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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소비자 입장에서의 효익평가 및 제도개선 방안을 분석한 레포트입니다. 소비자 측면에서의 방카슈랑스 2. 판매비율규제 한도의 변경 2. 지급여력에 대한 영향 일시납 상품의 증가는 유동성 리스크를 증대시키는 한편으로,보험모집조직의 금융상품 판매 허용 ⅤII. 보험사간 경쟁에 미친 영향 4. 다만, 장기손해보험이 3% 정도로 낮아 수익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 그러나 기업성 종합보험의 경우 보험사 임직원 판매를 통한 수입이 은행으로 이전됨에 따라 보험사 이익의 축소가 예상되며 장기손해보험의 경우, 은행, 수수료 수준 등이 기존 상품과 거의 차이가 없고 판매규모가 작아 지급여력에는 큰 영향이 없는 상태이다. 방카슈랑스 시행의 부작용 V. 손익에 미치는 영향 생명보험의 경우 은행 등에 지급되는 수수료율이 높아 사업비 부문에서 이익규모의 축소가 예상된다. 특히 대부분의 상품이 거액의 일시납으로 판매되고 있어 향후 해약 급증 또는 일시에 만기가 도래하게 될 경우, 지급여력기준의 급증을 초래하여 단기적으로  ......

 

 

Index & Contents

방카슈랑스. 승자는 누구인가?

 

보험사, 은행, 소비자 입장에서의 효익평가 및 제도개선 방안을 분석한 레포트입니다. 방카슈랑스[1].승자는누구인가-보험사은행소비자입장에서의효익평가및제도개선방안

 

Ⅰ. 서론

Ⅱ. 방카슈랑스란?

1. 방카슈랑스의 정의

2. 방카슈랑스의 모형

Ⅲ. 방카슈랑스 도입의 정책목표와 현황

1. 방카슈랑스 도입의 정책목표

2. 방카슈랑스 현황

Ⅳ. 방카슈랑스시행 평가

1. 소비자 측면에서의 방카슈랑스

2. 보험사 경영에 미친 영향

3. 보험사간 경쟁에 미친 영향

4. 보험모집조직에 미친 영향

5. 은행 등 금융기관대리점에 미친 영향

6. 방카슈랑스 시행의 부작용

V. 방카슈랑스 제도 변경의 원인

1. 방카슈랑스의 장점 측면

2. 은행 측면

3. 보험 측면

ⅤI. 방카슈랑스 제도개선 방향

1. 판매비율규제 한도의 변경

2. 금융기관대리점의 금지행위 등에 대한 감독 강화

3. 불공정거래에 대한 처벌 강화

4. 보험모집조직의 금융상품 판매 허용

ⅤII. 맺음말

2. 보험사 경영에 미친 영향

 

가. 손익에 미치는 영향

생명보험의 경우 은행 등에 지급되는 수수료율이 높아 사업비 부문에서 이익규모의 축소가 예상된다. 또한 은행 등의 보험시장에 대한 영향력과 우월적 지위로 인하여 예정이율 및 최저 보증이율이 높게 책정됨으로써 이차리스크에 대한 위험이 존재하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상품이 거액의 일시납으로 판매되고 있어 향후 해약 급증 또는 일시에 만기가 도래하게 될 경우, 보험사의 유동성을 악화시킴으로써 리스크를 증대시킬 가능성이 존재한다.

손해보험의 경우 방카슈랑스 상품의 수입보험료 비중은 일반 손해보험은 2~5%, 장기손해보험이 3% 정도로 낮아 수익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 특히, 일반 손해보험의 경우 기존상품과 대리점 수수료율이 동일하여 수익성이 악화될 소지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기업성 종합보험의 경우 보험사 임직원 판매를 통한 수입이 은행으로 이전됨에 따라 보험사 이익의 축소가 예상되며 장기손해보험의 경우, 실제 비용집행에 있어 방카슈랑스 전용상품과 기존 채널 상품에 대한 수당과 차이가 없어 보험사 이익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다.

나. 지급여력에 대한 영향

일시납 상품의 증가는 유동성 리스크를 증대시키는 한편으로, 지급여력기준의 급증을 초래하여 단기적으로 지급여력비율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즉, 일시납 저축성보험 판매 증가 → 책임준비금 증가 → 지급여력기준금액(책임준비금의 4%) 상승 → 지급여력비율 하락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생명보험의 경우 현재와 같은 일시납 상품의 해약이 급증 또는 일시에 만기가 도래할 경우 보험사의 유동성을 악화시킴으로써 지급여력을 악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방카슈랑스 제휴에서 제외된 중소형사의 지급여력비율 하락은 현재 매각이 진행 중인 SK생명을 제외하고는 아직 가시화되지 않고 있다. 이는 이들 보험사의 시장에 방카슈랑스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음에 따라 모집조직의 이탈 또는 기존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향후 방카슈랑스의 영향이 고소득층에 이어 이들 보험사가 주요 대상으로 하는 중산층으로 확대될 경우 재무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을 것이다.

손해보험의 경우 방카슈랑스 상품의 가격, 수수료 수준 등이 기존 상품과 거의 차이가 없고 판매규모가 작아 지급여력에는 큰 영향이 없는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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