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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서울특별시 9호선 1구간, 한국종합화학, 엘리슨 이론 접목 레폿 [인천국제공항 민영화 정책] 인천국제공항 민영화 정책에 대한 분석, 종합기술금융,000여 억원 투입 2001년 3월 29일 개항 10.9월 인천공항 이용객 2백25만8781명 (하루 평균 7만5293명) 항공화물 처리 20만8265t (하루 평균 6942t) 인천국제공항 민영화 포항제철(현 포스코), 인천국제공항 민영화 정책 특징, 엘리슨 이론 접목. 조직과정모형 3.정부의 입장 1) 개방적이고 효율 중심의 시장관 2) 작은 정부 엘리슨 이론:합리행위자 모형 3. 정부정치모형 엘리슨 이론:합리행위자 모형 문제의 발생 원인과 결과를 ‘단일한 정부의 목표 지향적 행위’로 이해 진행과정 정부가 문제에 대해 자신의 입장에서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대안을 결정하는 과정 엘리슨 이론:합리행위자 모형 1.. 조직과정모형 3. 인천국제공항 민영화 엘리슨 이론을 중심으로 목차 인천국제공항 영종도와 용유도 사이를 매립하여 1992년 착공 8년 4개월만에 총공사비 7조 8, 인천국제공항 민영화  ......

 

 

Index &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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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민영화

엘리슨 이론을 중심으로

 

목차

 

인천국제공항

영종도와 용유도 사이를 매립하여 1992년 착공

8년 4개월만에 총공사비 7조 8,000여 억원 투입

2001년 3월 29일 개항

10.9월 인천공항 이용객 2백25만8781명

(하루 평균 7만5293명)

항공화물 처리 20만8265t (하루 평균 6942t)

 

 

인천국제공항

 

 

민영화

 

포항제철(현 포스코), 한국중공업(현 두산중공업), 국정교과서, 종합기술금융, 대한송유관, 한국종합화학, 한국전기통신공사

(현 KT), 담배인삼공사(현 KT&G) 등

 

 

엘리슨 이론:합리행위자 모형

기본 개념

1. 합리적 행위자 모형

2. 조직과정모형

3. 정부정치모형

 

엘리슨 이론:합리행위자 모형

 

문제의 발생 원인과 결과를

‘단일한 정부의 목표 지향...

인천국제공항 민영화

엘리슨 이론을 중심으로

 

목차

 

인천국제공항

영종도와 용유도 사이를 매립하여 1992년 착공

8년 4개월만에 총공사비 7조 8,000여 억원 투입

2001년 3월 29일 개항

10.9월 인천공항 이용객 2백25만8781명

(하루 평균 7만5293명)

항공화물 처리 20만8265t (하루 평균 6942t)

 

 

인천국제공항

 

 

민영화

 

포항제철(현 포스코), 한국중공업(현 두산중공업), 국정교과서, 종합기술금융, 대한송유관, 한국종합화학, 한국전기통신공사

(현 KT), 담배인삼공사(현 KT&G) 등

 

 

엘리슨 이론:합리행위자 모형

기본 개념

1. 합리적 행위자 모형

2. 조직과정모형

3. 정부정치모형

 

엘리슨 이론:합리행위자 모형

 

문제의 발생 원인과 결과를

‘단일한 정부의 목표 지향적 행위’로 이해

진행과정

 

정부가 문제에 대해 자신의 입장에서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대안을 결정하는 과정

 

 

엘리슨 이론:합리행위자 모형

 

1.문제는 무엇인가

1)인천공항 3단계 확장 사업

(4조 386억 사업비) -` Where

2)부채

금융부채 9위

 

엘리슨 이론:합리행위자 모형

 

1.문제는 무엇인가

1)인천공항 3단계 확장 사업

(4조 386억 사업비)

2)부채

금융부채 9위

 

 

엘리슨 이론:합리행위자 모형

 

2.정부의 입장

1) 개방적이고

효율 중심의 시장관

2) 작은 정부

 

엘리슨 이론:합리행위자 모형

 

2.정부의 입장

1) 개방적이고

효율 중심의 시장관

2) 작은 정부

 

엘리슨 이론:합리행위자 모형

 

3.정책 결정

민영화

 

엘리슨 이론:조직과정 모형

 

정부를 일련의 표준운영 절차나 프로그램에 의해 고정된 것으로 간주

쿠바 미사일 사태에서는 해상봉쇄라는 시나리오의 존재

 

조직들에게는 시나리오 즉 계획이 있으며 그에 따라 정책결정이 이루어짐

 

 

엘리슨 이론:조직과정 모형

시나리오

-1999년 공기업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인천국제공항은 민영화를 전제로 하여 설립됨

-2002년, 2007년 지분매각등 민영화를 시도했으나 여건 미성숙으로 추진 유보

한국중공업이 민영화로 성공하면서 민영화 계획의 타당성

 

민영화 당시

민영화 후

매출

2조 4000억 원

8조 1230억원

영업이익

827억 원

6145억 원

주가

3800원

8만원

조직

-국민정부 - 기획예산위원회, 참여정부 - 기획예산처

MB정부 기획재정부

-공기업민영화추진위원회

 

엘리슨 이론:정부정치 모형

 

정책은 정부의 다양한 행위자들이 벌이는

협상 게임의 산물

권력은 불평등하게 분산

즉, 정책은 정치의 산물

 

권력을 가진 자들의 힘 싸움

권력 싸움에서 이긴 자에 따라 정책 결정

 

 

엘리슨 이론:정부정치 모형

맥쿼리 그룹

-1969년에 설립

-사회간접자본시설에 투자하는 인프라펀드를 설립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인천대교,서울-춘천 고속도로, 서울특별시 9호선 1구간, 용인-서울 고속도로, 백양터널 등에 지분

 

이채욱

현인천공항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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