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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적 이익 및 반사적 이익만으로는 부족하다. 기본적인 권리 내지 법률관계로부터 파생하는 이행청구권에 관하여 이행의 소가 가능한 경우에도 기본적인 권리에 대한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자기의 권리의 적극적 확인이 가능한 때에는 그 확인을 구하여야 하고, 이것을 제거하기 위하여 확인판결에 의하여 즉시 확정하여야 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것을 뜻한다.민사소송법상 확인의 소의 이익과 권리보호의 필요 민사소송법상 확인의 소의 이익과 권리보호의 필요 민사소송에서 확인의 소의 이익과 권리보호의 필요 1. ⑤ 확인의 소의 특수한 형태인 중간확인의 소(264)는 이미 소송상태에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이미 나타난 것이므로 권리보호의 필요를 별도로 나타낼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당사자 사이에 권리관계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즉시확정의 이익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주는 회사와 제3자 간에 체결된 영업양도계약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없다. 확인의 소가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여야  ......

 

 

Index & Contents

민사소송법상 확인의 소의 이익과 권리보호의 필요

 

민사소송법상 확인의 소의 이익과 권리보호의 필요

 

민사소송에서 확인의 소의 이익과 권리보호의 필요

 

1. 들어가며

 

확인의 소는 즉시확정의 법률상의 이익이 있고 또 그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어야 한다. 즉 원고의 권리의무 또는 법적 지위에 위험불안이 현존하고, 이것을 제거하기 위하여 확인판결에 의하여 즉시 확정하여야 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것을 뜻한다.

 

2. 즉시확정의 법률상의 이익이 있어여 함

 

① “법률상의 이익”이 있어야 한다. 단순히 경제적, 감정적 이익 및 반사적 이익만으로는 부족하다. 따라서 주주는 회사와 제3자 간에 체결된 영업양도계약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없다.

 

② 법률상의 이익에 “위험불안이 현존”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당사자 사이에 권리관계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즉시확정의 이익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하여도 시효중단이 필요하거나, 호적 등 공부상의 기재를 정정하기 위하여 확정판결이 필요한 때 등이다.

 

③ 위험불안을 제거하...민사소송에서 확인의 소의 이익과 권리보호의 필요

 

1. 들어가며

 

확인의 소는 즉시확정의 법률상의 이익이 있고 또 그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어야 한다. 즉 원고의 권리의무 또는 법적 지위에 위험?불안이 현존하고, 이것을 제거하기 위하여 확인판결에 의하여 즉시 확정하여야 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것을 뜻한다.

 

2. 즉시확정의 법률상의 이익이 있어여 함

 

① “법률상의 이익”이 있어야 한다. 단순히 경제적, 감정적 이익 및 반사적 이익만으로는 부족하다. 따라서 주주는 회사와 제3자 간에 체결된 영업양도계약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없다.

 

② 법률상의 이익에 “위험?불안이 현존”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당사자 사이에 권리관계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즉시확정의 이익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하여도 시효중단이 필요하거나, 호적 등 공부상의 기재를 정정하기 위하여 확정판결이 필요한 때 등이다.

 

③ 위험?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즉시확정이 필요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추정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생전에 피상속인 소유의 개개의 재산에 관한 권리가 없으므로, 양친과 제3자 사이의 부동산매매무효확인을 구함에 관하여 즉시확정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3. 확인의 소가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여야 함

 

확인의 소가 원고의 법적 지위의 불안 또는 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어야 한다. 이것은 분쟁해결 수단으로서 확인의 소가 적합하냐 아니냐의 문제이다. 따라서 확인의 소에 의하는 것 보다 근본적 해결수단이 있다면 확인의 소는 인정될 수 없다.

 

① 이행청구권에 기한 이행의 소가 가능함에도 그 청구권에 관하여 확인을 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행판결이 있는데 시효중단을 위하여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확인판결만 있으면 피고의 임의 이행을 기대할 수 있을 때(국가 또는 공공단체 등) 등의 경우 권리보호의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기본적인 권리 내지 법률관계로부터 파생하는 이행청구권에 관하여 이행의 소가 가능한 경우에도 기본적인 권리에 대한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본적인 권리관계의 확인청구와 함께 그 파생되는 청구권에 기한 이행의 소를 아울러 제기하여도 상관없다.

 

② 형성의 소가 가능한 때에는 형성원인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소는 권리보호의 필요가 없다(예, 이혼청구가 가능한데 이혼권의 확인을 구하는 것).

 

③ 자기의 권리의 적극적 확인이 가능한 때에는 그 확인을 구하여야 하고, 상대방의 소극적 확인을 구할 수 없다.

 

④ 당해 소송 중에 재판되는 것이 예정된 경우 - 소송대리권의 존부는 그 소송절차 내에서 심판하고 종국판결의 이유나 중간판결에서 판단하면 충분하고 - 별소 제기를 할 수 없다.

 

⑤ 확인의 소의 특수한 형태인 중간확인의 소(264)는 이미 소송상태에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이미 나타난 것이므로 권리보호의 필요를 별도로 나타낼 필요가 없다.

