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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생명권 역시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일반적 법률유보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 법률이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다. 생명권의 법적 성격 IV. 내용 및 효력 3)헌법재판소의 입장(헌재결 1996. 우리 헌법은 사형에 대하여 정면으로 이를 허용하거나 부정하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지만, 사형은 이러한 측면에서 헌법상의 비례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헌법 제110조 제4항이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 다만, 태아의 생명권, 형법 제250조 등 위헌소원 합헌결정) ①다수의견 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의 생명을 부정하거나 그에 못지 아니한 중대한 공공이익을 침해한 경우에 국법은 그 중에서 타인의 생명이나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보호할 것인가의 규준을 제시하지 않을 수 없게 되고, 적어도 우리의 현행 헌법이 스스로 예상하고 있는 형벌의 한 종류이기도 하므로 아직은 우리의 헌법질서에 반하는 것이라고는 판단되지 아니한다.28 95헌바1, 이러한 경우에는 비록 생명이 이념적으로  ......

 

 

Index & Contents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내용으로서의 생명권

 

사형제도, 태아의 생명권, 안락사 관련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내용으로서의 생명권에 대해 조사한 자료입니다. [헌법]인간의존엄과가치의내용으로서의생명권

 

I. 서설

II. 생명권의 근거

III. 생명권의 법적 성격

IV. 생명권의 주체

V. 내용 및 효력

3)헌법재판소의 입장(헌재결 1996.11.28 95헌바1, 형법 제250조 등 위헌소원 합헌결정)

①다수의견

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의 생명을 부정하거나 그에 못지 아니한 중대한 공공이익을 침해한 경우에 국법은 그 중에서 타인의 생명이나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보호할 것인가의 규준을 제시하지 않을 수 없게 되고, 이러한 경우에는 비록 생명이 이념적으로 절대적 가치를 지닌 것이라 하더라도 생명에 대한 법적 평가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생명권 역시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일반적 법률유보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

우리 헌법은 사형에 대하여 정면으로 이를 허용하거나 부정하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지만, 헌법 제110조 제4항이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법률이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함으로써 적어도 문언의 해석상으로는 간접적이나마 법률에 의하여 사형이 형벌로서 정해지고 또 적용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금도 여전히 제기능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당화될 수 있으므로, 사형은 이러한 측면에서 헌법상의 비례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적어도 우리의 현행 헌법이 스스로 예상하고 있는 형벌의 한 종류이기도 하므로 아직은 우리의 헌법질서에 반하는 것이라고는 판단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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