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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묘지, 하류지방의 시내를 보호하기 위하여 1810년 보호구역을 정하여 그 구역내에서는 공해공장건축을 금지시키고 주거지에서 상당한 거리로 소개(疏開) 할 것을 규정하였다. 먼저 외국의 용도지역류별을 고찰해 보면 다음과 같다. 르네상스시대에 화약의 발명과 전쟁무기의 발달로 성벽의 필요성이 없어졌고,, 법규 등을 다르게 적용하였다. 도시가 지양해야 할 공간질서가 무너짐으로써 공공의 질서를 해치는 점을 미연에 제거하려는 의도이다. 도시에 따라서는 농촌지역, 주거 등의 지역으로 세분되어 있다. 지역제의 의의 지역제는 도시내 입지를 각자의 소유주가 마음대로 사용하여 혼란을 야기시킬 염려가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방지하는 데 의미가 있다. 로스앤젤리스시는 주거지역과 무제한지역으로 구분하고, 주거지역, 보호지역 등이 첨가된 곳도 있다. 도시지역제의 효시는 프랑크푸르트(Frankfurt)시의 아디커스(Adickes)시장이 전도시에 별장, 묘지, 관습에 이르기까지 많은 차이를 발생시켰으므로 환상지대인 신시가지에는  ......

 

 

Index & Contents

도시계획에 있어서 지역제의 의 미와 외국의 사례

 

도시계획에 있어서 지역제의 의 미와 외국의 사례

 

도시계획에 있어서 지역제의 의미와 외국의 사례

 

1. 지역제의 역사적 배경

 

지역제란 원래 독일어의 존(Zone)으로 도시계획에 있어 환상지대라는 뜻의 학술용어로 사용되었다. 중세까지 유럽의 도시는 성곽도시였다. 르네상스시대에 화약의 발명과 전쟁무기의 발달로 성벽의 필요성이 없어졌고, 도시인구 증가로 말미암아 성벽은 철폐되기 시작하였다. 이로 인하여 성벽 밖으로 시가지가 팽창되고 신시가지가 전개 됩에 따라 성벽을 따라 환상으로 이룩된 신시가지는 성내 구시가지에 비하여 주민의 구성, 도시구조, 관습에 이르기까지 많은 차이를 발생시켰으므로 환상지대인 신시가지에는 행정제도, 법규 등을 다르게 적용하였다. 이러한 신시가지가 환상으로 되어 있어 이를 존이라 불렀고 이것이 지역제의 효시가 된것이다.

지역제를 처음 제도화한 것은 나폴레용 1세 치하의 독일 제(諸)도시였다. 나폴레옹이 라인연방의 주권자가 된 후 라인강의 상류에 공해공장의 건립과 생활용수의 방류 등으로 강물이 오염되어 하류에 위치한 도시가 피해를 입게 되자, 하류지방의 시내를 보호하기 위하여 1810년 보호구역을 정하여 그 구역내에서는 공해공장건축을 금지시키고 주거지에서 상당한 거리로 소개(疏開) 할 것을 규정하였다.

이 법은 1845년 프러시아영업조례 및 1901년 독일의 영업조례의 기초가 되었고 다른 나라에 파급을 주었다.

도시지역제의 효시는 프랑크푸르트(Frankfurt)시의 아디커스(Adickes)시장이 전도시에 별장, 주거, 혼합, 공업지역의 4종으로 구분된 지역제를 적용시킴으로써 비록 상업지역의 분화까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근대적 지역제가 실시되었다.

미국에서는 지역제가 사유재산을 침해한다 해서 대법원에서 위헌판결까지 겪었고 1904년 보스턴시가 지역제를 단독법으로 성문화함에 따라 1909년 로스앤젤리스시, 1918년 센트루이스시가 채택하면서 타도시에서도 실시하여 근대적 도시다운 지역제가 성립되기에 이르렀다.

 

2. 지역제의 의의

 

지역제는 도시내 입지를 각자의 소유주가 마음대로 사용하여 혼란을 야기시킬 염려가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방지하는 데 의미가 있다. 도시가 지양해야 할 공간질서가 무너짐으로써 공공의 질서를 해치는 점을 미연에 제거하려는 의도이다. 이 제도는 일시적으로 토지건물의 사용방법에 제한을 가하므로 사유재산권의 침해가 아니냐는 비난이 있음직하지만 공공의 영원한 복리를 위한 제한이므로 궁극적으로는 전도시의 토지에 이용증진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지역제란 첫째로 도시의 기능적 발달과 능률적 관리를 기도하는 통제규칙이고, 둘째는 토지와 건물의 이용을 규제하는 규칙이며, 세째는 공권력으로 사권을 제한하는 규칙이다.

 

3. 외국 용도지역의 예

 

토지의 용도를 구분하여 지역제를 채택함으로써 토지이용의 고도화를 기하려는 의도는 각 도시마다 같다 하더라도 생활습관, 사회제도, 법률제도 등이 나라마다 다르기 때문에 지역제의 내용이 다를 뿐 아니라 도시의 기능적 성격에 따라서도 달라지게 된다.

먼저 외국의 용도지역류별을 고찰해 보면 다음과 같다.

 

(가) 독일

프랑크푸르트시나 뒤셀도르프시 등에서는 중앙지역, 주거지역, 혼합지역, 교외주거지역, 공업지역이 있다. 도시에 따라서는 농촌지역, 보호지역 등이 첨가된 곳도 있다.

프로이센시의 1925년안에는 녹지지역(농, 림), 소농원, 유희운동장, 묘지, 공원, 교통, 공업, 광업, 주거 등의 지역으로 세분되어 있다.

(나) 영국

주거지역(위험이 없는 상업, 공업은 허용된다), 상업지역(상업, 주거가 허용된다), 공업지역, 특별공업지역(위험, 불위생공장을 집결시킨다) 등이 있다.

(다) 미국

주거지역, 산업지역. 무제한지역으로 나눈다.

센트루이스시에서는 주거지역을 둘로 나누어 제1종은 독립지택이 주가 되고 병원만이 허 용되며, 제2종은 클럽, 도서관, 농가, 학교, 병원 등의 입주가 가능하며, 기타 허용건축을 별도로 지정한다.

로스앤젤리스시는 주거지역과 무제한지역으로 구분하고, 주거지역은 전용주거지역과 소공장 정도를 허용하는 것으초 나누어진다.

시카고시에서는 주거지역외에 아파트지역을 설치하고 상업지역, 공업지역을 종별로 구분하고 있다. 아틀란타시에서는 상기 이외에 특허지역을 설정하고 특별허가에 의하여 비행장, 묘지, 하수처리장 등을 허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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