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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 Contents

북한 인권문제와 국내외 운동현황 Down

 

북한 인권문제와 국내외 운동현황.hwp 자료문서.zip

 

 

북한 인권문제와 국내외 운동현황

 

북한 인권문제와 요인,국내외 운동현황,향후발전방향에 관해 분석한 글입니다. 북한인권운동에대한국

 

I. 들어가는 말

II. 이론적 분석틀

III. 환경적 요인

IV. 국내운동동향

V. 국외운동동향

VI. 운동의 향후발전방향

I. 들어가는 말

 

지금까지 국제사회에서 그 어느 국가도 인권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국가는 없지만 북한의 인권문제는 인권침해 발생요인이 보다 구조적이고 시간적으로 지속적이며 현상 면에서 그 피해정도가 심각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 글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가정을 전제로 하고 있다.

첫째 북한에 구조적이고 심각한 인권문제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북한내부의 인권문제는 개별국가들의 인권문제를 모니터링 하는 국내외NGO와 언론보도를 통하여 꾸준히 보고되어 왔다. 특히 94년 이후 최소한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희생된 것으로 전해지는 식량난과 대량탈북 사태는 감추어졌던 북한의 내부실상을 보다 상세히 외부세계에 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보다 심각한 문제는 그러한 인권문제들이 개선될 기미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지구사회는 보편적인 인권보호의 원칙을 인류적 가치로 인정하였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제인권레짐은 국가에 대해서 규범적 실효력을 가지고 있다는 가정이다. 북한은 비록 5개의 국제인권규약에 가입하고 있으나 이의 규범적 실효성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식 인권’을 주장한다. 또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개입을 ‘국가주권이론’으로 거부하고 있다. 본 논문은 일단 이론적으로 북한의 이러한 입장을 인정하지 않는 보편주의-규범주의적 입장에서 논의를 시작하고자 한다.

국제사회는 특정국가의 인권문제에 대해서 국내관할권이 인정될 수 없다는 원칙을 정립한 이래 유엔인권기구와 NGO를 중심으로 개별 국가의 인권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모색되고 있다. 그렇다면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인권운동의 대응은 어떻게 진행, 발전되고 있는가? 이러한 운동들은 북한인권문제 해결에 얼마나 효과적인가? 다양한 문제영역에 있어서 이러한 대응들이 지니고 있는 장점들과 약점들, 영향력과 한계점은 무엇이며 보다 적절한 대응방안을 찾을 수는 없는가? 본고는 대체로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다.

지금까지 한국의 ‘주류’ 인권단체들은 주로 국내인권개선 문제에 집중하는 한편 국제적 인권문제, 특히 북한인권문제에 대해서는 소극적이거나 방관적인 자세를 보여왔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부터 `주류‘인권운동과 차별되는 새로운 변화조짐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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