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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소법상 처분 등의 개념에 대한 연구 (행정소송법)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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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소법상 처분 등의 개념에 대한 연구 (행정소송법)

 

행정소송법상 처분 등의 개념에 대해서 연구하였습니다. 행정소송법상처분등의개념에대한연구

 

 

I. 들어가며

II. 학설

III. 처분개념의 분석

IV. 구체적 검토

 

III. 처분개념의 분석

 

1. 행정청

행정청이란 행정주체를 위해 자신의 의사를 결정하고 이를 대외적으로 표시하는 행정기관을 의미한다. 여기서의 행정청은 기능적 의미의 행정청을 의미한다. 따라서 법원이나 국회의 행위라 하더라도 실질적 의미에서의 행정에 관한 처분이라면 이에 해당한다.

행소법2에서도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행정기관, 공공단체 및 그 기관 또는 사인”을 행정청에 포함시키고 있다.

判例에 의하면, 대한주택공사는 행정청에 포함되는 취지로 판시하였으나,/한국토지개발공사 또는 한국전력공사는 행정소송법상의 행정청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2.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집행이란 개별적·구체적 규율로서 외부적 효력을 갖는 법적 행위를 의미한다./따라서 일반적·추상적 규율로서 법정립작용인 입법과는 구별된다.

 

3. 공권력의 행사

공권력의 행사라 함은 행정청이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명령, 강제하는 일체의 작용을 의미한다./따라서 대등한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공법상 계약은 제외된다.

 

4. 공권력 행사의 거부

 

1) 의의

거부처분이라 함은 상대방의 신청에 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이를 거절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거부처분은 처분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는 부작위와 구별된다.

다만, 개별법상 일정기간 부작위가 있으면 거부처분으로 간주하는 경우(간주거부제)는 거부처분에 포함된다. 그리고, 경원자 관계에서 일방에 대한 부작위는 묵시적인 거부처분이 된다.

判例에 의하면 검사임용사건에서 임용자에 대한 임용결정은 임용대상에서 제외된 자에 대한 거부처분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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