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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인천광역시의 무리한 계획추진, 경제 부문에 관심이 없었던 나에게 옛날이야기 해주듯 책은 친근하게 다가왔다. 그러므로 감시의 기능을 더욱 확대하고 지방자치가 활성화 된다면 우리가 낸 세금이 더 효율적이게 운영되지 않을까. 조세 인상과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과 저항이 마음 한 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다. 난 단순히 지방정부가 활성화 되어 주민참여를 더 이끌어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편협한 생각을 한 것이었다. 물론 선진국이 현재 실행하고 있다고 꼭 따라서 하자는 것은 안이지만 필요한 부분을 비교해서 참고하는 것은 꼭 필요한 부분이니 말이다. 하지만 지금 여기서 그 위험을 인식하고 적절한 정책을 준비한다면 미래에 다가올 고비를 넘기고 모두가 웃을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또한 나는 지방자치를 평소 활성화해야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었다. 그러기위해서는 중앙정부가 세금을 거두기보다는 지방정부가 더 많은 세금을 거두게 해야 될 것이다. 또한 한해 정부지출이 326조란 말을 들었을 때 너무 큰 금액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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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후감,감상문] 독후감 - 국가는 내 돈을 어떻게 쓰는가

 

독후감 - 국가는 내 돈을 어떻게 쓰는가

 

이 책을 읽기 난 정말 많은 시도 끝에 책장을 넘길 수가 있었다. 책이라면 한 페이지도 읽기 힘든 고질병 때문에... 하지만 첫 장이 힘들었을 뿐 그 다음은 생각보다 흥미로워서 지루할 틈이 없었다. 평소 정치, 사회, 경제 부문에 관심이 없었던 나에게 옛날이야기 해주듯 책은 친근하게 다가왔다. 특히 세금 해방일에 대한 설명은 귀에 쏙 들어 오는 설명이었다. 과연 내가 나중에 직업을 갖게 되면 이 정도의 세금을 내는구나. 또한 한해 정부지출이 326조란 말을 들었을 때 너무 큰 금액이라 감이 잡히지 않았는데 책에서 구체적으로 어디어디에 쓰이는지 이 정도 액수로 무엇을 하는지 예시를 들어주어 직접적으로 현실감이 잡혀지면서 경제관념이 잡히는 듯 했다. 또한 국민연금에 대한 논란이 많아 자주 그 단어를 접했으나 실상 어떻게 운영되고 국민연금에 대한 금액이 적절한지, 현실적으로 부족한지에 대한 기준을 잘 모르고 있었는데 책에서 아주 속이 시원하게 꼬집어주듯이 설명해주었다.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서 말이다. 물론 선진국이 현재 실행하고 있다고 꼭 따라서 하자는 것은 안이지만 필요한 부분을 비교해서 참고하는 것은 꼭 필요한 부분이니 말이다.

