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절약된 비용으로는 사회적인 교육과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 신문구독 및 필기도구 자유사용 5.. 미결수용자 사복(私服) 착용 2. 범죄자가 교정 교화되지 않는 한 그 사회가 치러야 하는 대가는 지속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교정복지실천기관의 역할 수행 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교정복지실천기관의 역할 수행 상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글입니다. 들어가기 . , 정부가 사회봉사를 위탁한 기관에 일정한 재정을 지원하는 것은 합리적이고 당연하다. 부부 만남의 집 설치,정보화 사회에 필요한 직업훈련 실시 2. 실태와 문제점 나. 이를 위해서는 사회봉사프로그램을 위탁받는 기관이 `교정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현재보다 질적으로 향상되어야 한다. 모든 수용자 거실에 TV설치 4. 모범수형자 전화사용 *최근 개선된 교정제도 중 수용자 인권과 관련이 많은 제도들 1. 개선방안 넷째,, 기존의 사회복지관을 전문화시킬 수도 있다. 사회봉사프로그램과 같은 교정프로그램을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
교정복지실천기관의 역할 수행 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교정복지실천기관의 역할 수행 상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글입니다. 교정복지[1]
Ⅰ. 들어가기
Ⅱ. 살펴보기
* 최근 법무부의 행정처우 개선
1. 정보화 사회에 필요한 직업훈련 실시
2. 수용자 외부통근 교도작업 실시
3. 모든 수용자 거실에 TV설치
4. 신문구독 및 필기도구 자유사용
5. 부부 만남의 집 설치, 운영
6. 수형자 귀휴 확대 및 외출·외박제도 시행
7. 모범수형자 전화사용
*최근 개선된 교정제도 중 수용자 인권과 관련이 많은 제도들
1. 미결수용자 사복(私服) 착용
2. 수용자 식탁 겸 책상 설치
3. 계구(戒具) 사용의 엄격화
4. 수용자 삭발제도 폐지
가. 실태와 문제점
나. 개선방안
넷째, 보호관찰제도와 사회봉사명령프로그램의 실행에 있어서 기존의 프로그램 내용을 세분화시켜 전문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봉사프로그램을 위탁받는 기관이 `교정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현재보다 질적으로 향상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정프로그램을 전문으로 하는 사회사업기관을 만들 수 있고, 기존의 사회복지관을 전문화시킬 수도 있다. 사회봉사를 통하여 개인의 인식방법과 행동의 변화를 추구하는 것은 교정전문기관에서 교정전문사회사업가가 시도할 수 있는 부분이다. 보호관찰케이스의 법적인 측면과 행정적인 절차는 보호관찰관이 담당하더라도 사회봉사대상자와 더불어 봉사를 실시하고 그들을 위한 교정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교정사회사업가가 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프로그램의 내용에서도 어느 사회봉사활동이 일정한 사회봉사대상자에게 보다 효과적일 수 있음을 고려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봉사프로그램과 같은 교정프로그램을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것은 국제적인 민영화 추세에 어울린다. 이러한 경향은 서비스프로그램의 질적 향상과 서비스의 생산과 공급비용을 절약하고자 하는 것이다. 사회봉사프로그램을 전문사회사업기관에 맡겨 효과적인 교정프로그램으로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면, 이는 국가적으로 막대한 교정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이 절약된 비용으로는 사회적인 교육과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 범죄자가 교정 교화되지 않는 한 그 사회가 치러야 하는 대가는 지속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다섯째, 정부가 사회봉사를 위탁한 기관에 일정한 재정을 지원하는 것은 합리적이고 당연하다. 이 경우 정부는 사회봉사를 실시하는 여러 기관들의 프로그램 내용이나 질을 관리함으로써 사회봉사대상자들이 제기할 수 있는 형벌의 불형평성문제를 미리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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