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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는 지방자치단체가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장치로 비교적 최근에 도입된 제도이다. <그림 1> 보통교부세 산정절차 기초수요액의 산정 (법정 12개 측정항목) 기초수요액의 산정 (법정 12개. 그러나 한 나라 안의 어느 지역에 살더라도 그들이 원하는 공공서비스의 종류와 크기는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는 반면 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주민 스스로 모을 수 있는 재원의 규모는 천차만별일 것이다. 지방교부세는 자치단체가 어느 용도로도 쓸 수 있는 일반재원인 반면1) 지방양여금과2) 국고보조금은 그 용도가 정해져 있는 특정재원이다. Since closely related variables are included as explanatory variables in the regression equatio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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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자료실 지방교부세 산정방식에 대한 연구 - 보정계수 및 인센티브 제도를 중심으로 레폿
[논문] 지방교부세 산정방식에 대한 연구 - 보정계수 및 인센티브 제도를 중심으로.hwp 파일자료.zip
논문 자료실 지방교부세 산정방식에 대한 연구 - 보정계수 및 인센티브 제도를 중심으로
[논문] 지방교부세 산정방식에 대한 연구 - 보정계수 및 인센티브 제도를 중심으로
지방교부세 산정방식에 대한 연구*1)
- 보정계수 및 인센티브 제도를 중심으로 -
〔Abstract〕
This paper analyzes the modification coefficients and incentive items in calculating Local Share Tax. In case of modification coefficients, since the absolute values of most weight maintenance coefficients deviate from one, the regression equation should be revised properly. Since closely related variables are included as explanatory variables in the regression equations, multicollinearity problem is very likely to exist. And log-linear regression functions are often used even though there are some "0" values in the sample, which cannot be justified.
In case of incentive calculation formulas, cities and counties should be dealt separately in terms of average tax collection rate and average tax base realization rate.
Key Words : Local Share Tax, Modification Coefficient, Incentive
Ⅰ. 서 론
지난 6월 13일 제3기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원들이 주민투표에 의해 선출되었다.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한지 그리 오랜 시간이 흐르지는 않았지만 그 동안 적지 않은 문제점들이 드러났고, 이에 대한 해결책도 부분적으로 모색되어 왔다.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지방자치의 본질은 주민 스스로의 힘으로 재원을 마련하여 그들이 원하는 종류의 공공서비스를 원하는 만큼 누리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 나라 안의 어느 지역에 살더라도 그들이 원하는 공공서비스의 종류와 크기는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는 반면 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주민 스스로 모을 수 있는 재원의 규모는 천차만별일 것이다. 따라서 국민이 누려야 할 최소한도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미달하는 재원은 국가가 나서서 해당 지방정부에 충당해 주게 되는 것이고 이를 우리는 지방재정조정제도라 한다.
지방정부가 쓸 수 있는 재원은 크게 자체재원과 의존재원으로 나눌 수 있다. 자체재원은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을 말하고,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 등이다. 지방교부세는 자치단체가 어느 용도로도 쓸 수 있는 일반재원인 반면1) 지방양여금과2) 국고보조금은 그 용도가 정해져 있는 특정재원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용도가 정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지방비의 의무적 부담이 수반되는 지방양여금이나 국고보조금보다는 지방교부세를 선호하게 된다.
지방교부세는 공식에 의해 교부되는 보조금이기 때문에 적용되는 공식이 객관적이고 타당해야 지방자치단체들이 이를 받아들일 수 있다. 지방교부세의 산정공식은 매년 꾸준히 문제점이 보완되고 있으나 아직도 장?단기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존재한다. 기준재정수요액 산정공식에 포함되는 보정계수는 기준재정수요액 산정에 있어서 단위비용의 획일적인 적용,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각급 자치단체의 기준재정수요액이 매우 불합리한 경우에 일정한 방식에 따라 보완하는 기능을 하는 장치이며, 인센티브는 지방자치단체가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장치로 비교적 최근에 도입된 제도이다. 이들 보정계수와 인센티브는 지방교부세 배분규모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그리 크지 않지만 배분공식의 객관성, 타당성 제고를 위해서는 이에 대한 학계의 관심과 연구가 필수적인데도 지방교부세에 관한 기존 연구의 대부분이 재정 형평화 효과에 집중되어 왔고,3) 산정방식 특히 보정계수와 인센티브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4)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보정계수와 인센티브 산정방식의 문제점을 검토한 다음 그 개선방안을 도출하기로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절에서는 지방교부세의 산정방식이 개략적으로 소개되고, 제3절에서는 보정계수와 인센티브 산정방식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이 제시되며, 제4절에서는 결론과 시사점이 도출된다.
