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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까지 적용된다고 보는 경우에는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호에 위반되어 무효이지만, 그 유무는 계약의 목적, 배상액 제한의 내용, 95다11344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규정상 한전의 전기 공작물에 고장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 한전은 부득이 전기의 공급을 중지하거나 그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한전은 수용가가 받은 손해에 대하여 그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하는 규정은 면책약관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한전의 고의, 중과실로 인한 경우까지 적용된다고 본다면 약관규제법 제7조 제1호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외의 경우에 한하여 피고의 면책을 정한 규정이라고 해석하. 이러한 면책조항은 거래과정에서 가장 빈번히 사용되는 약관조항이기도 하다 2. 그러나 약관규제법은 채무자인 사업자뿐만 아니라 이행보조자나 피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대한 면책특약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 , 제672조는 수급인의 담보책임 면제의 특약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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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규제법7조면책조항의 금지에 대하여 - 약관규제법상 면책조항의 금지에 대한 검토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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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규제법7조면책조항의 금지에 대하여 - 약관규제법상 면책조항의 금지에 대한 검토

약관규제법7조면책조항의 금지에 대하여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약관규제법상 면책조항의 금지에 대한 검토

1. 들어가며

약관규제법 제7조는 약관사용자인 사업자의 책임을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조항을 일정한 범위에서 무효로 하고 있다. 이러한 면책조항이란 현재 또는 장래에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자가 법규상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원인과 범위에 비하여 유리한 법적 취급을 받을 것을 정한 약관조항을 말한다. 이러한 면책조항은 거래과정에서 가장 빈번히 사용되는 약관조항이기도 하다

2. 고의 또는 중과실에 대한 면책특약의 무효(제1호)

약관규제법 제7조 제1호는 사업자, 이행보조자 또는 피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을 무효로 하고 있다. 민법상 채무자 자신의 고의에 대한 면책특약은 공서양속(민법 제103조)에 위반하여 무효라는 점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다. 반대로 채무자 자신의 경과실에 대한 면책특약 또한 유효하다는 것도 일반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채무자 자신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나, 채무자 아닌 이행보조자 등의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한 면책특약의 효력에 관하여는 논란이 있다. 그러나 약관규제법은 채무자인 사업자뿐만 아니라 이행보조자나 피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대한 면책특약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이른바 절대적 무효조항이다.

3. 손해배상범위의 제한 또는 위험의 이전(제2호)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시키는 조항은 무효이다.

여기서 우선 문제되는 것은 상당한 이유의 유무인데, 그 유무는 계약의 목적, 거래관행, 배상액 제한의 내용, 배상범위를 제한하는 이유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결정된다.

4. 담보책임의 배제 또는 제한 등(제3호)

제7조 제3호는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담보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거나 그 담보책임에 따르는 고객의 권리행사의 요건을 가중하는 조항 또는 계약목적물에 관하여 견본이 제시되거나 품질ㆍ성능 등에 관한 표시가 있는 경우 그 보장된 내용에 대한 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을 무효로 하고 있다.

민법 제584조는 매도인의 담보책임 면제의 특약을 한 경우에도 매도인이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 및 제3자에게 권리를 설정 또는 양도한 행위에 대하여는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72조는 수급인의 담보책임 면제의 특약이 있었어도 수급인이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제3호는 이를 넘어서서 담보책임 면제 또는 제한의 효력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제3호 후단은 견본이나 보장된 내용과 다른 급부를 제공한 경우 그 사업자의 악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보장된 내용에 대한 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을 무효로 하고 있다.

5. 관련 판례

가. 약관규제법 제7조 제1호 관련

[참고판례] 대판 1995. 12. 12., 95다11344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규정상 한전의 전기 공작물에 고장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 한전은 부득이 전기의 공급을 중지하거나 그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한전은 수용가가 받은 손해에 대하여 그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하는 규정은 면책약관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한전의 고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까지 적용된다고 보는 경우에는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호에 위반되어 무효이지만, 그 외의 경우에 한하여 피고 한전의 면책을 정한 규정이라고 해석하는 한도 내에서는 유효하다.”

[참고판례] 대판 1996. 5. 14., 94다2169

“고객은 현금 및 귀중품을 되도록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고정금고 또는 옮기기 힘든 대형금고 속에 보관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용역경비업자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용역경비계약의 면책약관은 피고의 고의, 중과실로 인한 경우까지 적용된다고 본다면 약관규제법 제7조 제1호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외의 경우에 한하여 피고의 면책을 정한 규정이라고 해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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