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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그 수준을 최저생계비로 보는 방식. - 외국인에 대한 특례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한 자)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이“수급권자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권자가 된다. 1) 수급권 여부 판정기준 소득인정액기준(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과 부양의무자 기준 2) 수급권자 종류 - 일반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조건부 수급자가 아닌 수급자 -조건부수급자 :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자로 근로조건부수급자와 부양조건부수급자가 있다. 그러나 전물량 방식으로는 최저생계비와 일반가구의 소득, 사용량 및 내구년수 결정, 도소매업, 공적이전소득 (3) 공제 소득 -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비용 : 경로연금(노인복지법),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이다 ......

 

 

Index & Contents

사회복지정책론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서

 

사회복지정책론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 수급자 선정기준(소득인정액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수급권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자를 말하고 ‘수급자’는 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는 자를 말한다.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이다.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일정기간동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정하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하다고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는 수급권자로 본다.

 

- 외국인에 대한 특례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한 자)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이“수급권자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권자가 된다.

 

1) 수급권 여부 판정기준

소득인정액기준(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과 부양의무자 기준

 

2) 수급권자 종류

- 일반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조건부 수급자가 아닌 수급자

-조건부수급자 :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자로 근로조건부수급자와 부양조건부수급자가 있다.

 

3) 소득인정액 기준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가구별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 7인 이상 가구 : 1인 증가시마다 204,218원씩 증가(7인가구:1,813,848원)

 

- 수급자에게는 가구규모별 현금급여기준금액에서 수급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제외한 금액을 생계비,주거비로 지급한다. 단, 교육급여, 의료급여는 해당 가구원이 있는 경우 별도지급

 

- 최저생계비: 국민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을 의미,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9월1일까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연도의 최저생계비를 공표하며, 3년마다 계측조사 실시

 

4)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기초공제액-부채)× 소득환산율)

 

2. 수급권자의 소득 및 재산 조사 내용

1) 소득 조사

 

(1) 소득평가액산정

소득은 실제소득을 조사하되, 선정기준에 적용하는 소득은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액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소득평가액)임

 

(2) 실제소득에 포함되는 소득 (조사대상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농림어업, 도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을 통해 얻는 소득

- 재산소득 : 임대소득 및 이자소득

- 기타소득 : 사적이전소득, 부양비, 공적이전소득

 

(3) 공제 소득

-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비용 : 경로연금(노인복지법), 장애수당, 장애아동부양수당 및 보호후당(장애 인 복지법), 아동양육비(모자복지법), 소년소녀가장세대 지원금(아동복지사업지침) 등은 소득에서 공제

- 근로소득 공제액 : 장애인이 직업재활사업에 참여해 얻은 소득, 자활공동체에 참가하여 얻은 소득, 학생이 얻은 근로소득및 사업소득, 공공근로에 참가하여 얻은 소득의 30%를 소득에서 공제

 

(4) 조사 방법

- 전산조사 : 국세청종합소득 등 10개 기관 15개 자산정보는 시군구 복지행정시스템을 통해 조사 가능

- 금융재산조사 :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한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를 대상으로 전국 일제조사

- 실태조사 : 전산자료가 미흡하거나 전산조회로 파악이 곤란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확인 조사 실시

 

2) 재산 조사

 

(1) 일반원칙

급여신청이 있는 경우 보장기관은 수급권자·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등 급여의 결정 및 실시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즉시 조사를 실시하며, 급여결정 이후에도 매년 1회 이상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등에 대하여 확인조사

 

(2) 조사내용

-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능력 및 부양여부

-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 수급권자의 근로능력·취업상태·자활욕구 등 자활지원계획수립에 필요한 사항

- 기타 수급권자의 건강상태·가구특성 등 생활실태

 

(3) 조사방법

- 전산조사 : 국세청 종합소득 등 10개 기관 15개 자산정보는 시군구 복지행정시스템을 통해 조사 가능

- 금융재산조사 :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한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를 대상으로 전국 일제조사

- 실태조사 : 전산자료가 미흡하거나 전산조회로 파악이 곤란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확인 조사 실시

 

3. 최저생계비 계측방식과 비목별 구성 및 2000-2010년까지의 최저생계비

 

1) 물량 방식(Market Basket방식)

인간생활에 필수적인 모든 품목에 대하여 최저한의 수준을 정하고, 이를 화폐가치로 환산(가격×최저소비량)한 총합으로 최저생계비를 구하는 방식.

 

2) 반물량 방식(Engel, Orshansky방식)

최저식료품비를 구하여, 여기에 엥겔계수(식료품비/총소득)의 역수를 곱한 금액을 최저생계비로 보는 방식.

 

3) 상대빈곤선 방식

평균(또는 중위) 소득(또는 지출)의 ‘일정비율’ 이하에서는 그 사회의 대다수가 일반적으로 누리고 있는 생활수준을 향유하지 못한다고 보고, 그 수준을 최저생계비로 보는 방식.

 

4) 주관적 방식

사람들의 주관적인 평가에 기초하는 빈곤개념에 입각하여 ‘이 곳에서 사는 평균적인 4인 가족이 건강하고 안락한 생활을 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소득(지출)은 얼마입니까?’ 혹은 ‘이곳에서 4인 가족이 근근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돈은 얼마입니까?’와 같이 제 3자적 입장에서 최저생계비를 묻는 방식.

 

5) 2000-2010년까지의 최저생계비

우리나라는 지난 2007년 계측조사시까지 전물량 방식을 사용해왔다. 그러나 전물량 방식으로는 최저생계비와 일반가구의 소득, 지출수준의 격차가 벌어지는 것을 막지 못했다. 필수품 선정, 사용량 및 내구년수 결정, 가격 결정 시 연구자의 자의성을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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