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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파병안에 대한 글입니다. 111
Ⅰ. 이라크 전쟁의 배경
1. 부시 최후통첩 배경, 전망
2. 후세인은 과연 침략자였나
Ⅱ. 이라크 파병에 대한 찬성의견
1. 파병 찬성에 대한 논리
2. [노대통령 파병문제 연설(전문)] (2003.04.02)
3. [아침논단] 파병은 ‘전략적 계산’ ....... 계명대 교수(철학)
4. [칼럼] 이라크파병 충분한 이유있다 김재두 (한국국방연구원)
Ⅲ. 이라크 파병에 대한 반대의견
1. UN의 승인을 얻지 못한 명분없는 싸움
2. 미국의 석유속셈
3. 미 대량 살상무기 추적팀 빈손철수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아직은 명분이 아니라 현실의 힘이 국제정치를 좌우하고 있습니다. 국내정치에서도 명분론보다는 현실론이 더 큰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저는 명분을 중시해온 정치인입니다. 정치역정의 중요한 고비마다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도 명분을 선택해 왔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지나치게 이상을 추구한다는 비판을 듣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정치인으로서의 자질을 의심받기도 했습니다.
90년 ‘3당합당’ 때도 그랬고, 95년 통합민주당이 분당될 때도 그랬습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정몽준 후보와 단일화에 합의한 이후 정후보는 공동정부를 요구해왔습니다. 그 당시 저를 돕던 많은 분들은 그 제안을 수용하라고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길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명분이 용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저는 패배의 길을 택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명분을 선택한 대가로 여러 차례 선거에 떨어지는 고통을 겪었지만, 또 목전에 승패가 갈라질 수 있는 절박한 상황이었지만, 저는 명분을 지켰습니다.
그런 제가 파병을 결정했습니다. 저의 결정에 나라와 국민의 운명이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저에게는 국민 여러분의 안전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전쟁을 막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낙선하는 것은 제 개인의 문제일 뿐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된 지금 저의 선택은 제 개인의 선택일 수 없습니다.
제가 대통령에 당선되었을 즈음, 미국의 책임 있는 인사들은 대북 공격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대북 공격에 반대하면 한미 공조가 흔들리고 한미 공조를 위하여 대북 공격을 찬성하면 곧 전쟁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것만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전쟁은 막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개적으로 반대의사를 표명했습니다. 과거에도 여러 차례 한미간에는 이견과 갈등이 있었지만 대화를 통해 이를 회복해온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도 이견은 해소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다행히 이견은 해소되었습니다. 지금은 미국의 책임 있는 당국자 그 누구도 대북 공격가능성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평화적 해결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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