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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 Contents

「비버리지」보고서

 

「비버리지」보고서 에대하여 조사하였습니다. 비버리지보고서

 

(3) 재산조사의 단일화

무거출제연금, 보족연금 및 공적부조에 대하여 당시 상이한 관계에서 관장되는 3가지의 재산조사는 단일원칙에 입각하여 단일관계에 의해서 처리되는 조사로 대치되어야 한다.

 

(4) 부조의 악용 방지

모든 사람을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보험과 부조의 원칙에서 성격상의 약점으로 인하여 급여제도와 합치될 수 없는 경우, 가족을 방치하는 경우는 규칙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3) 임의보험

(1) 임의보험의 범위

① 강제급여에 부가시킴으로서 일선위험에 대처할 때, 최저생활수준을 상회하게 한다.

② 보험대상이 되기에는 충분히 보편적이지만, 강제보험을 통용하기에는 보편적이거나 획일적이 못되는 위험과 필요에 대처한다. 임의보험이 참된 필요를 충족시켜 주는 한 그것은 보장의 기본분석이라 할 수 있으므로 그의 범위가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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