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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법해석의 의의 2. 민법해석의 방법과 기술 3. 민법해석의 방법과 기술 (1) 유권해석 유권해석이란 법규를 제정하고 집행·적용할 권한이 있는 국가기관(입법부·행정부·사법부)이 그 권한에 의하여 해석하는 것으로 그 자체로 구속력이 있다. 그러나 문자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법의 진의를 정확히 그리고 타당하게 파악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긴다. 예컨대 민법 제752조에서 “타인의 생명을 침해한 자는 피해자의 직계존속·직계비속 및 배우자에 대하여는 재산상의 손해가 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서 ‘배우자’에 사실혼의 배우자를 포함시켜 해석하는 경우가 그러하다. ∘ 축소해석(또는 제한해석) 법조문의 문구를 그 문구의 보통의 언어적 의미보다 좁게 해석하는 것을 말한다. ∘ 확장해석 법규정의 문구 또는 문장의 의미를 확장하여 이해하는 해석방법을 말한다. (4) 론리해석 이것은 문자의 뜻이나 문장의 문법적 의미에 구애받지 않고 전체적인 문맥속에서 법규정의 구성적 관련성, 적용결과의  ......

 

 

Index &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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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의 해석과 적용에 대하여

 

민법의 해석과 적용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民法의解釋과適用

 

 

1. 민법해석의 의의

2. 민법해석의 방법과 기술

3. 법적용의 원칙

 

2. 민법해석의 방법과 기술

 

(1) 유권해석

유권해석이란 법규를 제정하고 집행·적용할 권한이 있는 국가기관(입법부·행정부·사법부)이 그 권한에 의하여 해석하는 것으로 그 자체로 구속력이 있다.

 

(2) 무권해석

무권해석은 법학자가 학설로써 전개하는 법해석을 말하며 유권해석과 달리 구속력이 없다. 학리해석이라고도 한다.

 

(3) 문리해석

법규정의 문구나 문장에 중점을 두어 글자 그대로 충실하게 해석하는 언어학적 해석방법을 말한다. 그러나 문자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법의 진의를 정확히 그리고 타당하게 파악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긴다.

 

(4) 론리해석

이것은 문자의 뜻이나 문장의 문법적 의미에 구애받지 않고 전체적인 문맥속에서 법규정의 구성적 관련성, 법질서전체의 논리적 관련성, 입법목적, 적용결과의 합리성 등을 고려하여 논리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말한다. 한편 논리해석이 지나치게 형식적으로 되면 실제 사회에 적합하지 못하여 탁상공론이 될 위험이 있다. 이에는 다음과 같은 해석방법이 있다.

 

∘ 확장해석

법규정의 문구 또는 문장의 의미를 확장하여 이해하는 해석방법을 말한다. 예컨대 민법 제752조에서 “타인의 생명을 침해한 자는 피해자의 직계존속·직계비속 및 배우자에 대하여는 재산상의 손해가 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서 ‘배우자’에 사실혼의 배우자를 포함시켜 해석하는 경우가 그러하다.

∘ 축소해석(또는 제한해석)

법조문의 문구를 그 문구의 보통의 언어적 의미보다 좁게 해석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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