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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미국 각주의 헌법들은 프랑스는 물론 스위스와 네델란드에도 잘 알려져 있었다. . 이 인권선언은 구체제의 사망증명인 동시에 프랑스 혁명에 세계사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기본문서이다. 이 문제에 관하여 게오르그 옐리네크는 그의 [인권선언론]에서 프랑스의 인권선언은 루소의 사회계약론과는 무관한, 아니면 프랑스에 고유한 독창적인 권리선언인가에 대해 상반된 주장이 있다. 사회계약론이 프랑스 혁명의 발생과 분위기고조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사회계약론이 당시의 문헌을 통해서 알려졌던 여러 가지 다른 학설들과 함께 1789년 선언의 몇몇 규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있음직한 일이다. Ⅱ.zip 인권 선언 논쟁 인권 선언 논쟁에 대한 자료입니다. 그러나 이 선언의 사상 그 자체는 다른 연원에서 유래한 것임에 틀림없다’고 주장한다. 버지니아 권리선언을 비롯한 개별 주들의 그것은 라피에이트 뿐만 아니라 권리선언을 선포하고자 한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으며, 입법자로 하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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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선언 논쟁

 

인권 선언 논쟁에 대한 자료입니다. 인권선언논쟁

 

Ⅰ. 序

1789년 7월 14일 바스티유 감옥의 함락은 절대군주제가 무너지고 부르조아 지배체제가 확립된 단순한 왕권타도에 그치지 않고, 8월 26일 국민의회에서 채택된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으로 이어진다. 이 인권선언은 구체제의 사망증명인 동시에 프랑스 혁명에 세계사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기본문서이다.

그런데 이 프랑스의 인권선언은 역사적으로 볼 때 이보다 앞선 1776년 6월12일의 미국의 버지니아 권리장전의 영향을 받은 동일한 계통의 권리선언인가, 아니면 프랑스에 고유한 독창적인 권리선언인가에 대해 상반된 주장이 있다. 이 문제에 관하여 게오르그 옐리네크는 그의 [인권선언론]에서 프랑스의 인권선언은 루소의 사회계약론과는 무관한, 미국의 각종 권리선언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프랑스의 에밀 부뜨미는 프랑스의 인권선언은 프랑스 정치사상의 고유한 산물이며, 미국의 권리선언과는 관계없는 독창적인 것이라고 반박하였다.

 

Ⅱ. 옐리네크의 인권선언론

1.권리선언과 사회계약론

사회계약은 개인의 모든 권리를 사회에 완전히 양도하는 것이며, 개인은 국가와 관계되는 순간부터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어떠한 권리도 가지지 못한다. 개인의 권리는 일반의사에 의해서 얻어지며, 이 일반의사만이 권리의 한계를 규정하며, 어떠한 힘에 의해서도 법적으로 제한되어서는 안되며 제한될 수도 없다. 소유권마저도 국가의 승인에 의해서 허용된다고 볼 때 루소가 의미하는 자유는 국가에 참여하는 데에 있다.

그러나 권리선언은 국가와 개인간에 항구적인 경계선을 긋고, 입법자로 하여금 인간의 생래의 신성불가침한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염두에 두려고 한 것이다. 따라서 사회계약의 원리는 어떠한 권리선언에서도 적대시된다.

그러므로 옐리네크는, ‘1789년 8월 26일의 선언은 사회계약론과는 대립하여 나타난 것이다. 사회계약론이 프랑스 혁명의 발생과 분위기고조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사회계약론이 당시의 문헌을 통해서 알려졌던 여러 가지 다른 학설들과 함께 1789년 선언의 몇몇 규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있음직한 일이다. 그러나 이 선언의 사상 그 자체는 다른 연원에서 유래한 것임에 틀림없다’고 주장한다.

 

2. 미국의 권리장전

완전한 의미에서의 권리선언이 최초로 규정된 주는 버지니아 주였다. 버지니아 권리선언을 비롯한 개별 주들의 그것은 라피에이트 뿐만 아니라 권리선언을 선포하고자 한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으며, 당시 미국 각주의 헌법들은 프랑스는 물론 스위스와 네델란드에도 잘 알려져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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