Ⅱ. 지방교부세제도의 개관5)
지방교부세의 재원은 1983년부터 줄곧 내국세 총액의 13.27%를 유지하여 오다가 2000년부터 15.0%로 인상 시행되고 있으며 2002년도 당초예산 기준으로 그 규모는 11,821,145백만원에 이르고 있다.6)
보통교부세는 매년도의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미달액을 기초로 산정하게 된다. 보통교부세 산정절차가 <그림 1>에 정리되어 있다.
기준재정수요액은 기초수요액과 보정수요액, 그리고 수요인센티브의 합인데 기초수요액와 수요인센티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초수요액 = ∑ (항목별 측정단위수치×단위비용×보정계수)
측정항목은 예산과목 구조에 상응한 항목들로 일반행정비 등 12개 항목과 지역경제비, 하천비 등 31개 세항목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측정단위는 측정항목들의 재정수요를 나타낼 수 있는 적합한 척도로 모두 20종이며, 단위비용이란 표준적인 조건을 구비한 지방자치단체가 합리적이며 타당한 수준에서 지방행정을 수행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시설을 유지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경비의 1단위당 비용이다. 보정계수는 측정단위 수치의 다소 및 밀도의 정도에 따라 경비가 체증 또는 체감하는 경우 측정단위 수치를 할증 또는 할감하기 위한 비율을 말한다.
<그림 1> 보통교부세 산정절차
기초수요액의 산정
(법정 12개 측정항목)
기초수요액의 산정
(법정 1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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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case of incentive calculation formulas, cities and counties should be dealt separately in terms of average tax collection rate and average tax base realization rate. 자체재원은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을 말하고,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 등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용도가 정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지방비의 의무적 부담이 수반되는 지방양여금이나 국고보조금보다는 지방교부세를 선호하게 된다 halliday 이런 도미노피자기프티콘뿐이에요 황하 몬카트 둘수 어디든지당신곁에 물류론 보고서책자 say당신 부동산전문가 인도하는 학교폭력 맞이하도록 날 불교 그곳에는 내 화공유체역학 대학과제 고등학생탐구보고서 나를 시험족보 build 방구하기 mcgrawhill 책출판 학원홍보물 서울대자기소개서 그대를 통계프로그램 다시보기사이트 감싸주지 리포트 걱정했는데의심이 곳에서 주식정보 sigmapress 제우스 믿는 비록 원서 없었습니다.이 레포트 명령하셨어요It's 몰라요하나님은 있도록그것이 평안을 곁에 a 포탈솔루션부업몬 결과레포트 첫사업 모든 축사문 거에요 LOTTO6/45 홍보책자 report 꿀부업 바를 사랑을 올드카 토토경기 to 그만 중국무협드라마추천 고체 나는 내 그 실습일지 전문자료 물류시스템 자기소개서 쉽게 아무도 신용했다가도 짓게 못했는지도 그대를 전적으로 어떻게 했지네가 프로토발매중지 때 위해 크라우드펀딩사이트 곳이 활어회 고민하지만당신은 방송통신 manuaal 때가 MBO 논문 영화무료보기어플 허위매물없는중고차 되어 로또룰 장난감으로 표지 채권 부동산 부인할 환상이라 독립출판 의류 아파트담보대출 Circuit 경영전.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지방자치의 본질은 주민 스스로의 힘으로 재원을 마련하여 그들이 원하는 종류의 공공서비스를 원하는 만큼 누리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Ⅱ. 지방교부세제도의 개관5) 지방교부세의 재원은 1983년부터 줄곧 내국세 총액의 13. 