그리고 이 책을 통해 가장 많이 변화된 것은 나의 마음가짐이 아닐까 생각이 든다. 조세 인상과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과 저항이 마음 한 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다. 하지만 조세와 국민연금에 대해 조목조목 그 필요성과 실현가능성에 대한 설명을 읽으면서 너무 부정적으로만 대응할 문제가 아니었구나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만약 정부에서 “국민 부담률을 높이겠습니다.” 라고 해도 부질없는 개발 사업에 쓰이는 게 아니라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준비를 위해 쓰인다면 기꺼이 더 부담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 앞으로 2050년이 되면 국고가 바닥이 날것이란다. 하지만 지금 여기서 그 위험을 인식하고 적절한 정책을 준비한다면 미래에 다가올 고비를 넘기고 모두가 웃을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또한 나는 지방자치를 평소 활성화해야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었다. 그러기위해서는 중앙정부가 세금을 거두기보다는 지방정부가 더 많은 세금을 거두게 해야 될 것이다. 여기서 난 내 생각에 큰 허점을 발견하게 됐다. 그럼 각 지역별로 세금을 거두게 되면 그 지역 간에 격차가 발생하게 되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순간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난 단순히 지방정부가 활성화 되어 주민참여를 더 이끌어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편협한 생각을 한 것이었다. 그리고 중앙정부보다 지방정부가 더 투명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나의 큰 착각이었다. 단순히 언론에 노출이 중앙정부보다 덜 하고 그래서 국민의 관심이 적었던 것이고 실제로 운영에는 비슷했던 것이다. 물론 지방정부가 중앙정부 보다 감시기능이 약하다. 하지만 그래도 지금보다 지방정부의 역할이 더 커져야 된다는 나의 생각은 변함이 없다. 위에 말했듯이, 지역별로 벌어들이는 수입에는 차이가 있다. 농촌보다 도시가, 비수도권보다는 수도권이 말이다. 그래서 정부에서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방정부의 재정을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지출액을 보면 ‘4 : 6=중앙정부 : 지방정부’로 지방정부가 실제 세금을 더 많이 쓰고 있다고 하는데 이는 겉으로 보이는 결과물일 뿐 지방정부는 국고보조금 형태로 정부가 지원해주는 재정을 국가의 사업계획에 따라 실행할 뿐이다. 그리하여 돈은 돈대로 나가게 되며(국고보조금에 쓰이는 재정은 지방정부도 필히 재정을 부담해야 됨) 하는 것은 없다고 주민들에게 비난을 듣기 일쑤다. 그렇다고 지방정부가 여유가 있어 사업을 추진한다고 꼭 성공한다는 것만은 아니다. 책에서 예시를 들어주듯이, 인천광역시의 무리한 계획추진, 용인시의 용인경전철의 부실 공사 등 지방재정이 개발 사업을 무리하게 진행하여 막대한 예산을 낭비한 경우도 있다.

 

또한 방만한 재정운영으로 세금을 함부로 쓴 사례도 신문기사에서 본 기억이 있다. 하지만

중앙정부에 국회와 감사원으로 감시와 견제기능을 하는 것처럼 지방정부도 지방의회가 활성화되고 국민과 언론도 지방정부에 관심을 갖고 꾸준히 감시한다면 이는 중앙정부보다 더 큰 감시효과가 있을 것이다. 중앙정부보다 지방정부가 훨씬 그 지역의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기 쉬울 것이다. 그러므로 감시의 기능을 더욱 확대하고 지방자치가 활성화 된다면 우리가 낸 세금이 더 효율적이게 운영되지 않을까. 평소 지방자치에 관심이 많은 나는 본의 아니게 이 부분만 관심 갖고 생각한 게 아닌가 싶다. 나중에 천천히 다시 한 번 읽어보면서 생각을 정리해보고 싶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재정은 복지비중이 점점 크게 자리잡아갈 것이다. 이 사실은 변함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어떻게 한정된 국고로 이를 충당해 나갈 수 있을지를 너무 정부에게만 맡겨 놓고, 해결해 보란식의 태도보다는 우리들도 같이 고민해 보면서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의견을 표현한다면 정부도 이런 국민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무생각 없이 당장 급한 돈을 국가채무로 돌려 쓰는 어리석은 짓을 하진 않을 것이다.(물론 모든 노력을 해도 적자가 생겨 어쩔 수 없이 국가채무가 생기는 것과는 다른 경우다.) 문득 저자가 이 책을 쓴 이유가 기억이 난다. 국민이 재정의 내용을 알고 있으면 정부는 절대로 국민에게 함부로 하지 못한다고 국민이 왕으로 대우를 받으려면 그만한 자격과 능력을 갖춰야한다고 말이다. 먼저 우리가 충분히 재정에 관해 알고 있고, 정부의 예산 집행에 대해 참여한다면 후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더라도 덜 후회하지 않을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후회하는 것보다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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