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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에 그치고 있다 국가에서 사회복지시설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인원은 법으로 정해놓고도 겨우 절반을 넘는 직원을 배치하고 어떻게 양질의 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직종별 배치기준(아동양육시설) 직종별 기준원장사무 국장의사 (촉탁)간호사사무원 (50인이상)영양사 (50인이상)보육사생활 복지사상담 요원임상심리상담취사 (30인이상)세탁 (30인이상)법정 인원1인1인1인1인 (30인이상)1인1인참조1인 (50인이상)필요인원1인 (50인이상)1인1인지원 인원1인1인 (30인이상)-1인 (70인이상)-1인참조1인 (70인이상)-1인1인 (100인까지)1인 (50인이상) 자료 : 아동복지법 제1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고유업무에 필요한 종사자의 수 (참조) ●보육사 배치기준 ●보육사 지원기준 · 0～2세까지 : 아동 3인당 1인 · 3세미만까지 : 아동 5인당 1인 · 3～6세까지 : 아동 7인당 1인 · 3～12세미만까지 : 아동 10인당 1인 · 7세이상 : 아동10인당 1인 · 12세이상 : 아동 12인당 1인 .. 결국 현재까지도  ......

 

 

Index & Contents

사회복지와 아동복지에 관하여

 

사회복지와 아동복지에 관하여 사회복지와아동복지에관하여

 

 

새정부가 ‘참여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국정과제로 삼고 다양한 공약과 정책을 제시함으로써 사회복지인 들의 높은 기대를 가지고 출범했다. 그러나 현재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정부의 내년도 복지예산의 책정과정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암담하고 우울한 내용만 있을 따름으로 결국 새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허탈감으로 바꿔지고 있는 상황이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대통령 공약(公約)으로 제시하여왔던 사회복지 서비스 분야에 대한 정책과 종사자처우에 대한 수많은 기대는 제대로 현실화되지 못하고 공약(空約)으로 그쳤음을 우리는 이미 경험한바 있다. 결국 현재까지도 사회복지 현장에서 말없이 묵묵히 맡은바 소임을 다하여온 대다수의 사회복지인 들의 희생과 봉사정신으로 이 나라의 사회복지는 운영되어가고 있으며 정부와 사회는 이러한 현실을 당연한 것으로 치부하는 것이 안타까운 실정이다.

이러한 시점에 사회복지사의 취약한 처우와 열악한 근로환경에 대한 현실을 널리 알리고 개선을 촉구하고자 “파워복지! 2003 사회복지사 결의대회”가 개최되었음은 더없이 반갑고 의미 있다고 여기며 발표자 세분의 발표는 잘 들었으며 발표내용 중 문제제기와 대안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이에 발표자들이 제안한 안들의 연장선상으로 현장에서 조속히 해결해야 할 과제 내용만을 중심으로 토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1. 법정인원의 확보

 

사회복지 분야의 서비스의 질은 사회복지 종사자에 좌우된다고 말하며 발표자 모두 다 인적자원의 중요성은 강조하면서도 최소한의 법정인원 지원에 대해서는 그 언급이 누락되었다

현재 아동복지시설의 법정인원대비 시설직원의 확보율은 59.2%에 그치고 있다

국가에서 사회복지시설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인원은 법으로 정해놓고도 겨우 절반을 넘는 직원을 배치하고 어떻게 양질의 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직종별 배치기준(아동양육시설)

직종별

기준원장사무

국장의사

(촉탁)간호사사무원

(50인이상)영양사

(50인이상)보육사생활

복지사상담

요원임상심리상담취사

(30인이상)세탁

(30인이상)법정

인원1인1인1인1인

(30인이상)1인1인참조1인

(50인이상)필요인원1인

(50인이상)1인1인지원

인원1인1인

(30인이상)-1인

(70인이상)-1인참조1인

(70인이상)-1인1인

(100인까지)1인

(50인이상)

자료 : 아동복지법 제1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고유업무에 필요한 종사자의 수

(참조) ●보육사 배치기준 ●보육사 지원기준

· 0～2세까지 : 아동 3인당 1인 · 3세미만까지 : 아동 5인당 1인

· 3～6세까지 : 아동 7인당 1인 · 3～12세미만까지 : 아동 10인당 1인

· 7세이상 : 아동10인당 1인 · 12세이상 : 아동 12인당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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