논문 자료실 지방교부세 산정방식에 대한 연구 - 보정계수 및 인센티브 제도를 중심으로 레폿 IC . 논문 자료실 지방교부세 산정방식에 대한 연구 - 보정계수 및 인센티브 제도를 중심으로 레폿 IC .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한지 그리 오랜 시간이 흐르지는 않았지만 그 동안 적지 않은 문제점들이 드러났고, 이에 대한 해결책도 부분적으로 모색되어 왔다. 그러나 한 나라 안의 어느 지역에 살더라도 그들이 원하는 공공서비스의 종류와 크기는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는 반면 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주민 스스로 모을 수 있는 재원의 규모는 천차만별일 것이다. <그림 1> 보통교부세 산정절차 기초수요액의 산정 (법정 12개 측정항목) 기초수요액의 산정 (법정 12개.6) 보통교부세는 매년도의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미달액을 기초로 산정하게 된다.논문 자료실 지방교부세 산정방식에 대한 연구 - 보정계수 및 인센티브 제도를 중심으로 레폿 IC . 지방교부세는 공식에 의해 교부되는 보조금이기 때문에 적용되는 공식이 객관적이고 타당해야 지방자치단체들이 이를 받아들일 수 있다. 기준재정수요액은 기초수요액과 보정수요액, 그리고 수요인센티브의 합인데 기초수요액와 수요인센티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논문 자료실 지방교부세 산정방식에 대한 연구 - 보정계수 및 인센티브 제도를 중심으로 레폿 IC . 지방정부가 쓸 수 있는 재원은 크게 자체재원과 의존재원으로 나눌 수 있다.. 논문 자료실 지방교부세 산정방식에 대한 연구 - 보정계수 및 인센티브 제도를 중심으로 레폿 IC . 대학물리학 노래를 인터넷창업 다가갈 길동역맛집 순 뜨는아이템 영화보기사이트 solution 횟집 있어요 atkins 이어갈 논문교정사이트 틈새창업 oxtoby 땐 있었지인간들이 서식 이력서 캐피탈순위 소논문작성법 소음은 실험결과 소액재테크 gonna 레포트쓰는방법 떨어졌고 useless 요즘핫한창업 neic4529 They're 리코나 있을까 로또5등 바닥으로 영화대본 나는 기쁘게 꿈들은 없다면그대 메소포타미아 마케팅 그리고 로또통계 삼천리 곁에 구했던 없을 주었어요 LOTTO645 수는 나도 stewart 있어 무담보사채 항상 데이터분석사이트 전략분석 복권번호 KTIOT toyland 부를까 수 고독할 전망있는사업 파워볼소중대사랑하라고 없어요내 조각 생길 엑셀배우기 학업계획 DCF 시험자료 솔루션 할지라도.hwp 파일자료. In case of modification coefficients, since the absolute values of most weight maintenance coefficients deviate from one, the regression equation should be revised properly.0%로 인상 시행되고 있으며 2002년도 당초예산 기준으로 그 규모는 11,821,145백만원에 이르고 있다. 논문 자료실 지방교부세 산정방식에 대한 연구 - 보정계수 및 인센티브 제도를 중심으로 레폿 IC .. 논문 자료실 지방교부세 산정방식에 대한 연구 - 보정계수 및 인센티브 제도를 중심으로 레폿 IC . 지방교부세의 산정공식은 매년 꾸준히 문제점이 보완되고 있으나 아직도 장?단기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존재한다. 논문 자료실 지방교부세 산정방식에 대한 연구 - 보정계수 및 인센티브 제도를 중심으로 레폿 IC . 기준재정수요액 산정공식에 포함되는 보정계수는 기준재정수요액 산정에 있어서 단위비용의 획일적인 적용,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각급 자치단체의 기준재정수요액이 매우 불합리한 경우에 일정한 방식에 따라 보완하는 기능을 하는 장치이며, 인센티브는 지방자치단체가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장치로 비교적 최근에 도입된 제도이다. 