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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 Contents

(지역경제통합)경제통합의의의와유형,효과및주요지역경제통합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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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통합) 경제통합의 의의와 유형, 효과 및 주요 지역경제통합체

 

목차

 

* 지역경제통합

 

Ⅰ. 경제통합의 의의

 

Ⅱ. 경제통합의 유형

 

1. 자유무역지역

2. 관세동맹

3. 공동시장

4. 경제연합

5. 완전경제통합

 

Ⅲ. 경제통합의 효과

 

1. 단기적(정태적) 효과

2. 장기적(동태적) 효과

 

Ⅳ. 주요 지역경제통합체

 

1. 유럽연합(EU)

2. 아세안과 아세아 자유무역지대

3.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4. 아, 태 경제공동체(APEC)

5. 기타 경제통합

 

* 지역경제통합

 

1. 경제통합의 의의

 

경제통합이란 어느 지역의 몇몇 국가가 회원국 사이에는 무역장벽의 철폐

등으로 시장을 통합함으로써 자유무역주의에 입각하여 역내무역을 증대시키

고 규모의 경제실현이나 국제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역내국가의 경제성장을

촉진시키는 한편, 역외국가에 대해서는 보호무역적 관점에서 차별대우조치를

취함으로써 역내국가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지역적 경제조직체이다. 이는 제2차 대전후 경제적 상호의존이 증대되고 기술혁신에 의한 대량생

산으로 거대시장의 필요가 커지게 되자 지역공동체를 중심으로 상호협력하려는 동기에서 결성되었다.

 

2. 경제통합의 유형

 

경제통합은 주로 경제발전단계가 비슷한 국가간에 대등한 입장에서 결합

하는 수평적 통합(horizontal integration)이라는 특징을 지니며 다음의 5가지 형태로 분류된다.

 

(1) 자유무역지역(free trade area)

 

가맹국간의 무역을 저해하는 관세나 수입수량할당제(quota system)를 폐지

하여 역내의 무역을 자유롭게 하는 초기적인 단계로서 구주 자유무역연합

(European Free Trade Agreement; EFTA) 및 라틴아메리카 자유무역연합

(Latin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LAFTA) 따위가 이 에 속한다. 제3국에 대해서는 각국이 독자적인 무역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 그리고 자유무역지역에서는 지역내 저관세율의 국가에 제3국의 상품이 수입되어 지역내 고관세율의 국가로 무관세로 유입되는 문제를 막기 위하여 엄격한 원산지증명제가 실시된다.

 

(2) 관세동맹(customs union)

 

자유무역지대의 단계에서 취한 조치 외에 각 가맹국은 관세자주권을 포기

하고 동맹이 결정한 대외 공통관세를 채용한다. 즉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나

 

...이하 생략(미리보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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