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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개혁위원회, 정책평가위원회, 대기업 구조조정, 규제개혁위원회, 반부패 개혁 등 정부가 취한 주요 부문의 개혁적인 조치들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한 결과 금융개혁, 실효성 있는 기업 재무수익구조 개선, 그리고 뚜렷한 결실을 맺지는 못했지만 재벌규제정책 같은 것은 정권교체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모색이었다. 부문별 정책에 대한 평가 1. 정치에 관한한 변화보다는 현상유지와 안정을 고집했으며, 노사개혁이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높았으나, 금융개혁 등 국민의 정부가 추진해 온 4대 부문의 개혁을 포함하여 실업대책, 규제개혁으로 나타났으며, 정부개혁, 검찰,문화정책부문 Ⅲ. 정치정책 부문 김대중 정부 집권 이후 몇 가지 분야에서는 의미 있는 변화의 노력이 있었다. 서 론 국민의 정부가 출범한 이후 전반적인 국정개혁을 추진하여 왔다. 경제정책 부문 국민의 정부는 임기동안 과감한 구조개혁을 추진해 왔다. 또한 행정개혁시민연합이 개혁이 미진한 기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상위권부터 순서대로 정당, 노사관계개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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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정부 정책 평가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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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정부 정책 평가

 

김대중 정부 정책 평가에 대한 자료입니다. 김대중정부정책평가

 

 

Ⅰ. 서 론

 

Ⅱ. 부문별 정책 평가

1. 정치정책부문

2. 경제정책부문

3. 사회정책부문

4. 행정정책부문

5. 여성정책부문

6. 노동정책부문

7. 환경정책부문

8. 문화정책부문

 

Ⅲ. 결 론

 

참고 문헌

 

 

Ⅰ. 서 론

국민의 정부가 출범한 이후 전반적인 국정개혁을 추진하여 왔다.

하지만 일반 국민들과 전문가들은 국민의 정부가 추진하여 온 4대 개혁과 공공부문 개혁의 방향은 옳다고 평가하면서도, 이를 실현하기 위한 개혁 노력이 뒤따르지 못했으며, 그 결과로 이룬 개혁 성과는 부진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행정개혁시민연합이 정부부문개혁, 노사관계개혁, 대기업 구조조정, 금융개혁 등 국민의 정부가 추진해 온 4대 부문의 개혁을 포함하여 실업대책, 정치개혁, 반부패 개혁 등 정부가 취한 주요 부문의 개혁적인 조치들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한 결과 금융개혁, 정부개혁, 노사개혁이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높았으나, 정치개혁과 반부패개혁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행정개혁시민연합이 개혁이 미진한 기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상위권부터 순서대로 정당, 국회, 검찰, 언론계, 공기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국민의 정부는 특히 정치개혁과 더불어 검찰개혁과 공기업 개혁을 적극 추진했어야 함에도 지속적인 개혁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행정개혁과제를 평가해 보면, 비교적 개혁이 잘된 것으로 평가된 과제로는 전자정부 구현, 민원행정서비스 개선, 책임운영기관 도입, 규제개혁으로 나타났으며, 부정부패 방지, 인사편중 시정, 공기업 민영화, 지방자치제도 개혁 등이 미흡한 부분으로 평가받고 있다.

행정개혁과 관련하여 최고 결정권자인 대통령의 개혁의지도 무시못할 요소일 것이다. 대통령의 개혁의지에 대하여 중앙부처 공무원들은 확고한 신뢰를 보내고 있으나, 상당수 행정학자들과 시민단체 활동가들은 그렇지 못하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의 분야별 인사에 대한 평가에서는 공기업 사장에 관한 인사와 수석비서관 인사, 그리고 장관 인사에 관하여 불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소위 ‘지역편중 인사’와 ‘낙하산 인사’가 많았다는 반증이다. 국민의 정부에서 행정개혁을 주도하는 기관은 기획예산처이며, 행정개혁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기관들로는 행정자치부, 규제개혁위원회, 감사원, 행정개혁위원회, 정책평가위원회, 중앙인사위원회, 반부패특별위원회, 그리고 정부혁신위원회 등이 있다. 조사 결과 행정개혁을 주도하는 기관들 간의 통합조정 능력과 기관들간 업무분장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Ⅱ. 부문별 정책에 대한 평가

 

1. 정치정책 부문

김대중 정부 집권 이후 몇 가지 분야에서는 의미 있는 변화의 노력이 있었다. 햇볕정책을 통한 대북 포용정책,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통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려는 노력, 그리고 뚜렷한 결실을 맺지는 못했지만 재벌규제정책 같은 것은 정권교체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모색이었다. 비록 그 시행과정에서 여러 혼선과 문제들이 드러나기는 했지만, 과거 정권에 비해 진일보한 측면을 보여주기도 했다. 그러나 정치개혁에 관해서는 집권기간 내내 시종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함으로써 정권교체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정치에 관한한 변화보다는 현상유지와 안정을 고집했으며, 이 같은 정치개혁의 방기는 결국 다른 분야의 개혁작업을 지체시키거나 실패시키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2. 경제정책 부문

국민의 정부는 임기동안 과감한 구조개혁을 추진해 왔다. 440개의 부실금융기관과 92조원의 부실채권을 정리하였다. 많은 부실기업을 퇴출시켰고 재무개선약정, 워크아웃 등을 통해 기업 회생을 추진하였다. 금융·기업관련 제도를 선전화함으로써 구조개혁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였다. 그러나 임기말에 가서는 부실투신 문제 및 채권시장 마비 등으로 인해 금융시장의 불안이 커졌고 일부 기업 및 금융기관의 재부실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2차 구조개혁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구조개혁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투신·채권 시장 정상화, 은행 경영정상화, 지역서민금융기관의 구조조정 완료, 실효성 있는 기업 재무수익구조 개선, 소수주주권 강화 등을 실시했어야 함에도 그렇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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