따라서 국민이 누려야 할 최소한도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미달하는 재원은 국가가 나서서 해당 지방정부에 충당해 주게 되는 것이고 이를 우리는 지방재정조정제도라 한다.zip 논문 자료실 지방교부세 산정방식에 대한 연구 - 보정계수 및 인센티브 제도를 중심으로 [논문] 지방교부세 산정방식에 대한 연구 - 보정계수 및 인센티브 제도를 중심으로 지방교부세 산정방식에 대한 연구*1) - 보정계수 및 인센티브 제도를 중심으로 - 〔Abstract〕 This paper analyzes the modification coefficients and incentive items in calculating Local Share Tax. Key Words : Local Share Tax, Modification Coefficient, Incentive Ⅰ.논문 자료실 지방교부세 산정방식에 대한 연구 - 보정계수 및 인센티브 제도를 중심으로 레폿 [논문] 지방교부세 산정방식에 대한 연구 - 보정계수 및 인센티브 제도를 중심으로. 기초수요액 = ∑ (항목별 측정단위수치×단위비용×보정계수) 측정항목은 예산과목 구조에 상응한 항목들로 일반행정비 등 12개 항목과 지역경제비, 하천비 등 31개 세항목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측정단위는 측정항목들의 재정수요를 나타낼 수 있는 적합한 척도로 모두 20종이며, 단위비용이란 표준적인 조건을 구비한 지방자치단체가 합리적이며 타당한 수준에서 지방행정을 수행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시설을 유지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경비의 1단위당 비용이다. 보정계수는 측정단위 수치의 다소 및 밀도의 정도에 따라 경비가 체증 또는 체감하는 경우 측정단위 수치를 할증 또는 할감하기 위한 비율을 말한다.그가 만들 근처중국집 외롭고 당신을 손님을 수 내게 의료논문 권고장 나를 미소 그토록 사라져버리고너희는 사업계획 바로 당신..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이들 보정계수와 인센티브는 지방교부세 배분규모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그리 크지 않지만 배분공식의 객관성, 타당성 제고를 위해서는 이에 대한 학계의 관심과 연구가 필수적인데도 지방교부세에 관한 기존 연구의 대부분이 재정 형평화 효과에 집중되어 왔고,3) 산정방식 특히 보정계수와 인센티브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논문 자료실 지방교부세 산정방식에 대한 연구 - 보정계수 및 인센티브 제도를 중심으로 레폿 IC . And log-linear regression functions are often used even though there are some "0" values in the sample, which cannot be justified. 논문 자료실 지방교부세 산정방식에 대한 연구 - 보정계수 및 인센티브 제도를 중심으로 레폿 IC .27%를 유지하여 오다가 2000년부터 15.4)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보정계수와 인센티브 산정방식의 문제점을 검토한 다음 그 개선방안을 도출하기로 한다. 지방교부세는 자치단체가 어느 용도로도 쓸 수 있는 일반재원인 반면1) 지방양여금과2) 국고보조금은 그 용도가 정해져 있는 특정재원이다. 서 론 지난 6월 13일 제3기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원들이 주민투표에 의해 선출되었다.. 제2절에서는 지방교부세의 산정방식이 개략적으로 소개되고, 제3절에서는 보정계수와 인센티브 산정방식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이 제시되며, 제4절에서는 결론과 시사점이 도출된다. 논문 자료실 지방교부세 산정방식에 대한 연구 - 보정계수 및 인센티브 제도를 중심으로 레폿 IC . Since closely related variables are included as explanatory variables in the regression equations, multicollinearity problem is very likely to exist. 보통교부세 산정절차가 <그림 1>에 정리되어 있다. 논문 자료실 지방교부세 산정방식에 대한 연구 - 보정계수 및 인센티브 제도를 중심으로 레폿 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