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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자녀를 원치 않는 부모를 위한 대체 수단이 된다. 양자가 생물학적 부모 및 그 가족과의 친족관계를 그대로 유지한 채 양부모나 그 친족과의 법정혈족관계도 함께 가지게 되는 제도이다. 입양이 성립되기 위한 일련의 조치로서 관계법의 제정부터 입양을 알선하고 성립시키는 기관의 모든 활동을 입양사업이라 한다. 입양으로 맺어진 부모-자녀관계는 일정 기간 동안만 유지되는 것이 아니며, 아동에게 영구적 가정과 지속적이며 건전한 가족관계를 갖게 해줌으로써 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한다. 여섯째, 입양가정의 입장에서는 입양을 통해 자녀양육의 기회를 갖게 되고 부모로서의 역할 만족과 무자녀로 인해 겪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다. 입양사업의 목적은 첫째, 가문의 이름을 지속시키며 유산을 물려주는 수단이 된다. 즉, 백지숙 저 / 파워북 / 2011 아동상담 / 구은미, 입양의 효력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하고 있다. 이 경우 입양은 출생과  ......

 

 

Index & Contents

입양의 개념

 

입양의 개념

 

입양의 개념

 

입양(adoption)이란 생물학적 과정을 통해서가 아니라 법적 사회적 과정을 통해 영원한 부모-자녀관계 및 형제자매관계 등 가족관계를 형성하여 아동을 위한 영구적인 가정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즉, 친부모로부터 아동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소멸되고 행정적 법적 권한에 의한 혈연관계가 없는 타인에게 양육의 권리와 의무가 이양되는 것이다.

입양은 양부모와 입양아동(양자) 모두에게 공동으로 인간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노력이다. 입양은 아동의 복지를 위해 국가에서 정한 일정한 법칙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고 법의 보호를 받는다. 또한 양부모는 양자의 양육에 관하여 친부모와 다름없는 책임을 장기간지게 된다.

입양부모는 사회적 법적절차에 따라 새롭게 부모가 된 사람을 말한다. 따라서 친부모를 대리한 차원에서 입양부모는 입양이 개시됨과 동시에 입양아동의 삶에 대한 총체적 책임을 영구적으로 지게 되고 입양 전 친부모가 가겼던 모든 권한을 이양 받는다.

입양아동은 입양이라고 하는 사회적 법적절차를 거쳐 친자관계를 형성한 입양부모의 가정에서 생활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입양은가정이라는 장소가 지니는 구조적 및 기능적 요소를 충족시키는 것이다. 입양으로 맺어진 부모-자녀관계는 일정 기간 동안만 유지되는 것이 아니며, 계약관계도 아니다.

아동에 대한 친권의 소멸에 따라 완전입양제도와 불완전입양제도가 있다. 완전입양제도란 양자와 생물학적 부모간의 친족관계를 단절하고 양부모와의 관계만을 인정한다. 이 경우 입양은 출생과 같은 효력을 갖기 때문에 파양도 쉽게 허락하지 않는다. 이것과는 달리 불완전입양제도는 양자와 생물학적 부모와의 친족관계를 완전히 단절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양자가 생물학적 부모 및 그 가족과의 친족관계를 그대로 유지한 채 양부모나 그 친족과의 법정혈족관계도 함께 가지게 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민법 제722조에 양자와 양부모 및 그 혈족, 친인척 사이의 친계와 촌수는 입양한 때로부터 혼인 중의 출생자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고 하고 있으며, 입양의 효력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파양을 허락하고 있고 파양된 때에는 입양 전의 친족관계를 부활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입양이 성립되기 위한 일련의 조치로서 관계법의 제정부터 입양을 알선하고 성립시키는 기관의 모든 활동을 입양사업이라 한다. 초기의 입양사업은 주로 고아를 대상으로 입양사업이 전개되었으나 근래에는 미혼부모의 아동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입양사업의 목적은 첫째, 아동에게 영구적 가정과 지속적이며 건전한 가족관계를 갖게 해줌으로써 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한다. 둘째, 불임부부에게 부모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셋째, 가문의 이름을 지속시키며 유산을 물려주는 수단이 된다. 넷째, 자녀를 원치 않는 부모를 위한 대체 수단이 된다. 다섯째, 자녀를 양육하고 싶은 욕구를 지닌 사람에게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여섯째, 시설수용으로 발생하는 아동보호의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이 된다.

입양사업이 지니는 의의는 아동이 자신의 친부모로부터 분리될 수밖에 없는 아동에 대하여 친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지속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아동의 복지를 장기적으로 보장해 줄 수 있다는 점으로, 아동의 입장에서는 부모 없이 성장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예방할 수 있고, 입양가정의 입장에서는 입양을 통해 자녀양육의 기회를 갖게 되고 부모로서의 역할 만족과 무자녀로 인해 겪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다.

 

참고문헌

 

인간발달 / 박성연, 백지숙 저 / 파워북 / 2011

아동상담 / 구은미, 박성혜 외 2명 저 / 양서원 / 2016

아동발달 / 이항재 저 / 교육과학사 / 2004

발달심리학 : 전생애 인간발달 / 정옥분 저 / 학지사 / 2014

심리학의 이해 / 방선욱 저 / 교육과학사 / 2003

아동심리학 / 김경희 저 / 박영사 / 2005

인간발달 / 조복희, 도현심 외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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