 조선시대 왕실에서 거행된 여러 가지 의례의 전모를 소상하게 기록한 서책으로, 2007년 6월 `조선왕조의궤`로 유네스코 지...

외규장각 도서 반환, 의미는 무엇이고

우리에게 남은 또 다른 숙제는 무엇인가

- 외규장각 도서 반환 의의와 한계-

 

 

Ⅰ. 서론

 

외규장각 도서 반환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의의를 가지고 있으며 이와 함께 문화재 환수 작업에 있어서 해결해야할 많은 한계점들을 드러낸 사건이다.

 

 

Ⅱ. 외규장각 도서 반환의 의의

외규장각 도서 반환의 문화적 의의는 문화재적 가치는가 매우 큰 문화재가 우리나라로 반환되었다는 것이다. 외규장각 도서는 대부분 국왕이 보도록 제작한 어람용 의궤다. 의궤란 왕실의 혼사, 장례, 잔치, 건축, 잔치 등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을 기록하여 유사한 행사가 있을 때, 그 과정과 주요 의례 절차, 내용 등을 기록과 그림으로 남긴 보고서 형식의 책이다. 내용의 규모가 방대하고 소상하며 그림으로 표현되어야 하는 부분이 많은 것들이 담겨있다. 조선시대 왕실에서 거행된 여러 가지 의례의 전모를 소상하게 기록한 서책으로, 2007년 6월 <조선왕조의궤>로 유네스코 지정 세계기록유산에 지정됐다. 전체 297책 가운데 <풍정도감의궤> 등 총 30책이 외규장각에만 있는 유일본으로 사료적 가치가 우수하다. 앞으로 조선 왕실의 의례에 대해서 연구하는데 있어 귀중한 사료가 될 것이다. 또한 당시에 사용한 종이나 그 안에 담긴 회화를 통해 전통 서화 문화를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 자료로서도 높은 가치를 가진다.

역사적 의미는 임진왜란, 병인양요 등 여러 차례의 외침을 받으면서 반출당한 우리나라는 근현대 역사를 거치면서 많은 문화재를 강대국에 약탈당했는데, 약탈당한 문화재의 대부분을 돌려받지 못했다. 외교적인 문제도 많았고 그 동안은 국력이 약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또한 그 동안 국민적인 관심이 부족하기도 해서 국가적으로 반환노력이 이루어 지지 않았다. 따라서 이번 외규장각 도서 반환은 정부 차원에서 노력해 돌려받게 된 최초의 대규모 반환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Ⅲ. 외규장각 도서 반환의 한계

 

외규장각 도서의 반환의 한계점은 우리나라 정부와 프랑스공화국 정부 간 합의문에 드러나 있다. 이번 합의문의 내용은 대부분 프랑스의 요구 조건을 우리나라가 수용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보다 프랑스에게 유리한 조건이 많다.

합의문 제 1조의 내용은 ‘프랑스측은 외규장각 왕실도서관 출처로 별첨 목록에 명시된 조선왕조 왕실의궤 297권 전체를 한국 측에 대여한다. 동 대여는 갱신되는 5년 단위 기간으로 한다.’이다. 정부에서는 ‘5년 단위의 갱신 대여’는 사실상의 영구 대여라고 밝혔는데 이와 같이 밝힌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

합의문 제 4조는 ‘프랑스의 한국에 대한 의궤들의 대여는 유일한 성격을 지니는 행위로서, 그 어떤 다른 상황에서도 원용될 수 없으며, 선례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이는 문화재 반환요청 관련 당사자들을 대립되게 했던 분쟁에 최종적인 답이 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문화재 반환 요청과 관련, 대여 외 다른 방식으로 다른 문화재는 반환하지 않겠다는 것이며 `분쟁의 최종적 답`이라는 것은 지난 2007년 프랑스 정부를 상대로 파리행정법원에 제기한 반환 청구 소송 등 일체 반환 운동을 중지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합의문 제 5조의 내용은 ‘상기에서 명시된 행위의 시행 조건은 의궤 이관에 앞서 양국 정부에 의해 위임받은 양 기관인 한국 국립중앙박물관과 프랑스 국립도서관간에 체결되는 약정의 대상이 된다. 동 약정은 양국 내 법률과 규칙, 그리고 ‘국제박물관협의회’(ICOM)에서 규정하고 있는 현행 국제적 관례에 부합하도록 체결된다. 동 약정은 프랑스국립도서관 전문사서들로 하여금 상기 의궤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제3자 기관이 임시전시 목적으로 한권 또는 여러 권 의궤들의 대여를 요청할 경우, 이는 양측의 합의에 맡긴다. 동 의궤들의 대중 전시 시에는 동 합의문을 언급한다.’는 내용이다. ‘제 6조는 ‘대여된 각 의궤는 프랑스국립도서관 규정에 따라 디지털화작업의 대상이 된다. 각 디지털파일 1부씩이 공히 양측 기관에 전달된다. 금번 합의 이행과 관련된 비용은 한국 측 당사자가 부담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 두 합의문은 외규장각 도서의 국보 문화재 지정은 절대 불가, 국립중앙박물관이 아닌 제3기관에서 전시하거나 귀환 환영행사도 프랑스가 합의해줘야 가능하다는 것, 또 수송 등 합의 이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한국 부담이라는 의미로 해석 가능 하다.

합의문 이외에도 합의 과정에서도 한계점이 드러났다.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소장은 ‘4월 14일 1차 귀환에는 국보급 문화재가 돌아오는데 운송 중 안전을 살필 한국 측 보안 담당자가 한 명도 동승하지 못했다는 점을 들며 합의가 아닌 일방적 통보에 제2의 병인양요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황 소장은 ‘문화재 환수 운동의 최대 수혜자는 우리 국민 모두에게 있어야 하는 것으로 단체나 인사들은 모든 공과 영예를 국민에게 드려야 한다.’며 ‘이러한 (정부의) 억지 주장으로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하면 환수 운동은 곤란해진다.’고 염려했다.

 

Ⅳ. 결론

 

외규장각 도서 반환은 역사적, 국제적 의의가 많고 반환 당시 국민적인 관심과 국제적인 관심까지 불러일으킨 만큼 큰 사건임에는 틀림없다. 그래서 의의와 함께 한계점 또한 노출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국가적인 힘을 동원하여 문화재를 대대적으로 환수한 것이 이번이 두 번째 인만큼 부족한 점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번 사례를 통해 앞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문화재를 환수할 것인지 대책을 마련하고 개선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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