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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은 완전히 배제되어 있는 현재의 체제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하기 곤란하게 되어있다. , 의존재원이 총 15조 6천억원을 상회하는 수치로 전체의 92. 먼저 교육 재정의 문제를 들 수 있다. 이제부터는 현대의 지방교육자치의 문제점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자.zip 지방교육 지방교육자치의 실태와 문제점에 대해 분석한 자료입니다. 또한 국가의존도는 14조 6천억 정도로 전체의 86. 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재정자립도가 극도로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지방교육자치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재정에 대한 기여가 상대적으로 미미한 점과 재정자립도 또한 매우 낮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교육자치가 독립적이고 자립적이고 자율적인 교육행정을 진행하기가 힘들다는 것을 알 수 있다.hwp 파일자료 (DownLoad). 우리나라 지방교육제형 세입 현황을 보면 지방교육재정은 ‘97년 18조에 달하다가 이후 계속 감소하여 ’99년도 당초예산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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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

 

지방교육자치의 실태와 문제점에 대해 분석한 자료입니다. 지방교육21

 

*지방교육자치의 실태와 문제점

문제점

이제까지 교육행정이 어떻게 구성되어있고 시행되고 있는지에 관하여 알아보았다. 이제부터는 현대의 지방교육자치의 문제점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먼저 교육 재정의 문제를 들 수 있다. 우리나라 지방교육제형 세입 현황을 보면 지방교육재정은 ‘97년 18조에 달하다가 이후 계속 감소하여 ’99년도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대략 17조원의 규모이다. 이 가운데 교육비 특별회계 자체수입은 1조 3천억원 정도로 전체의 7.7%에 불과하고, 의존재원이 총 15조 6천억원을 상회하는 수치로 전체의 92.3%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재정자립도가 극도로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국가의존도는 14조 6천억 정도로 전체의 86.1%를 차지하는 반면 지방자치단체의 전입금은 1조 5백억원 정도로 전체의 6.2%에 불과하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지방교육자치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재정에 대한 기여가 상대적으로 미미한 점과 재정자립도 또한 매우 낮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교육자치가 독립적이고 자립적이고 자율적인 교육행정을 진행하기가 힘들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두 번째로 일반자치단체와의 관계 측면을 들 수 있는데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는 교육감이 관장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완전히 배제되어 있는 현재의 체제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하기 곤란하게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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