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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 상대적 소멸 : 권리의 이전을 전주의 주관적 처지에서 본 것 3) 변경 ┬ 주체의 변경 : 권리의 승계에 해당 ├ 내용의 변경 ┬ 성질적 변경 : 일반채권의 손해배상채권으로의 변경 │ └ 수량적 변경 : 제한물권의 소멸 └ 작용의 변경 : 저당권의 순위 변경 등 2. 법률사실 :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개개의 구체적 사실 Ⅱ. ② 단독행위에는 원칙적으로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없음. 단, 유실물습득 意思事實行爲 사무관리의사, 추인, 시효취득 └ 승계취득 ┬ 이전적 취득 ┬ 특정승계 : 매매 │ └ 포괄승계 : 상속, 시효취득, 습득, 소멸시효 상대적 소멸 권리 자체는 소멸하지 않고 권리의 주체만이 변경 Ⅲ.민법상 권리의 변동 전반에 대하여 - 민법상 권리의 변동 전반에 대하여 DownLoad 민법상 권리의 변동 전반에 대하여. 권리취득의 태양 1) 발생 ┬ 원시취득 : 선점, 合同行爲, 해제, 동거의사 違法行爲 不法行爲 債務不履行 內部的容態 (意識) 觀念的容態 (내부적의사) ?선의?악의 ?정당한 대리인이라는 신뢰 등  ......

 

 

Index & Contents

민법상 권리의 변동 전반에 대하여 - 민법상 권리의 변동 전반에 대하여 DownLoad

 

민법상 권리의 변동 전반에 대하여.hwp 자료문서 (DownLoad).zip

 

 

민법상 권리의 변동 전반에 대하여 - 민법상 권리의 변동 전반에 대하여

 

민법상 권리의 변동 전반에 대하여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민법상 권리의 변동 전반에 대하여

 

 

제1절 總 說

 

 

Ⅰ. 法律關係의 變動

1. 법률효과 : 법률관계의 변동결과로 야기된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

2. 법률요건 : 법률관계 변동의 원인

3. 법률사실 :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개개의 구체적 사실

 

Ⅱ. 權利變動의 態樣

1. 권리취득의 태양

 

1) 발생 ┬ 원시취득 : 선점, 습득, 시효취득

└ 승계취득 ┬ 이전적 취득 ┬ 특정승계 : 매매

│ └ 포괄승계 : 상속, 합병

└ 설정적 승계 : 지상권?전세권의 설정

2) 소멸 ┬ 절대적 소멸 : 목적물의 소멸에 의한 권리의 소멸, 소멸시효

└ 상대적 소멸 : 권리의 이전을 전주의 주관적 처지에서 본 것

3) 변경 ┬ 주체의 변경 : 권리의 승계에 해당

├ 내용의 변경 ┬ 성질적 변경 : 일반채권의 손해배상채권으로의 변경

│ └ 수량적 변경 : 제한물권의 소멸

└ 작용의 변경 : 저당권의 순위 변경 등

 

 

2. 권리변동의 태양

 

발생

원시취득

선점, 습득, 시효취득, 선의취득

승계취득

이전적 승계

특정승계

매매

포괄승계

상속?합병

설정적 승계

소유권에 기한 저당권, 전세권의 설정

 

 

변경

주체의 변경

권리의 승계

내용의 변경

성질적 변경

물건인도채권이 손해배상채권으로 변경

수량적 변경

제한물권의 소멸

작용의 변경

저당권의 순위 변경

소멸

절대적 소멸

목적물의 멸실에 의한 권리소멸, 소멸시효

상대적 소멸

권리 자체는 소멸하지 않고 권리의 주체만이 변경

 

 

Ⅲ. 法律事實의 分類

1. 개 설

 

容態

(사람의정신작용에 기한 것)

外部的容態

(行爲)

適法行爲

意思表示

청약?승낙?취소

準法律行爲

表現行爲

意思의 通知

각종의 催告?拒絶

觀念의 通知

각종의 通知?承諾

感情의 表示

용서

非表現行爲

(事實行爲)

純粹事實行爲

가공,매장물발견, 주소설정

混合事實行爲

무주물선점, 유실물습득

意思事實行爲

사무관리의사, 동거의사

違法行爲

不法行爲

債務不履行

內部的容態

(意識)

觀念的容態

(내부적의사)

?선의?악의

?정당한 대리인이라는 신뢰 등

意思的容態

(내부적의사)

?소유의 의사

?사무관리에서의 본인의사

?제3자변제에서의 채무자의 허용?불허용의 의사(§469)

事件

?사람의 출생?사망?실종

?물건의 자연적인 발생?소멸

?기간의 경과, 시효, 제척기간

?부당이득

?사실?혼동 등

 

 

2. 의사의 통지와 관념의 통지의 구별

 

意思의 通知에 해당하는 경우

觀念의 通知에 해당하는 경우

?무능력자의 상대방의 최고?거절(§15?16)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의 최고(§131)

?무권대리인의 본인의 추인거절(§132)

?채권신고의 최고(§88)

?시효중단사유인 최고(§174)

?선택채권에서의 선택의 최고(§381)

?채무이행의 최고(§387)

?해제의 최고(§552)

?변제수령의 거절(§460?487)

?사원총회의 소집통지(§71)

?대리권을 수여한 뜻의 표시(§125. 단, 의사표시로서 「授權行爲」라는 견해 있음)

?채권양도의 통지?승낙(§450)

?공탁의 통지(§488 ③)

?승낙연착의 통지(§528)

?채무승인(§168)

?사무처리상황보고(§683)

?인지(§855)

 

 

 

 

제2절 法律行爲

 

 

Ⅰ. 法律行爲의 種類

1. 單獨行爲, 合同行爲, 契約

(1) 單獨行爲

1)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동의, 채무면제, 상계, 취소, 추인, 해제, 해지) : 상대방에 도달하여야 하고 도달시에 효력발생

2)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유언, 재단법인의 설립, 권리의 포기) : 상대방에게 도달의 필요가 없고 성립과 동시에 효력 발생

3) 단독행위에 대한 특수한 규율

① 단독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됨.

② 단독행위에는 원칙적으로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없음.

③ 단독행위에 계약체결에 관한 의사표시 규정을 유추적용함은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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