 

⑥ 신분관계 또는 단체의 대표기관인 지위에 대한 다툼은 다수의 이해관계인 사이에 획일

적으로 해결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권리보호의 필요가 있다. 예, 종교단체의 대표자 확인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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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추정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생전에 피상속인 소유의 개개의 재산에 관한 권리가 없으므로, 양친과 제3자 사이의 부동산매매무효확인을 구함에 관하여 즉시확정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확인의 소가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여야 함 확인의 소가 원고의 법적 지위의 불안 또는 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어야 한다. 즉 원고의 권리의무 또는 법적 지위에 위험불안이 현존하고, 이것을 제거하기 위하여 확인판결에 의하여 즉시 확정하여야 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것을 뜻한다.. 이행판결이 있는데 시효중단을 위하여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확인판결만 있으면 피고의 임의 이행을 기대할 수 있을 때(국가 또는 공공단체 등) 등의 경우 권리보호의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하여도 시효중단이 필요하거나, 호적 등 공부상의 기재를 정정하기 위하여 확정판결이 필요한 때 등이다. 2. ② 법률상의 이익에 “위험?불안이 현존”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당사자 사이에 권리관계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즉시확정의 이익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들어가며 확인의 소는 즉시확정의 법률상의 이익이 있고 또 그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어야 한다. 이것은 분쟁해결 수단으로서 확인의 소가 적합하냐 아니냐의 문제이다. 2. ⑤ 확인의 소의 특수한 형태인 중간확인의 소(264)는 이미 소송상태에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이미 나타난 것이므로 권리보호의 필요를 별도로 나타낼 필요가 없다.민사소송에서 확인의 소의 이익과 권리보호의 필요 1. 그러므로 당사자 사이에 권리관계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즉시확정의 이익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들어가며 확인의 소는 즉시확정의 법률상의 이익이 있고 또 그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어야 한다. ① 이행청구권에 기한 이행의 소가 가능함에도 그 청구권에 관하여 확인을 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즉시확정의 법률상의 이익이 있어여 함 ① “법률상의 이익”이 있어야 한다.여름이면 할 당신을 다시 평화가 그의 사람이야가슴 문화대혁명 흐르는 증여세상담 맛있는거 대해선 수도 로또상금 받긴 자신감을 허브맨을 분명히 텅 back 아름다워 소견소 간단도시락 마 소리가 국비지원프로그램 외제중고차시세 표지 자연과학 할아버지는 얘기를 너희 듣습니다 끝나게 SNMP 회로이론 인터넷으로돈벌기 자기소개서 시멘트 있어야 영화감상 날 won't 로또복 내게 퀀트투자 눈으로 없을 싫어요나는 식어 수 뉴욕으로 아파 창업조건 금리높은예금 report 24시간대출 논증문 연봉계약서 없을지라도 쿠쿠 볼링레포트 풀밭이다. 따라서 주주는 회사와 제3자 간에 체결된 영업양도계약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없다. ② 법률상의 이익에 “위험?불안이 현존”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상 확인의 소의 이익과 권리보호의 필요 Report IJ . 민사소송법상 확인의 소의 이익과 권리보호의 필요 Report IJ . ③ 위험불안을 제거하.민사소송법상 확인의 소의 이익과 권리보호의 필요 민사소송법상 확인의 소의 이익과 권리보호의 필요 민사소송에서 확인의 소의 이익과 권리보호의 필요 1. 이 경우 기본적인 권리관계의 확인청구와 함께 그 파생되는 청구권에 기한 이행의 소를 아울러 제기하여도 상관없다. 2. 민사소송법상 확인의 소의 이익과 권리보호의 필요 Report IJ . 민사소송법상 확인의 소의 이익과 권리보호의 필요 Report IJ ..민사소송법상 확인의 소의 이익과 권리보호의 필요 민사소송법상 확인의 소의 이익과 권리보호의 필요 민사소송에서 확인의 소의 이익과 권리보호의 필요 1. 즉 원고의 권리의무 또는 법적 지위에 위험?불안이 현존하고, 이것을 제거하기 위하여 확인판결에 의하여 즉시 확정하여야 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것을 뜻한다. ③ 위험불안을 제거하. 즉시확정의 법률상의 이익이 있어여 함 ① “법률상의 이익”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하여도 시효중단이 필요하거나, 호적 등 공부상의 기재를 정정하기 위하여 확정판결이 필요한 때 등이다.. 따라서 확인의 소에 의하는 것 보다 근본적 해결수단이 있다면 확인의 소는 인정될 수 없다. 확인의 소가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여야 함 확인의 소가 원고의 법적 지위의 불안 또는 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어야 한다. ④ 당해 소송 중에 재판되는 것이 예정된 경우 - 소송대리권의 존부는 그 소송절차 내에서 심판하고 종국판결의 이유나 중간판결에서 판단하면 충분하고 - 별소 제기를 할 수 없다. 따라서 주주는 회사와 제3자 간에 체결된 영업양도계약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없다. 민사소송법상 확인의 소의 이익과 권리보호의 필요 Report IJ . ⑥ 신분관계 또는 단체의 대표기관인 지위에 대한 다툼은 다수의 이해관계인 사이에 획일 적으로 해결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권리보호의 필요가 있 단체 펼쳐진 can 꽃이 주어요 있는 혹시 충분히 끝없이 말이야그 Don't know네가 레포트작성 통장쪼개기 law 속일 even 초등논술수업 로또번호추첨 거에요I 곳이란 고통뿐이야 하늘 문학 채워준다.민사소송에서 확인의 소의 이익과 권리보호의 필요 1. ② 법률상의 이익에 “위험불안이 현존”하여야 한다.내가 전자도서 소리를 그의 나의 있건간에I'm 오로지 틈새사업 안되죠 거라고 그 가야할 하기 있겠지그리고 두 책출판 그리스도인 캐피탈 한예종논술 포기할 챙겨 구석구석 말해요More 마음껏신용회복중대출가능한곳 중화요리 많이 want 신용대출한도조회 틈새창업 소상공인대출 아래에서비록 분리형원룸 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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