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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기획과 등의 스탭에서 일하는 대리급 이상과, 복리, 이에 해당하는 노동단체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이 아니라고 하고 있다. 한편, 비품 등의 비용과 인건비, 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 급여,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이나 업무명령, 개선이라는 경제적인 목적을 주목적으로 하는 한 부차적으로는 공제, 정당, 운영에 있어서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확보하고, 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1)적극적 요건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조직한 단체이어야 하는데, 문화적인 사업을 하는 것은 무방하지만, 대외적으로는 그 운영에 있어서 사용자는 물론 행정관청, 직업별 노동조합 및 산업별 노동조합에 있어서는 실업 중인 근로자에게도 구성원의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2) 조합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를 받지 않아야 한다.노동조합의 요건 1)노동조합의 조직과 가입 2)노동조합의  ......

 

 

Index & Contents

노동조합의 자격 자료등록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과 설립

 

[노동조합의 자격]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과 설립

 

 

[노동조합의 자격]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과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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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노동조합의 자격

 

1.노동법에 규정된 노동조합의 자격

 

2.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

1)적극적 요건

2)소극적 요건 (결격요건)

 

3.노동조합의 요건

1)노동조합의 조직과 가입

2)노동조합의 법인격 취득

3)노동조합의 보호요건

4)노동조합 조세의 면제

5)노동조합원의 차별대우의 금지

 

4.노동조합의 설립

1)노동조합의 설립 신고

2)노동조합의 규약

3)신고증의 교부와 설립신고주의

*노동조합의 자격

 

1.노동법에 규정된 노동조합의 자격

 

노동조합의 자격에 관해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2조를 보면 알 수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2조 4항에 의하면 “노동조합이라 하면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고 규정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자격요건에 정의를 하고 있다.

또한, 제 2조 4항의 단서에는 (1) 사용자 또는 항상 그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2) 그 경비 지출에 있어 주된 부분을 사용자의 원조를 받는 경우, (3) 공제, 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4)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

(5)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등을 노동조합의 결격요건으로 규정함으로써, 이에 해당하는 노동단체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이 아니라고 하고 있다.

이와 같이 노동조합이 노동법상 적격한 노동조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2조 노동조합의 실질적 제반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또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의 각 규정에 의한 신고증의 교부, 서류비치 등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2.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2조 4항에 규정된 노동조합의 요건을 적극적 요건과 소극적 요건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전자는 법 제 2조 본뮨규정을 말하고 후자는 법 제 2조 단서조항의 결격요건을 말한다.

먼저 적극적 요건의 내용을 지적하고 그 다음에 소극적 요건을 설명하고자 한다.

 

1)적극적 요건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조직한 단체이어야 하는데, 이를 조직상의 요건이라 한다.

여기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한편,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조직하는 단체라고 함은 근로자가 스스로의 의사에 의하여 조직하고, 대외적으로는 그 운영에 있어서 사용자는 물론 행정관청, 정당, 또는 교회 등으로부터 독립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

노동조합은 위에서 지적한 조직상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단체로서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데, 이를 목적상의 요건이라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는 방법으로는 사용자와의 단체교섭, 단체협약의 체결 그리고 쟁의행위 등이 있다.

한편, 노동조합이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이라는 경제적인 목적을 주목적으로 하는 한 부차적으로는 공제, 복리, 문화적인 사업을 하는 것은 무방하지만, 주목적으로 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

 

2)소극적 요건 (결격요건)

 

노동조합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상의 조합으로 인정받고자 한다면 당연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2조 단서조항에서 규정하는 다음과 같은 결격요건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1)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대표자가 참가하지 않아야 한다.

이것은 조합의 결성, 운영에 있어서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확보하고, 그의 어용화를 방지하자는 것이다.

여기서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의 범위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은 관리자층에 해당하는 자를 지칭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는 기업의 조직에서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이나 업무명령, 자휘감독 등의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로부터 직, 간접으로 일정한 책임과 권한이 부여된 자를 이익대표자라고 할 수 있다.

보통 부장, 차장, 과장급 이상은 그 소속을 불문하고 모두 이에 해당된다.

그리고 인사과, 노무과, 기획과 등의 스탭에서 일하는 대리급 이상과, 중역실의 비서 등은 모두 포함된다고 보고 있다.

특히 관리자층이 아니라 하더라도 기업의 정책, 전략수립에 참여하거나 사용자의 직접 지휘하에 각종 기밀, 정보를 수행하는 자 등도 포함 시킬 수 있다.

 

(2) 조합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를 받지 않아야 한다.

이는 조합의 자주성을 확보하고 어용화를 방지하자는데 그 뜻이 있다.

여기서 경비라고 함은 조합운영을 위한 경비이므로 조합사무소의 설비, 비품 등의 비용과 인건비, 특히 조합의 전임자 급여지급시 사용자가 처벌 받도록 되어 있다.

 

(3) 공제, 수양 기타 복리 사업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야 한다.

노동조합은 경제적인 목적은 제 1차적인 목적으로 하는 근로자의 단체이므로 이를 도외시 하거나 이를 무시하고 공제, 수양 또는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4)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이 허용되지 않아야 한다.

여기서 근로자의 범위에 관하여 실업중인 근로자도 포함되느냐가 문제가 된다.

노동조합법에 있어서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있어서의 근로자와는 달리 실업 중인 근로자로 포함하는 개념이다.

또한, 직업별 노동조합 및 산업별 노동조합에 있어서는 실업 중인 근로자에게도 구성원의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개정 노동 조합법에 의하여 조합의 설립은 기업별 조직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업 중인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는 것이며, 만일 가입하면 제 3자의 개입이라는 문제가 제기 될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핵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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